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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성료 면밀한 예산심사 진행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8일 종합감사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종합감사는 지난 4일간 진행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있을 2025년 본예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방향, △반도체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고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미래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예측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방식은 한계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조정해 보다 적절한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공기관 주관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내년도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매년 행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스스로 지도·감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추경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2024-11-19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로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시작으로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위원들은 여가교위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펴 송곳 질의를 이어갔으며 집행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경기도서관이 개관을 앞둔 만큼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토록 했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인력·예산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국의 경우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구축한 만큼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재단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민사회국 감사에서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대안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어서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열의를 갖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을 조속히 시정해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9
• 오준환 경기도의원, 도내 미세먼지 쉼터 관리 등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미세먼지 쉼터의 부실한 관리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인용 텀블러 이용 제휴업체 증가에 따른 위생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과 서울시 소관 기피시설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 1,099개소 가운데 828개소를 점검한 결과, 179개소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를 지원해야 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가 지나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시·군도 있고 고양시는 46개소 중 44개소나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 3개소에서는 오염도가 초과하는 등 관리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책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해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참여로 개인용 텀블러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텀블러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곤란함을 겪는 카페들이 많다”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료 포장은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오염된 개인용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줬다가 배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냄새가 나는 개인용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줬다가 음료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 일회용기에 다시 포장해 준 사례도 있다”며 “개인용 텀블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준환 의원은 “고양시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피시설인 서울시립 승화원, 벽제묘지,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자원순환시설 등이 다수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을 신설하려 한다”며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기피시설로 경기도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기도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오준환 의원은 “도내 어린이공원 2,124개소 중 15년 이상 된 곳이 1,662개소로 전체의 78%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220개소만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시·군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10개소씩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시·군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 차원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매년 계획에 따라 24개소씩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9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형 과학고는 시립 과학고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교육감의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부작용을 질타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에게 “제18대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항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없었던 ‘경기형 과학고’는 어디에서 나온 정책인가” 물으며 “일반적으로 과학고는 도교육청에서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 내 과학고가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사무의 일환으로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전국적으로 과학고 ‘유치’라는 개념이 통용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경기형 과학고는 도내 지자체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선정을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학고 지정 평가 기준 지표의 약 45%가 지자체의 재정 규모와 관련된 항목이고 행감에서 지원청별로 제출한 과학고 미신청 사유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부지와 예산 부족’ 이었다”며 “이런 방식을 통한 과학고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립 과학고로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경기교육 정책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공모 신청서조차 내지 못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박탈감은 누가 책임지며 설립 절차와 과정의 방향성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점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사무로 과학고 설립을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19
• 이오수 의원, 저지종 육성과 피트모스 도입으로 경기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9일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지종 젖소 육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낙농산업에서 약 40%를 차지하며 주요 유업체가 집결된 지역으로서 낙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지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지종 젖소는 홀스타인 대비 사료 섭취량과 분뇨발생량이 적고 고온 스트레스에 강한 특성이 있다”며 저지종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사육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오수 의원은 여주 시범착유목장이 저지전용목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저지종 젖소는 환경적 이점뿐만 아니라 우수한 우유 품질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환경보호와 품질 향상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저지종 홍보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저지종 젖소는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우수한 특성과 환경적 이점을 알리기 위해 경기도의 다양한 행사에서 시음회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지종 수정란 보급 사업에 대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정란 이식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2025년부터 권역별 시범농장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실증시험을 통해 악취 저감과 퇴비 부숙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저지종 젖소와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 사업은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축산진흥센터가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농가 경쟁력 강화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9
• 최민 도의원, 여성가족재단 발간 양질의 보고서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전략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양질의 보고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과거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바뀌면서 사업 측면이 강화됐지만, 경기연구원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여성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협업도 중요하므로 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을 지속해야 하는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업무를 통해 연구와 사업이 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시너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초점을 여성에 두고 인식과 분야를 바라보면서 여성 관련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연구결과를 계량화해 구체적인 사안을 나타낸다면 분야별 정책 연구 노력 측면 범주도 확인과 반영 사안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역량 있는 양질의 연구위원들이 경기도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예산 등을 고민하고 적극 제안해 달라”고 전했다. 2024-11-19
• 고은정 의원, 24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9일 광교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24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용을 창출한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생각하는 기업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증을 받은 60개 기업은 고용 증가율과 근무환경 개선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 대표들의 헌식과 직원들의 협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다”며 “특히 청년 고용 우수기업이 널리 알려져,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수상하신 모든 기업이 경기도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더불어 우수기업들의 성정과 발전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했으며 우수기업 신규인증 기업 42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2024-11-19
• 이애형 위원장, “인재개발국 방관자 아냐”.역할에 맞는 능동적 행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따른 인재개발국의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향후 중심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있어 직속기관 운영의 전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개발국차원 이전·재배치에 따른 갈등의 해소에 관심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이전·재배치의 추진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인재개발국에서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의 일환으로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소재 옛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당초 연수원 부지의 기능을 전환하기로 계획했으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했던 관계자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인재개발국은 이전·재배치 이후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만 하는 단순한 부서가 아니라, 재배치 이전 모든 과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중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융합과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도내 교육공동체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역량 개발 환경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능동적이고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11-19
•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한국Q뉴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9
• 임창휘 의원, “환경·탄소중립 교육·실천 분야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적극활용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탄소중립 교육과 사회적 가치활동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적극 활용할 것과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2년 경기도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은 5.01%로 전국 최하위였던 것에 반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환경·탄소중립 교육을 실천으로 이끌어 내고 자원봉사 같은 사회적 가치활동의 확산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실천활동 중 걷기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연계하거나 걷기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 안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연계시킬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행사 및 위탁사업 수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단순조사 중심의 기능에서 벗어나 경기도 탄소중립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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