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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소득, 일산대교 통행료 등 내년 주요 예산 ‘사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경기도의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6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 중 청년기본소득과 일산대교 통행료를 비롯한 주요 민생 정책예산들을 지켜냈다.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청년, 여성, 교통복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등을 위한 예산을 집중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605억 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비 98억 원은 전액 복구했으며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금 200억 원도 지켜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민생복지 정책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50억 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50억 원, 여성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 50억 원을 추가하여 내년 예산으로 확보했다.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도 대거 확보한 반면 교육감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는 정책현안 예산은 삭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고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비 150억 원은 물론 친환경 운동장 조성 250억 원, 학교교의·약사지원 사업 8억 원을 편성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또한 학교폭력, 자살시도, 자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마음 바우처 10억 원을 증액한 학생마음성장 지원 사업 31억 원과 문화예술교육 확대 지원 5억 원도 확보했다.장애인 승강기 설치 20억 원, 상상형 학교놀이터 45억 원, 사립학교 학교시설 환경 개선 390억 원, 학교시설 현안 사업 400억 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예산도 확보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사업을 국민의힘이 대폭 삭감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진행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 예산을 대부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예정된 회기 일정을 넘기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기도민 삶을 책임지는 민생예산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서 “이번에 어렵게 확보한 민생예산이 도민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가꾸어나가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겐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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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이어온 재능기부, 제6기 마을세무사 출범
[한국Q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무료 세무상담을 담당할 제6기 마을세무사 18명을 위촉한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 세무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제6기 마을세무사는 제주지역세무사회 추천을 통해 제주시·서귀포시에 각 9명씩 배치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도민들은 국세·지방세 관련 문제부터 신고·납부 방법, 세액 계산, 구제 절차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제주도와 제주지역세무사회가 협력해 2016년 시작한 이 제도는 제1기 16명, 제2기 20명, 제3기 21명, 제4기 21명, 제5기 16명이 참여해 10년간 총 3,027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올해는 오일장 등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2차례 운영하며 마을세무사 4명이 상인과 도민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9월 제2차 상담에서는 제주지역세무사회가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복지기관에 기부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도 앞장섰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4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연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해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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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7년 연속 수상!
[한국Q뉴스] 김 의원, 2019년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수상… 성실성·전문성 다시 한번 입증 당·언론·시민단체 모두가 인정한 ‘정책 국감 대표 주자’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김 의원은 2019년 수상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7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정감사 전반에 걸친 성실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해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 내에서도 가장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상 가운데 하나다.김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머니투데이 the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당과 언론,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일관되게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아 왔다.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며 실질적인 민생 국감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동두천, 연천, 은현·남면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7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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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이매동 4곳 스크램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완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9일, 성남시 이매동 초·중·고교 6곳과 인근 학원을 오가는 학생들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설치가 완료된 곳은 이매동 물방아사거리, 아름사거리, 안말사거리, 이매교사거리 등 총 4곳으로, 평소 통학 시간대 보행량이 많고 차량 통행도 잦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주요 교차로들이다.해당 사업은 매송중학교 폴리스 학부모회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이서영 의원이 문제 제기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경찰청 교통안전 심의 절차를 거쳐 약 1년여 만에 설치가 완료됐다.주민 의견 수렴부터 행정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스크램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횡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신호 대기 시간 동안 차량과의 교차를 최소화해 통학 시간대 보행 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특히 여러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의 동선을 단순화해 보다 빠르고 안전한 통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야탑동 야탑성당 앞 일자형 횡단보도 설치도 최근 완료됐으며, 야탑3동 대원빌라 앞 사거리 역시 경찰청 심의를 통과해 2026년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성남지역 전반의 보행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개선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서영 의원은 “이번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는 주민과 학부모들의 꾸준한 목소리를 행정에 연결해, 아이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실제 변화로 이어낸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과 생활권 내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점검하며, 학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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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희망의 사다리’놓다… 장애인 고용 협약 힘 보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1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협약식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손을 맞잡고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미연 의원은 장애인 정책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리를 빛내며 힘을 보탰다.지미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하며, “특히 교육 현장은 우리 사회의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하는 공간인 만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또한,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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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7회 우수의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내 문제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양당 협치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계속 순증하며 경기도민이 실질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위원장 재직 기간 추진한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지속적 확대 ▶생활 밀착형 문화정책의 개발 및 실행 ▶도민 참여형 스포츠 활성화 정책 ▶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이 있다.황대호 위원장이 이끌어 온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문화체육관광당”이라고 불리며, 협치의 상징으로 불려 왔다.특히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보조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예산심사’를 실시하고, 주요 언론에도 예산소위원회 회의장을 개방하여 총 488개의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와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는 공개적·투명한 심사 방식을 구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제 한 명의 성과가 아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의원님들께서 제 뜻에 함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는 신념으로, 주어진 역할에 맞춰 수원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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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시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공개 모집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질의의 공공성·문제 인식·대안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시민의정감시단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시민의 시선에서 서울시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형식적인 질의가 아닌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후속 요구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서준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음에도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정체돼 온 노후 아파트 단지 문제, 공공임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그리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로 주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로 지적했다.특히 상계·중계·하계 일대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 필요성 등 서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 의제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졌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가 실제로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민감시단의 공감을 얻었다.또한 서 의원은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최우선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방향과 서울시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점검을 이어갔다.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민 민원을 행정사무감사 질의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려는 의정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서준오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평가한 우수의원으로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선정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주거복지, 강북지역 균형발전 등 노원구와 서울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겠다”며 “시민 눈높이에서 묻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점검과 추가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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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고양·마곡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박정 의원, ‘김포·파주·고양·마곡 콰드라클러스터 토론회’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오는 12월 29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김포·파주·고양·마곡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북부 권역을 하나의 생활·산업·교통·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콰드라클러스터’구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는 김포를 국제 교육 및 항공·해상 물류 허브로, 파주는 첨단 생산기지와 남북 협력의 중심으로, 고양은 국제 비즈니스 및 K컬처 중심지로, 마곡은 4차 산업혁명과 R&D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연결해 초연결 광역 네크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진성준, 황희, 강선우, 김주영, 한준호, 김영환, 김성회, 이용우, 이기헌, 이병진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다.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민경태 교수가 맡아,수도권 공간 전략의 변화 속에서 콰드라클러스터의 정책적 의미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발제에서는 김포·파주·고양·마곡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생활권·산업권 재편 전략, 접경지역·공항·신도시·산업단지를 연계한 미래 발전 모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좌장은 SH공사 사장을 지낸 김세용 교수가 맡아 토론을 이끈다.박정 의원은 “콰드라클러스터는 개별 도시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 연결을 통해 모두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사람의 이동, 산업의 순환, 에너지와 인프라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시너지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공간을 새롭게 구성해, 대한민국 미래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재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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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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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경기도 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6일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안전과 교권보호 등 아이들의 일상과 학습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김 의원은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학교 안전 문제,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기부채납 학교 관리 체계 정비 등 현장의 과제를 단편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짚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영기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2025년 한 해 동안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새해에도 교권과 안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으로 아이들과 도민의 일상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됐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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