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민주당 “2차전지 정책 일관성 및 장기투자 계획 필요”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과 민주연구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2차전지 산업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정부를 맞는 2차 전지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형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고 이언주 위원장과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동아 의원, 문대림 의원, 박지혜 의원, 송기헌 의원, 송재봉 의원, 안도걸 의원, 이연희 의원, 이재관 의원, 이재정 의원, 이정문 의원, 허성무 의원, 허영 의원, 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병욱 전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중국 2차전지 업체의 시장 점유율 증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IRA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및 관세 인상과 미국내 배터리 소재-셀-팩 완결형 벨류체인 추진 등으로 전기차·2차전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실과 함께 전기차·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떠오른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을 분석했다. 수출 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IRA 필요성, 미국의 보편관세 예외 적용 방안 및 세액 공제 방안 등이 논의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2차전지 정책 일관성과 관심, △장기 투자에 필요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준비, △대기업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결단, △2차전지 정책 및 기술표준, 법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에 전기차 생태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야디 등 중국 전기차 업체가 한국에 진출한 상황이고 이러다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익이 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유동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우리 민주당도 인식 전환 등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17
•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26년 3월 순조로운 개교 향한 돛 올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정책국장과 함께 흑석동에 새로 건립 중인 흑석고등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학교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동안 부지선정 이후 공사비 확보 문제로 사업 진행이 늦어 개교 시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나경원 의원과 이희원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약 55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흑석고등학교 신설 사업 진행의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2년 7월 임기 시작 직후부터 지금까지 교육위원으로서 흑석고등학교의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적기 개교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 부지선정 과정을 비롯해 해마다 늘어가는 학교 교사 공사비 확보 및 행정적인 사항까지 모두 살펴왔으며 서울시교육청 실무 담당자들과 원만한 협의 및 정보공유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사업비 1,095억원을 투여하게 되는 흑석고등학교는 1월 현재 실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으며 16일 기준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설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고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PHC파일의 시공을 담당하는 설비와 자재를 반입해 놓은 상태이다.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재 흑석고등학교의 진척 사항을 확인한 이 의원은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26년 3월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음을 몸소 느끼게 됐다. 매우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흑석고등학교의 건립은 동작구의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설 학교가 준공되면 흑석동은 물론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게 커다란 교육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제반 준비가 다 된 만큼 이제는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26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현장을 살피는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마무리 단계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필 것”이라고 강조하며 “흑석고등학교 개교는 동작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흑석고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2025-01-17
• “김문수 의원, ‘독재 망령 백골단 소환’ 김민전 교육위 사퇴하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백골단’의 명칭을 사용한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교육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발언에서 “지금 이 자리를 독재의 망령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며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초중등교육과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의 상징 ‘백골단’을 소환한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군부독재에 맞서다 최루탄에 피격돼 희생된 고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 중 5종에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한열 열사가 흘린 피로 인해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며 “그 희생 뒤에는 최루탄과 함께 군부독재의 폭력과 억압을 상징하는 백골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문수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사 컬렉션’에 수록된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을 인용하며 “당시 이한열 열사는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백골단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백골단은 군사독재정권의 폭력 기구로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상징적인 존재였다”며 “이를 국회에서 다시 소환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중대한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원회는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자리”며 “백골단을 소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교육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7
• 고은정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6일 세종특별시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수적이다”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와 협력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지원 체계를 더욱 전문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발족됐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지원 모델을 타 시도에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했으며 특위 위원은 시도의원으로 17명, 실무위원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17명이며 위촉기간은 25년 6월까지 총 6개월이다. 2025-01-17
• 김기덕 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 서울시장은 법원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2025년 1월 10일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15년 간 쓰레기 산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며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며 지적하고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이자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을 비판하고 판결의 핵심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지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언급한 정책적 대책방안으로서 △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곳을 선정하거나, △ 4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시행으로 3천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7
