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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배 대표의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구역 해제 검토 환영, 규제철폐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4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제 해소 우선 과제로 논의한 것과 철폐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토허제 조기 해제와 잠실 스포츠·마이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현재 폐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이성배 대표의원은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침해받은 사람들이 바로 잠실동 주민들이다”며 “그렇기에 잠실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배현진 국회의원의 주재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토허제 폐지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잠실 지역 의원들의 토허제 해제의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는데, 서울시도 국토부와 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며 “앞으로도 토허제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계속 논의를 이어 갈 것이며 주민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토허제와 주변 지역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을 위해 현재 잠실 스포츠·MICE 사업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요금 감면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민들이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2025-01-16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월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에 참석해 팹리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 서현옥 위원 등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및 팹리스 관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로 팹리스 산업 관계자와 집행부, 도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공유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AI 및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시기인 만큼, 팹리스 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으로 팹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팹리스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끝까지 청취하고 팹리스 산업 발전 방안을 토의했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2025-01-16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 문제 해결 위해 치밀한 대안 제시-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본인의 신청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민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치료-재활’ 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박인희 정신건강과장, 우금연 팀장,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 김종석 행정부장, 마약중독치료센터 김성지 팀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일반 대중들은 ‘중독자’나 ‘판매책’을 구분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질환과 범죄의 치료와 법적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바라보는 인식 개선과 치료 방법도 다르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공영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마약 문제는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경제적 관점에서 치료를 외면하지 말고 이후 발생할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병상을 설치.운영한 것처럼, 예방-치료-재활 체계 구축도 선제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은 “알코올 중독자 10명 치료에 소요되는 노력과 마약 중독자 1명 치료의 난이도가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 치료를 배우려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치료에서 재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계 기관은 많지만 실제로는 장벽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병원과 지역 기관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예산과 인력 확보의 필요성, 외부와 소통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낮병원 개념 도입, 병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의 중요성 등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정 의원은 “병원이 치료감호소와 같은 강제 수용기관으로 ㄴ인식되지 않도록 병원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정담회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과 공공 중심의 정책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16
• 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보호로 응원봉소녀들 지키겠다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소비자의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활용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업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얼굴인증 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고객의 얼굴을 사업에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는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고객 생체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보법’ 벌칙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1-16
• 최만식 경기도의원, 성남 희망로 안전특화거리 조성 위한 실질적 해법 제안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15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안전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희망로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주요 간선도로로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와 성남세무서를 잇는 구간이다. 해당 구역에는 성남북초등학교와 혜은학교,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청소년수련관, 희망대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이다. 최만식 의원은 과거 2019년 성남시장애인부모회와 성남북초등학교, 혜은학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희망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성남시 최초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 의원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앞 노인 보호구역의 부족한 교통안전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노인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표식과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소개하면서 성남시가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해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야간 조명을 통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안전지도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전지도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학교와 학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 경찰, 학부모, 학교⋅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통학로 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희망로의 경사로 구조상 운전자가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전 경고 표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안전특화거리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 개선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성남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성해련 성남시의원이 주최했으며 허억 가천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최만식 의원과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2025-01-16
• 윤종영 의원,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연천지역 성장 동력 되기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14일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25년 시행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 담당관들과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 6개 시군의 성장 동력 견인 및 지역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간 총 4,30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전략사업과 성과사업으로 구분되며 전략사업은 6개시군 27개사업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윤의원은 균형발전담당관과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휴게공간 조성’ 등 연천군 6개 전략사업중 25년 시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성과사업 판단시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관광인프라, 농업농촌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앞으로 지역구 도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추진겠다는 뜻을 전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시기적절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종영의원은 “6개 시군 의원님들과 정보공유 및 소틍을 통해 예산확보, 성과사업 계획 수립시에도 추가 지원토록 노력하겠다” 특히 “이번 연천군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현안 사항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잘 반영될 것과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과 연동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2025-01-16
• 홍국표 의원, '꿈을 향한 도전' 효문중 졸업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14일 도봉구 효문중학교에서 열린 제17회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전수하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2006년 개교한 효문중학교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도봉구의 대표적인 중학교로서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강당을 가득 메웠다. 홍 의원은 축사를 통해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의 미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홍 의원은 우수 학생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전수하며 학생들의 성취를 축하했다. 한편 홍 의원은 효문중학교로부터 도봉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2025-01-16
• 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신림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 지원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신림동 119-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서울대벤쳐타운 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신림5구역 인근 지역으로 2024년 10월 2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서를 부여받았다. 이후 12월 27일 토지등소유주들의 협력으로 73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 신청을 완료했으나, 구역 내 일부 도로부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유정희 의원은 지난 14일 관악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관악구청 주택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 토지등소유주들과 함께 해당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유 의원은 “이 지역은 과거 수해로 인해 지하주택에서 하수구 역류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좁은 도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문제의 도로부지가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나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며 다세대 주택으로의 전환도 아니므로 과열된 투기의 문제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해당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재개발 추진 측과 도로부지 공유자들과의 협상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정희 의원은 “노후된 주택과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악구 신림동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6
• 최민 도의원, ‘경기항공고 차양막 시설 개선’ 으로 교육현장 민원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5일 경기항공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시설 개선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했다. 최민 의원은 그동안 경기항공고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의 노후화로 인해 열악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을 언급하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에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해왔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환경개선비 예산 5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진행 절차를 논의해 오다 지난해 12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차양막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게 됐다. 최민 의원은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은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시설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학창시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운동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민원 해소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 제공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1-16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위해 팔 걷어붙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의원들은 16일 2025년 새해 첫 현장 정책회의 일환으로 고양시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공사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조속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여야 합의로 출범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3개월의 활동 끝에 지난 12월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위활동을 토대로 K-컬처밸리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단 의원들과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대표단 의원들은 아레나 시설물 공사 현황, 민간사업자 공모 및 자유경제구역 지정 진척 현황, 한류천 수질개선 대책, 전기공급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장 방문에 함께 한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K-컬처밸리 사업화 방안 수립 예비용역’ 이 마무리됐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르면 25년 상반기 중에 전체 사업계획 일정 발표와 함께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K-컬처밸리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명재성 정무수석은 “K팝 전문공연장인 아레나의 경우 2년째 공정률 17%에서 공사가 중단돼 각종 철골들이 녹이 슨 채 방치돼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오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민과 고양시민의 염원과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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