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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상생 환경 조성 주문…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주문
2026-07-22 2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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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의원, “스마트팜, 설치보다 사후관리와 데이터 활용이 중요
-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균형발전, 연구 아닌 주민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
- 강성삼 경기도의원, “급증하는 하남시 인구, 소방 인프라는 제자리. 하남소방서 이전 시급”
-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평화경제특구 추진에 정부·국회 공동 지원 필요성 환기
- 정종혁 경기도의원,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대형 물류센터 화재 대응체계와 특수구조 역량 강화해야”
- 포천 발전 이끌 도의원 3인, 경기도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서 본격 활동
- 이상식 의원, 김성환 장관에게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
- 오남석 경기도의원, “지역상담소, 실적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만들어야”
- 최만식 의원, 농업기술 연구, 현장 실증과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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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지사 치적쌓기용 주거 및 기후정책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 치적쌓기용 주거·환경정책사업을 질타하며 주거정책의 방향은 도민에게, 기후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는 ‘집 걱정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광교A17블록에 제도적 근거도 없이 기본주택을 추진하겠다며 홍보비로 43억원을 사용했지만 결국 매몰비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해당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포장해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52억원이 넘는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추진절차가 미흡했으며 홍보비가 과도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GH의 참여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 시도를 저지했던 이유는 도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실현되도록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하며 “주거정책의 주도권은 GH가 아닌 경기도에 있음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면서도 임기내 달성가능한 정량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설정하지도 않은 채 탄소중립 실현하겠다며 경기RE100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주장하자 김동연 지사는 “국가목표와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설정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RE100의 실현은 중요한 과제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전력인프라 확충없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태양광 설비가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사업추진체계를 전략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RE100플랫폼 구축사업 추진현황과 기후위성 발사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기후정책은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도지사의 치적쌓기용이 아닌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 반면,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기후정책사업을 신설해 편성한 것은 유감이다”고 소회를 밝히고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도정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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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2024 경기 RE100 포럼’ 참석,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극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경기 RE100 포럼’에 참석해 축하했다.
백 위원장은 우선 축사를 통해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를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 등 발제자와 토론 참여자는 물론 포럼을 준비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백 위원장은 “4~5년 전만 해도 ‘RE100’ 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는데 지금은 일상화됐다”며 “경기도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경기 RE100’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7개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와 산업체가 가장 많고 밀집되어 있어 전력수요도 전국 최고라며 2025~26년이 되면 곧 27TWh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에너지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우리는 현재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어제 오늘 사이 117년 만의 엄청난 폭설을 경험했는데, 27일 우리 상임위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기후위성을 띄워 경기도의 기후와 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만약에 경기도에서 4~5년 전에 기후위성을 띄워 오늘 현재 우주궤도를 돌고 있었다면 이런 폭설을 한 달 전쯤 예측하고 대비했을 멋진 상상을 해보았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약 10만평 부지에 2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K-컬처밸리 사업’ 이 중단된 상태를 예시로 들며 “사업이 중단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전에서 전력수급을 목표한대로 공급할 수 없어 CJ라이브시티라는 시행사가 기한 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위기와 RE100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경기 RE100 정책들이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된다면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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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은 △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혼인 여부 · 임신 · 출산 등에 관한 조건 △ 출신지역 · 재산 등에 관한 조건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 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법 ’ 과 ‘ 채용절차법 ’ 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 ·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 임미애 · 이광희 의원 등 13 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 헌법 제 11 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불평등을 겪고 있다” 라며 “ 청년들이 능력과 열정이 제대로 평가받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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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전국 전기차 등록 1위 경기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청라에 이어 이달 14일 용인과 아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충전시설 감지 설비 구축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62만 대에 이르며 이 중 경기도가 약 13만 4천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국 전기차 5대 중 1대 이상이 등록된 경기도가 화재 안전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배치, △ 충전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강화, △ 시민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전기차는 열폭주가 발생하면 차량 내부에서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생성돼 기존 소화장비로는 효과적인 진화가 어렵다”며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해 주요 충전소와 공공장소에 정부 인증을 받은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충전시설의 관리가 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해 시설 노후화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기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민들에게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과 대처 요령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확대해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오늘 제안이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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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의왕시 도깨비시장 구조물 붕괴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28일 이번 폭설로 아케이드가 붕괴된 의왕시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날 이용욱 총괄수석,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김옥순 소통·협력부대표 등과 함께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붕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28일 새벽 2시에 의왕시 부곡동에 위치한 도깨비시장 내 아케이드 약 100m 가량이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제때 현장 통제가 이뤄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현장을 돌아본 뒤 "시장 아케이드 붕괴로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상인들이 제일 걱정이다“면서 "상인들이 다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복구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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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민원처리지원법 · 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이초특별법 총선공약 1 단계 이행
[한국Q뉴스]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 초 · 중등교육법 ’ 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총선 당시 , 계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 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사고 책임을 묻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 △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교육감에게는 △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 △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 학교의 장으로 해금 △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해 민사상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 △ 학교 밖 교육활동의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교육감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 학교밖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 및 행 · 재정적 지원은 병합해 처리된 법안들 중 백승아 의원안에만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번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로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되고 ,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개선되며 ,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관리 지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사건 때 흘렸던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복과 배움이 있는 교실을 되찾아 주기 위해 6 개의 서이초특별법 입법을 약속드렸다.
