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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상생 환경 조성 주문…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주문
2026-07-22 2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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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의원, “스마트팜, 설치보다 사후관리와 데이터 활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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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원 의원, 2025년 농정예산 2천억원 추가 증액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지난 29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병 동시 발병 등으로 인해 우리 농어업의 모든 분야가 위기상황”이라며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경제· 안보의 기본 바탕인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액 분 약 2조5천억원 중 2천억원을 농정분야로 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2조5천억원 증가한 34조7천억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됐고 이 중 농정분야 예산은 3.2% 수준인 약 1조1천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내 농업인구 비율이 2%에 불과하고 지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0.6%에 불과하다 보니 농정 예산을 마냥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도 “4차 산업혁명에서 농어업이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농업기술원장 등 관련 국장 및 기관장에게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농정 예산 확대를 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도 “2025년도의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액 분 약 2조5천억원 중 대다수는 사회복지분야의 국비 증가와 도비 매칭 조정, 기본금 등 법정 경비 증가분이기 때문에 2천억원의 예산을 농정분야로 배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농정예산 증액 및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및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명원 의원은 △ 농사 짓기가 수월해야 하는 편농, △ 농업의 수익성이 높아야 하는 후농, △ 농민의 지위가 향상돼야 하는 상농 등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을 언급하면서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대한 가르침을 새기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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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잦은 조직개편 군사작전과도 같아.” 우려 표명
[한국Q뉴스] 이인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4차례 이상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2025년 3월에는 또다시 대규모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마치 군사작전과 같아, 부서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인해 직원들이 업무 숙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현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직속기관의 명칭을 자주 변경하는 것도 '간판 바꿔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기관 명칭 변경에 들어간 예산이 100,102,600원에 달한다”며 “이 역시 도민의 혈세인데, 이 비용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조직개편의 취지가 △학생 교육력 강화 △효율적인 업무처리 △안정적인 조직 운영 △현장 중심의 체계 확립이라고 하지만, 이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부서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 각 사업의 정책 기조와 문서상 표현되지 못한 맥락이 상실될 위험 또한 크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조직개편이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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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 보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8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 현장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리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 현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권침해건수는 올해 631건이나 2023년에는 1,290건으로 2020년에 비해 300% 이상 급증했다.
학교폭력 건수도 마찬가지로 폭증했다.
올해 8,000여건이나 지난해에는 16,000여건으로 2020년에 견줘 200%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분리지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분리조차 거부하며 문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복합적인 환경과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한 때문”이라며 이유도 제시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분지지도는 3단계로 진행된다.
1차로 교실 안에서 일정시간 분리하는 ‘타임아웃’, 2차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다른 공간으로 분리, 끝으로 보호자에게 수업방해 사유를 통보하며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분리지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분리교육을 제시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시행한 분리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97%가 만족했다”며 “분리교육은 단순히 문제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보람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분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교사들에게 교권을 되돌려줄 수 있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분리교육 확대를 통해 교실을 바로잡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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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폭설 피해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이틀 연속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8일 의왕시 도깨비시장 방문에 이어 29일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이 함께했으며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과 이채명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수석 등 안양시 지역구 도의원들도 동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폭설 피해로 지붕까지 무너져 상인분들의 마음고생이 크다”며 “상인분들의 삶의 터전이 신속하게 복구돼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8일 이번 폭설 피해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폭설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걱정이다.
특히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민주당은 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록적인 폭설 피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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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지방의회 교섭단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배치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해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별정직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12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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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도의원, 초고령 사회 대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2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일괄질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병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간병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인력 부족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급여 수준 △사회적 지위의 한계로 분석되며 이는 간병비 증가와 간병 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서 의원은 “가족 간병인의 증가는 2032년 192만명, 2042년 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본은 2008년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 간병인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내국인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선제적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대안학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대안학교는 69곳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지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지원 규모는 타 지역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안학교에 청소년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은 대안학교 학생 1인당 지원금을 경기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인 1090만원까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양성지인 대안학교 지원을 위해 △대안학교 정기 실태조사 △교사 인건비, 시설 설치비 및 보수비 등 안정적 예산 지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 확대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는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인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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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의정대상 수상한 김용성 의원, 복지혁신·역사수호 주역으로 인정받아
[한국Q뉴스] 김용성 경기도의원이 29일 홍재언론인협회가 주관한 제13회 홍재의정공직대상 시상식에서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특히 한방난임지원사업과 시청각중복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형평성 실현과 이동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소규모 근린시설 주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1,410만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독도지킴이’로도 널리 알려진 김 의원은 경기도의원 동호회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평화와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과거사는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한일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라며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를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독도 조형물 설치와 ‘독도의 날’ 행사 개최를 요청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김 의원은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유럽 제1호 소녀상인 ‘아리’의 존치를 위해 직접 독일을 방문해 미테구의회 녹색당, 좌파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녀상 영구 보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현지 시민단체들과 수요집회에 참석하며 국제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도 펼쳤다.
아울러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면밀히 확인하며 도정의 정책 추진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민생 안정에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경기도민과 광명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재의정대상’은 애민사상을 실천하며 탕평책을 펼쳤던 조선 22대 임금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를 본떠 제정된 상으로 홍재언론인협회가 매년 우리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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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재정투자심사 패싱은 위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27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27개 사업 중 8개의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인용하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개 사업 대부분이 심사대상으로 이중 8개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현황을 예로 들며 “부진한 사업의 대부분이 인허가 및 토지보상, 관계기관 협의 정체,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미진사유”고 말하며.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성호 의원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 내용대로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재정투자심사는 사후승인절차가 아닌 사전에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절차임을 재차 강조하며 추후에는 반드시 이행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 북부와 동부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며 5년간 약 3,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비 422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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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해외 의료인 경기도 초청 연수 수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28일 ‘2024년 해외 의료인 경기도 초청 연수 수료식’에 참석해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연수생 9명의 수료를 축하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문화적 차이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연수를 마친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역할에 헌신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다.
여러분이 살려낼 생명들이 한국과 경기도를 기억해준다면 저와 도민들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한 달여간의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여러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의회와 협력해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을 직접 방문해 현지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인 12명을 초청해, 경기의료원을 포함한 도내 4개 의료기관에서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첨단 의료기술 관련 임상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가 2015년 몽골, 2016년 우즈베키스탄과 체결한 보건의료분야 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이어온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경기도지사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항공료와 체재비의 50%를 경기도가 지원하며 의료 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수가 단순히 의료기술 분야의 교류를 넘어, 경기도와 두 나라 간의 깊은 우정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글로벌 보건의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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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북부 도민의 이동권과 지역 균형발전 위한 책임있는 행동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공약 이행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발언에서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언급하며 이 두 사안이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정치적 퍼포먼스의 도구로 이용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CJ라이브시티 착공식과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이 같은 날 이루어졌던 2021년과는 달리, 올해는 협약 해제와 무료화 무산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결정들로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김완규 의원은 “한강의 32개 다리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유료로 운영되는 것은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는 도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출마 당시 약속했던 경기북부 규제 해소와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약속들에 대한 신뢰도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남부 지역 민간개발 지원 확대와 대조적으로 경기북부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북부에도 민간개발과 투자 유치를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며 “경기도는 도민 모두의 공평한 발전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CJ라이브시티 사업 재개 및 일산대교 무료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며 경기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홀로 꾸는 꿈은 그저 꿈으로 머물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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