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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한국Q뉴스]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1 일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 ’ 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 위인 김의 '24 년 수출액은 997 백만 달러 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 년 연속 1 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 월 , 정부는 ‘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 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 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 '24 년 12 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 당 2,254 원으로 전월인 11 월 4,591 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 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 포대 당 최대 4 만원을 지원하는 ‘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 ’ 을 추진하고 있으나 ,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 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 비축사업 ’ 에 추가 ,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 정부는 김 수출액 1 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 “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 ·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라며 , “ 김을 비롯한 전복 ,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6 월 제 22 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 · 기준 가격을 고려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5-01-21
•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주민 승소 ‘오세훈 시장은 법원 결정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한국Q뉴스]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오늘 2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법원 결정 승복 및 항소 포기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 행정소송 주민 승소에 따른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원 결정 승복은 물론, 세금 낭비로 이어질 항소 포기와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며 취지설명, 구호 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그리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약 40여분 간 진행됐다. 이번 주민 승소 결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주최자인 김 의원과 마포구 시·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서울시 전체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으로 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을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애초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에 대해 환영할 뿐만 아니라, 혼신을 다해 노력해주신 37만 마포구민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는 물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 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 오세훈 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37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 △ 서울시는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 고 주장하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밝힌 마포 쓰레기 소각장의 폐기물 정책 대책 방안으로서 ”기존 마포, 강남, 양천, 노원 4개의 소각장이 100% 가동 시, 2,850톤 소각이 가능하고 매일 575톤 추가 소각 및 직매립 금지 시 문제 되는 쓰레기는 불과 169톤에 불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 탈피에 대한 시설 개선책으로 △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 커피박 재활용, △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감량 정책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기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마포구 지역주민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을 대표해 ”서울시장은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주민승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더 이상의 세금 낭비 없이, 항소를 포기하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정의로운 결정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21
•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인 수지에서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24일 오후 3시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구간 별도 운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승찬 의원은 “수지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도권 최고 수준 요금인 신분당선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좌장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박준식 박사, 유소영 박사, 김점산 박사와 박경철 박사, 신유진 고문 등 교통분야 전문가 및 수지구민이 참여해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 의원은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문제점을 짚었고 “이번 토론회는 수지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이번에는 꼭 요금인하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이언주 최고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김준혁·손명수·이상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서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전철의 과도한 운임은 공공재로서의 의의를 저하시키는 요소”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자 철도의 합리적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분당선 요금체게는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형평성,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발전이라는 더 큰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 과밀화 완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국토위원장으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덜고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2025-01-21
• 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비과세 해택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으로는 ‘특별세액공제’에 △현행 교육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의 공제를 1천만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소득’ 으로는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30만원으로 확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30만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액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을 위한 세금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수진과 민주당이 국민의 월급방위대가 돼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1-21
• 이용욱 의원, 상인들과 접점 넓혀가는 경상원 되길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20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계자들에게 현장 중심 소통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은 “추진 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 사업설명회를 통해 상인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5개 센터 중 북서센터가 가장 사업 규모가 크고 제일 많은 만큼 올해 상생한마당은 파주에서 개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상원 박태영 북부 총괄센터장은 “경상원을 아직 잘 모르는 상인들도 많아 홍보팀 신설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 충원 및 조직 정비를 통해 올해 사업을 내실 있게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거나,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에도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로서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 예산 100억원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31억 9천만원 확보를 위해 많은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1
• 김철진 경기도의원, 의정보고회 개최.주민과 직접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지난 1월 18일 안산시 초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현안과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표 발의한 7건의 조례 중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 활동’을 목표로 발의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에 ESG 실천 조례 △경기도 워케이션 지원 조례 등이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입법 활동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지역 예산 확보 성과도 상세히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확보해 초지항아리골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성과가 소개됐다. 이어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보람과 성과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지역 내 문화·관광 발전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을 안산 와~스타디움에 유치하고 경기바다드론페스티벌을 대부도 방아머리해변에서 개최한 사례를 들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안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한 뜻깊은 순간들이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행한 활동도 보고회에서 언급됐다. 김 의원은 ＂세월호를 품고 새긴 약속을 실천한 일이 의정 활동 중 가장 큰 의미를 가졌다＂고 회상하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제안한 사례도 소개했다.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신설을 주도하며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개선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말 수상한 '한국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조례 분야 최우수상'과 관련해 ＂이 모든 성과는 주민들께서 주신 기회 덕분＂이라며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김 의원이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안산시병 지역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과 함께 합동 의정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철진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다짐으로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 의원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의정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되어 앞으로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2025-01-21
• 1.19 폭동 관련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 제안 [한국Q뉴스] 민형배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과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는 행위”며 “극우 폭동 세력이 서부지법 침탈 과정에서 취재 언론을 무차별 구타, 방송 장비 파손, 탈취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법부 유린을 넘어 언론 테러다”고 규정했다. 민형배 의원은 “내란 폭동 관련 국회 차원의 언론 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언론자유 수호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에 “언론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19일 폭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내란선동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한 분석·대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 언론사 관련 협회와 간담회 하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형배 의원은 “극우 폭동세력은 초상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19일 폭동 관련 MBC와 JTBC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사들이 가해자들의 얼굴을 흐림처리한 것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 조치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제안했다. 2025-01-21
• 강석주 시의원, 강서구 3개동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 소통의 시간 ’ 가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지역구인 강서구 화곡3동을 시작해 발산1동, 우장산동을 3일간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신년업무보고회에는 김희동, 정재봉 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신년인사와 덕담을 건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석주 시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후반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2025년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소개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2023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임시술에 대한 소득과 횟수제한을 폐지한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에서는 아기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올해에는 난임시술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횟수제한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 2일 개소한 시니어일지리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 시니어일자리센터는 기존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신중년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민간일자리를 연계하는 서울형 일자리 발굴 전담기구이다. - 강 의원은 지난 24년 9월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니어일자리센터는 일자리사업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운영을 맡겼다. 이는 향후 중장년 및 시니어연령의 연장을 염두한 조치였다. 이외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상반기 개소 예정인 ‘강서 늘봄센터’ 등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와 손목닥터9988, 시립병원 운영 안정화 등 초고령화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2025년에도 건강과 가정에 편안을 기원하고 새해에도 행복한 순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는 신년 인사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2025-01-21
• 광주·전남 관광업계,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유예 결정 [한국Q뉴스] 민형배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참사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1년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 민형배 의원은 “항공참사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광주 지역 137개 업체의 여행 취소 인원만 2만명이 넘는다”며 “지난 한 달간 피해액이 약 300억에 이르며 여행업 종사자 1,000여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1년간 유예조치해야 한다”며 “신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광주·전남 지역 우선 배정과 손실피해에 대한 직접지원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민형배 의원에게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답했다. 또 “향후 관광진흥개발 지원 시 광주·전남 지역을 우선 배정을 고려하고 피해 보상 제도의 보험을 들 수 있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2025-01-21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 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위해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 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 회장인 이택수 의원은 “네덜란드의 하비온 모델을 참고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중산동 삼애캠퍼스 등 이번 용역에서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의 실증적 모델을 개발해 본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비온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립주택과 요양원의 중간 형태인 ‘리브 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리브 인’은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되 물리치료실, 영화감상실, 운동시설, 공용부엌, 카페, 미용실 등 다양한 입주 시설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함께 공간을 꾸려간다. 이에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실장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것 뿐 아니라 시행 주체나 개발 방식의 차별화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주거 뿐 아니라 돌봄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 주택 모델이 마련되어 초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 정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의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 운영 방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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