오늘 그중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약속 이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며 , “ 우리 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남은 서이초특별법 과제들도 차례차례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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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도-의회 소통 강화와 농정예산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지사와 의회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농정 정책에 대해 실질적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은 집행부와 의회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의회를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농정 예산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단절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지사 간의 간담회 요청이 여러 차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농정 정책에 대한 지사의 의지 부족과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예산편성 구조를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비율은 3.18%로 감소했다”며 “이는 도민 삶에 필수적인 농업·해양 분야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예산 중 51% 이상이 기회소득, 기본소득, 학교급식, 직불금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농정 정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2021년 3.98%였던 농정예산 비율이 2025년 3.18%로 지속 감소해 도정 정책 우선순위에서 농정분야가 점차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축소 해석으로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시⋅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 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비 매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언급하며 폭염과 폭설, 고수온으로 인한 가축 및 수산물 피해를 사례로 들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과 대체 작물 연구, 피해 보상 강화,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확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며 도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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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디지털교육에 집중하는 경기교육 정책의 공론화 및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총, 경기도교육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디지털 중심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현장에서 미래 교육을 이끌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이러닝 플랫폼과 IB 교육은 각각 79%, 92%의 교사가 현장에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은 학생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바 있다.
이어 성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하이러닝 플랫폼 96억원 △ IB교육 62억원, △ 학내 전산망 구축 2,700억원 편성 등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 교육 예산 대비 진로·직업교육 및 학교 환경 개선 예산은 대폭 삭감됐고 향후 유보통합 준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디지털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한다”며 “특히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해 1년 500억원 내외의 예산을 5년간 기금 형태로 조성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예산 집행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디지털 혁신으로 교육의 지평이 넓어졌지만,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과 교감은 교육의 근본”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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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지역개발·기후대응·환경보전 기금 효율적 활용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금은 목적과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조한 예산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오준환 의원은 수자원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개발기금이 무려 1,286억원이나 편성됐다”며 “2024년도에 도비로 추진된 사업 중 51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해 편성했고 2023년도에도 775억원을 도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고 지적하며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이거나 매우 저조한 사업이 다수 있다”며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물품 구입 예산은 장마가 오래 전에 끝났으나 11월 말 기준 집행률이 2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사업용역 발주를 적시에 추진해 최소한 11월에는 집행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목표가 1만5천세대이나 현재까지 9천세대 정도만 사업이 완료됐고 5천세대 이상이 남았다”고 지적하며 “동파 위험이 있는 시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마무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환경보전기금 잔여액이 195억원에 불과하나 올해만 기금활용사업이 7개나 되고 기금사용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기금을 신중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잔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일반회계로 도비가 확보되도록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과학적 기후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예산이 1억 5천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홍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기후위성에 대해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위성 수명이 최대 5년 정도로 짧아 지속적으로 발사해야 하는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이 주가 되어야 하나 교육비 비중이 적어 교육예산을 시설비처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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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바다에 친환경 ‘해양장 도입’ 위한 道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양장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학수 의원은 “고령화로 장례 수요가 급증했지만, 장례시설 부족으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이 사랑하는 이를 원하는 방식으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양장은 선상에서 유골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이며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해양장은 기존 장례시설에 비해 공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라며 “경제적 비용도 적게 들어 도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해양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바다에서 장례를 치르는 해양장은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자료를 인용하며 “현재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1기당 약 25만명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과포화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시설 부족으로 4일장 이상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먼저 해양장을 도입하면 대한민국 장례문화 변화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장 도입을 위해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해양장 관련 예산 확보 △경기바다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도민 대상 설명회 및 홍보 등 구체적 행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해양장이 가져올 환경적·경제적 이점과 사회적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도민 사전 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경기도가 먼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말을 인용하며 경기도가 해양장 도입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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