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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및 정원 등 환경 개선 서울시 예산 약 210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정례회 기간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소관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시 예산으로 총 25개 이상의 사업에서 약 21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4년 관악구 지역 사업예산에 비해 약 97%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로는 25개 자치구 중 단연 으뜸이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이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12월 13일 통과됐다. 임 의원은 정태호 국회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해 관악구 발전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 냈다. 임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에는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총 108억 9천만원 중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했고 △‘도림천 하천생태복원·녹화 및 경관개선’ 16억원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 23억원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13억원을 확보해 관악구민의 공원여가 및 정원·녹지 서비스 향상에 크게 힘썼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 최초 동북권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어 서울시 두 번째로 수요가 높은 관악산에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도림천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은 도림천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제방사면을 포함해 하천 전체에 생태적으로 건강한 식생을 조성하고 녹화해, 시민이 언제나 찾고 싶은 경관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공원의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고 훼손된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휴게쉼터 및 테마정원을 조성해 시민이 안전하게 방문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크워크 조성”은 공원녹지가 적은 서남권역 내 유휴지 공공부지를 발굴해 인근의 공원·정원으로 녹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악구 남현동 일대에 정원조성 및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환경개선과 주민 여가 및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악산 서울둘레길 조성 4억 5천만원 △도시바람숲길 조성 4억 5천만원 △관악산공원 등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약 21억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확충 약 10억원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및 유아숲 교육 등 약 3억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약 2억원 △도시농업복합공원 운영지원 1억 5천만원 △관악산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 4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그 밖에 안전 예산으로는 △관악산공원 내 CCTV 개선 2억4천만원 △산불방지, 산사태 방지 사방시설 보수정비, 산지방재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에서 약 22억원을 확보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공원조성 토지보상비 67억원 편성을 이끌어냈다. 임만균 의원은 “관악구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이 서울시 평균보다 약 30% 낮아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녹지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시민과 공원, 시민과 환경을 연결해 살기 좋고 숨쉬기 좋은 ‘정원도시 관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해 주민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관악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01-20
•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향해 수백 명의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며 판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보복범죄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범죄는 약 1,870건에 달했다. 이 중 보복협박이 1,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이 6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도 2건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수사의 요건을 △피의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는 구속 사유가 아닌 단순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보복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범죄를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세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0
• 문형근·이채명 의원,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민생현안 의견청취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이채명 의원은 1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민생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형근·이채명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급격한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주말마다 주차 대란이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와 월판선 공사로 인한 안전성 우려로 비산동과 관양동에 추가 안전 표시판 설치 요청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문형근 위원장과 이채명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해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1-20
• 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가 작년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고용과 특수고용직 사이에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악천후에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가 특고였으며 33.9%는 직고용이었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하는 데 비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했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평균 9시간 32분에 달했다. 하지만 특고는 3회전 배송 비율이 높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보다 훨씬 많았다. 물품 인수 전 대기시간도 특고는 평균 1시간 22분으로 직고용 배송기사보다 28분 더 길었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로는 간선차량 도착 지연, 소분 인력 부족, 캠프 공간 부족 등이 꼽혔다. 특고는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배송을 지속하는 비율이 77.0%로 직고용보다 훨씬 높았다. 교통사고 배송 중 재해 등 산업재해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배송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에 대한 응답에서 특고와 직고용의 노동 안정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고는 절반 가까운 48.6%는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지만, 직고용의 96.9%는 페널티가 ‘없다’고 답했다. 페널티는 ‘클렌징’라고 칭해지는 계약 해지나 배송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특고 기사들에게 매우 큰 심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에 비해 더 긴 근무시간, 높은 배송 물량, 긴 대기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큰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특히 악천후 작업, 배송 불가 시 대체인력 문제, 그리고 페널티 부담은 특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주영 의원은 “평균적으로 퀵플렉서 기사는 하루 9시간 30분, 월 23일 휴식 없이 심야 3회전 배송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새벽배송과 심야노동이 과로사의 핵심요인임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노동에는 더 세심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배송기사 설문 결과에서 배송일수, 회전수, 대기시간, 배송불가 시 페널티, 악천후시 배송여부 등 핵심적인 업무여건에 있어 직고용과 특고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여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료하게 드러난 만큼, 동일노동 차별 시정을 위한 불안정고용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025-01-20
