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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사전청약 제도의 실패, 국민에게 떠념겨선 안 돼”
2026-07-03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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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 김영희, 전예슬 경기도의원, 생활SOC 사업 무산 경위 점검…“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만들 것”
- 김성남·윤충식·최순자 도의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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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특조금 10억 원 확보한 매탄3동 참새·그린나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주민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17일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게 진행된 ‘참새어린이공원·그린나래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최종현 도의원을 비롯해 사정희, 이재선, 배지환 수원시의원과 영통구청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이 함께했다.최종현 도의원이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한 ‘참새어린이공원·그린나래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매탄3동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에게는 재미있고 쾌적한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이용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진행된다.사업은 지난 8월에 시작하였고, 오는 2026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영통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바닥정비, 수목식재, 체력단력 시설 보강, 커뮤니티 쉼터 조성, 다양한 놀이시설 설치 등으로 어린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지역 주민 누구나 찾아 편안하게 휴식하고,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최종현 도의원은 “참새어린이공원과 그린나래어린이공원은 낡고 오래돼 미관이 좋지 못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와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하였다”면서 “이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놀며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터와 함께 어르신과 주민들이 편안히 휴식하며 소통할 수 있는 쉼터가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매탄3동 마을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최종현 도의원은 수차례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및 관계 공무원과의 소통을 거쳐 매탄3동 어린이공원 2곳 리모델링 사업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하였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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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양주시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삼숭중학교 인근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를 당부했다.이날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양주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삼숭중학교 변명주 교장·이동길 학부모회장, 백기철 양주2동장, 양주녹색어머니회, 양주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양주2동 통장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합동행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등 PM 기본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배포하며, 안전모 착용과 주차질서 준수 행동을 시민들에게 독려했다.이영주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무질서 주차나 보도주행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도로 위의 양보는 곧 생명의 여유를 만드는 일이고, 주차선 하나를 지키는 태도에도 도시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말했다.또한 “양주시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학교 주변 생활도로에서 PM 이용이 빈번하다”며 “안전표지 확충과 주차질서 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시민–학교–행정이 함께 실천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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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 정상화와 지역 소통 강화”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협력단체 운영 실태와 자율방범대 연합회 갈등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 방범정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공정성을 살피고 방범협력단체가 지역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산하 방범협력단체가 1,400여 단체와 5만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의원들과의 소통 역시 원활하지 않은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분리 운영되는 등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연합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조속히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계속된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조기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이미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범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권담당관실을 포함한 도 집행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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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은 이날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조금만 더 속도를 낮추면 안전은 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파주시 금릉역 광장, 금릉중학교·금촌중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거리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주관했으며, 안명규 의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헬멧 착용 생활화 등 안전이용 수칙을 직접 알리고,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이날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조금만 더 속도를 낮추면 안전은 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의 자유가 무질서로 변하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PM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시민 안전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PM 주차장 설치, 불법주차 단속 강화 등 PM 이용 안전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파주시가 경기도의 모범적인 PM 안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11월 말까지 관내 주요 역사 및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PM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을 운영해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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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아동의 권리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경기도가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 만들어 갈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아동 돌봄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공공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후원하여 아동 돌봄의 현안과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동은 미래 경기도의 기반이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돌봄 환경이 아이들의 성장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공공 돌봄 체계의 안정적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또한, 문 위원장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언급하고 “돌봄의 가치, 현장의 노고가 존중받을 때, 아동 돌봄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 아동 돌봄 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 현장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원, 아동 돌봄 관련 전문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지역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 돌봄 종사자 지원체계 개선, 취약계층 아동 보호 강화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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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경기도서관, 대표도서관으로서 책무 소홀… “기후·AI 도서관 취지에 맞는 실체 있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중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준비과정의 미흡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기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서관에 “도의회는 경기도서관 개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신뢰하고 기다려왔다”면서 “그러나 개관을 앞두고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실체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고 평가했다.이어 “경기도서관이 ‘기후도서관’, ‘AI 실험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만큼 이에 걸맞은 실체가 뒷받침돼야 하나, 현재로서는 ‘도서관 개관’이라는 외형만 있고 내용은 부족한 느낌”이라며 대표도서관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조직 기반 구축의 미흡함을 지적했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이 의회와 도민께서 믿고 기대를 보내주신 대표도서관인 만큼, 앞으로 그 책무를 충실히 다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주요 사업인 ‘경기 GPS’는 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감액 위기에서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기준 연간 계획 20회 중 9회만 개최되어 50%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연말에 토론회를 몰아서 개최하면 정책적 시의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한 형식적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효성 있는 추진 대책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연구가 단순히 ‘보고서 제출’로 끝나면 도민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며 “연구기관이라면 경기도가 의뢰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앞서가는 자체 연구를 통해 정책을 먼저 제안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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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예산·업무 정합성 높여 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해야”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실효성 확보, 인사·지휘권 운영 체계, 예산 사업 집행의 일관성, 협력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 전반을 도의회가 점검하고 제도 운영의 적정성·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임상오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인사권·지휘권 이양이 여전히 미흡해 제도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는 권한 배분의 불균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자치경찰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규정에 대해 “위원장에게 법적 권한이 있으면서도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자치경찰의 실질적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답변에 나선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앙에 제도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과의 협력구조도 정책 공동기획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도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경찰 사업이 일선 경찰서에서 자체사업처럼 운영되는 혼선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협력단체가 도의원과 소통하지 않는 구조도 개선해 지역 안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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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1인 체제 개선·보건보조 인력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이 수업·연수·병가를 가면 그 시간 동안 보건실 문이 그대로 닫힌다”며 “보건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변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마약·약물오남용 예방교육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35학급당 1인’ 배치 기준에 보건보조 인력도 없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타 시·도와의 격차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서울·전북·울산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보건 지원강사를 운영하며 공백을 줄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TO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해 세 곳만 보건 보조 인력이 없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돌파구를 찾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지금까지 보건실 공백 시간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변 의원은 “보건실이 닫히는 시간, 그때 학생들을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부터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보건보조·순회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5학급당 1인’이 아니라 학생 수를 반영한 현실적인 배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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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불법 웹툰이 불법 도박의 시작점”… 경기콘텐츠진흥원 K-콘텐츠 법률 지원 일몰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일몰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 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1,420만 경기도민의 약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웹툰만이 아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163억 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유 부위원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치유원이 제공하는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2배 늘어났다고 한다”라며 “동일 시기 불법 공유 사이트가 성행한 것을 보면, 이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즉,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약 147만 명이 이런 불법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이중, 삼중의 범죄 피해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5년부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자체 일몰하고,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 형태로만 추진하고 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현장에서 직접 법률서비스 요청을 받아왔음에도 ‘국가 사무’라는 미명 하에 관련 사업을 일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법률서비스가 어렵다면 최소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도 확대해야 하는데, 관련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질의를 마무리하며 유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와의 전쟁은 단순한 저작권 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도박과 범죄로부터 지키는 싸움이다”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중앙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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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외국인노동자 지난해 44명 사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 누구나 건강 상태나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제도 비교를 통해, “경기도 역시 조례 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마련과 정보제공 확대 등 실질적인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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