• 윤성근 의원,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에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성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119청소년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말한 뒤 “경기도 119청소년단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장덕진 선생님은 “초등 돌봄과 연계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뒤 “체험 및 동아리 활동 중심의 기존 운영 방식을 확대해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지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장은 “현재 소방청과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담당자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방식이 활동의 다양성과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법인 독립운영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보현 소방청 생활안전과 담당자는 “단위학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승진가산점 부여 방안을 도입하고 소방안전 지도교사의 연수를 직무연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허문복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팀장은 “청소년단체 지원체계 구축, 지도교원 인센티브 제공,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숙자 의왕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은 “경기도 119청소년단 연간 활동을 학교 일정에 맞추어 연초에 계획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대흠 효명중학교 선생님은 “경기도 119청소년단을 학교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안전 관련 활동과 캠페인을 봉사활동과 연계해 운영하면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소방청장과의 정담회, 지역 소방서 담당자와의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화 작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안계일 의원, 강웅철 의원, 김근용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다. 2025-01-17
•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40% 절감.적극행정 높이 평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25년도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통해 약 40%의 예산 절감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행정의 우수 사례로 칭찬했다. 박재용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 집행 문제가 신속히 개선된 점에 놀랐다＂며 ＂행정사무감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본원 및 농산물검사소등 4개소에서 발생하는 연간 2만톤의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도급업체를 신규 선정해 지난해 대비 60% 수준으로 계약해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박재용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참고해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과정의 고도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 처리비가 의료·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3,700원/kg 유기용제 및 앰플 폐기물은 3,275원/kg으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비해 3~5배 비싼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요구한 바 있다. 박재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돕는 실질적 도구임을 증명한 사례”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바로잡고 도민을 위한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예산 전체를 자문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01-17
• 장윤정 의원, 안산국제비즈니스고·선부초 방문…교육환경 개선 박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안산 지역 학교를 순회 방문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와 선부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찬구 안산국제비즈니스고 교장은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를 통해 학습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청각실 등 일부 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환경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행한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선부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안상규 선부초 교장은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5명으로 늘어 과밀 학급이 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줄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안 교장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미비해 일부 학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지만, 안산의 경우 학생 수 감소 추세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학교를 전수조사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오는 17일에는 안산 한내들유치원을, 20일에는 안산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16
• 경기도의회 미래위 이제영 위원장, 분당 빌딩 화재 신속 진압 관할 소방서 관계자와 만나 노고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성남 분당소방서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주관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빌딩 화재 진압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야탑동 소재 대형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3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모범적 사례였다. 당시, 약 1,148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큰 혼란을 일으켰고 화재 건물은 대규모 시설인 데다 인근에 분당선 야탑역이 위치해 평소 이용객이 많아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소방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며 피해를 방지했고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옥상문이 개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점이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성남 분당소방서 소방대원분들의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기적은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마를 제압한 소방관 268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유재홍 분당소방서장과 간부 4명은 소방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격려와 오찬을 받았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2025-01-16
•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한국Q뉴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14일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입장문에서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황에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떨어졌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1%대 달성을 전망할 정도로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내수마저도 계속 부진하면 1%대 저성장늪에 빠지고 가계부채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경제파탄 시한폭탄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던 최상목 부총리는 그저 無소신·反개혁 대통령 권한대행에 빠져 있는 채 정작 추경안 편성에 미온적으로 나오며 재정정책에 손을 놓았다”고 지적하며 “금리를 내려 흔들리는 내수를 붙잡아야 국제정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국은행은 내란 이후에만 62조 6천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고 언급하며 “시중에도 돈이 돌지 않아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처럼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는 실기 위험성만 키웠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심판 불복이 길어지면서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 불확실성만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이 말라가는 민생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한국은행이 ‘경기는 나 몰라’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기우로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부디 죽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1-16
<<<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

• 많이본 뉴스

  1“시민 안전이 최우선”… 최현덕 남양주시장, 산사태 취약지역 긴급 점검2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EBS 제작진 초청 인문학 강연 개최… “AI시대 문해력 더욱 중요”3남양주시, 제505주기 단종대왕비 정순왕후 기신제 개최4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거짓과 민주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5송파가 키운 청소년 영화인, 아시아의 샛별이 되다… 2년 연속 국제영화제 본상6수원특례시의회, 생활체육 열기 가득한 배드민턴 선수단 격려720일 오전 9시 30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출마 기자회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