• 김호겸 의원, 학생 인성교육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수원 인성 E:음 공유학교’를 통한 학생 인성교육 지원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향교는 지난 17일 ‘수원 인성 E:음 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유학교 플랫폼을 통해 상생발전과 교류 협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1월 ‘경기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최근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다. 김호겸 의원은 “과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인성교육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향교가 협력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터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1-20
• 성기황 의원, 경기교사노조가 선정한 ‘2024년 우수 의정활동 의원’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2024년 우수 의정활동 의원’에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다. 성기황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교육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왔다. 특히 성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원활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의 확대를 적극 주문하는 등 교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감사패를 받은 성기황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특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께서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만큼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01-20
• 이혜원 의원,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검토 및 성과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 양평군청 관계자들과 함께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양평군 사업 현황 및 전략사업 및 성과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양평군청 관계자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7개 사업 현황, 2025년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사업 신청 9개 사업, 양평군 전략사업 선정 등을 설명했다. 이번 정담회는 양평군청, 경기도청 관계자와 대상시군 선정을 위한 검토 세부내역, 추진경과, 지역발전지수 산출지표 분석, 검토 결과 등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업 도출이 중요함을 공감하며 방향성을 협의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은 양평군에 맞는 양평 스토리텔링, 특색있는 컨셉 설정, 성과사업을 단계별로 구성하길 바라며 경기도는 지원대상시군에 맞는 방향성, 타당성을 점검해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통한 성과사업이 확대 추진되길 바란다. 또한, 양평군 성과사업이 타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구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1-20
• 김승원 의원, 내란외환반란범 가석방제한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무기형을 선고받을지라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20년이 지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군형법에 의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하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내란사태 범죄자의 가석방을 차단해, 윤석열이 탄핵 이후 빠져나갈 일말의 틈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박선원, 박정현, 박해철, 서미화, 서영교, 이광희, 이재강, 임호선,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1-20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1동 새마을 부녀회 설날장터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논현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마을부녀회 설날 장터에 참석했다. 이번 장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해조류 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며 활기를 더했다. 이 자리에는 이새날 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장터를 둘러보고 부녀회 회원들과도 소통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새날 시의원은 ＂논현1동 새마을 부녀회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양평소방서에서 특별강연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월 17일 양평소방서에서 열린 ‘올바른 직업의식 가지기’ 특별교육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소방공무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별교육은 소방공무원들의 직업의식 함양과 소방공무원의 사명감 함양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근 및 비번 근무자, 공흥센터와 119구조대 근무자 등 양평소방서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윤성근 의원은 32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경기도의외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강연을 통해 외부에서 소방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했다. 강연에서 윤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한 뒤 “여러분의 노력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감사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강연 중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핵심 가치와 역할에 대해 소통하며 소방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책임감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강연뿐만 아니라 부서별 전달 교육과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소방공무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윤성근 의원의 강연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감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외부의 시각을 통해 스스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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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민 안전이 최우선”… 최현덕 남양주시장, 산사태 취약지역 긴급 점검2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EBS 제작진 초청 인문학 강연 개최… “AI시대 문해력 더욱 중요”3남양주시, 제505주기 단종대왕비 정순왕후 기신제 개최4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거짓과 민주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5송파가 키운 청소년 영화인, 아시아의 샛별이 되다… 2년 연속 국제영화제 본상6수원특례시의회, 생활체육 열기 가득한 배드민턴 선수단 격려720일 오전 9시 30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출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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