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건설교통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광역철도 건설사업’현지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양주시 104정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은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4.3㎞,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를 공사비 1,656억원을 투입해 2020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허원 위원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원활한 사업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계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이날 현지확인에는 허원 위원장과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김영민·박명숙·서성란·성복임·안명규·이영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11-18
• 이은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교복 담합·원산지 허위표기 실태 적발, 사립학교 시설지원·법정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자산 관리·대관 기준의 미비,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운영 점검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하나씩 짚어내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집중한 실질적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만든 결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학생 중심, 공정 행정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8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도정 투명성 강화 공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정책감시·검증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됐으며 정경자 의원은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 명단에 올랐다.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감사에서 긴급복지 32억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30억 증액 등 도민 안전망을 흔드는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질의를 통해 여론을 환기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표성과사업으로 내세운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족과 현금 중심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입원확인서·간병확인서만으로 지급되는 허술한 심사, 신원·보험·책임체계가 부재한 개인 간병인 인정 등 공공의 기준이 민간보다 더 낮아진 문제와 이용자들의 이용 병원이 요양병원에 치충된 점을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시흥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바닥 쪽잠’실태를 고발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정경자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300만명 중 70만명만 일하고 있다”며 “이는 인력난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보건건강국 감사에서는 마약중독 대응에서도 최근 3년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1,034건 전원 찬성이라는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를 폭로하고 본인이 발의한 퇴원자 사후관리 조례가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도민 불안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년간 12억원을 투입하고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아울러 연구원 계약·인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개방형 연구원장 제도 중단 배경을 추궁했다.경기복지재단 감사에서는 장애인·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누림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화재·감전 대응체계 부재도 드러내며 태양광 특수 매뉴얼·책임범위 명시·보험 특약 등 안전지침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뒤늦게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경기도는 조직, 예산, 인력을 모두 갖추고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부재이자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복지, 행정이 편한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안전해지는 행정을 위해 더욱 강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 이종배 시의원, 동대문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위해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11월 17일 동대문구청 간부들과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등이 함께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간담회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 확보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제기동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공연장 활용 가능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이종배 의원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제기역과 안암오거리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키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구 관계자들도 “공공 공연장이 전무한 동대문구에서 선농단 공연장화는 지역 문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 공연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동대문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를 활용해 대형 아트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의원은 해당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예산·행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동대문구에는 2,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대왕기념관 부지에 아트홀이 조성될 경우 동북권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립대 내 1,300석 규모의 대강당을 주민을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서울시 소관 시설인 만큼 필요 시 예산 투입을 검토해 전문 공연장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이종배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동대문구는 젊은 층과 대학가가 밀집해 있음에도 공공 문화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시립대 공연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주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문화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8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 준비 점검 공로로 ‘행감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지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 대비 실태,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도민 중심의 공공의료·보건안전 체계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지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에는 복지·의료·요양·돌봄이 단절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 연구기관과 현장 실행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하게 주문했다.아울러 공공의료, 생활위생, 먹거리 안전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도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요구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수상 소감에서 지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앞에서 더 강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돌봄 시대를 앞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지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 준비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촉구건의안 발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5-11-18
• 장대석 의원,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연부취득 과세 논란’강력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장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2025-11-18
• 만 8~9세 월경 시작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선별복지라도 시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최근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다수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참할 것이라는 우려를 경기도 관계자가 밝힌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현행 조례 및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며 강조한 뒤, “주어진 예산 내에 도지사가 구체적 지원 방식을 정하면 되는 일임에도, 경기도가 과잉반응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반응에 유감을 표했다.현행 조례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 한해 월경용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청소년'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월경이 조기화되는 건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이에 지원대상을 현행 11~18세에서 9~24세로 확대하자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월경을 시작한 만9세 10세 아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만11세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 조기 월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당초 월경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만9~10세 여성청소년 중 월경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월경용품 보편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조례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이라는 내용은 없다”며 조례안의 내용을 재확인한 뒤, “경기도 관계자들과의 협의에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예산이 문제라면 만9~10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월경을 겪는 아이들로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수없이 밝혀왔다”며 예산이 없다면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고 밝혀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경기도청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 유호준 의원은 “도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서 도민들에게 공개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본 의원이 공개한 ‘선별지원 필요’입장은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조례안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한 뒤, “조기 초경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경기도청의 태도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상당히 유감”이라며 “조례안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기 초경 겪는 만9~10세 여성청소년들의 월경용품 부담을 완화할지 고민하길 바란다”며 추후 있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을 검증할 뜻을 밝혔다. 2025-11-18
•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급식의 모델이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하자 등으로 인해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건강은 물론이고 학생 및 교사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특히 같은 지역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진행된 학교 급식실 환기개선설비 공사와 관련해 모두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청은 향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대해 철저한 공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산업재해 발생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8
• 박상현 의원, '군유휴지 방치'에 균형발전실 맹공. 미군 공여지와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 유휴지 개발 정책의 형평성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는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며 경제 벨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정작 경기도 도민의 땅이자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군 유휴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전무, 실태조사조차 없는 방치 상태"라고 맹공했다.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는 적극 개발하면서 군 유휴지는 방치하는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군 유휴지가 경기도 내 수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부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도시개발 구역 인근의 군 유휴지는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군 유휴지를 단순한 국방부 소유의 방치된 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미군 공여지와 동일한 관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대해 △경기도 내 전체 군 유휴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차별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한 주민 재산권 해소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은 미군 공여지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의 땅에 대한 공정한 개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수십 년간 묶여있던 군 유휴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8
•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환경·물 안전 적신호… 비상급수·상수관망 관리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7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환경검사 부적합률 증가 △미흡한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제각가인 시·군별 상수관망도 관리체계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장 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먹는물 분야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특히 실내공기질의 경우 23년 5.9%, 24년 6.7%, 25년 11.8%로 부적합률이 크게 상승했고 먹는물 역시 23년 10%, 24년 11.7%, 25년 15.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고 지적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관련 부서들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민방위 비상급수는 전쟁·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도민에게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식수”며 “현장의 관리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검사 1,579건 중 333건이 부적합으로 25년 9월 기준 1,192건의 검사 중 275건이 부적합으로 조사됐다”며 “비상급수 수질의 부적합률이 20%를 상회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라고 질타했다.아울러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비상급수 수질은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에는 보수·정비 등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비상급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 차원에서 시·군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비상급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수자원본부에 대해서는 시·군별 상수관망 자료를 제각각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 단위 상수관망 구축과 표준화를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현재 시·군별로 상수관망을 서로 다른 형식과 시스템으로 관리하다 보니, 시·군 경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양측 데이터를 연계할 때 불일치·불부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역시·특별시는 통합된 관망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시·군별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광역 차원의 상수관망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누수 예방, 그리고 향후 시·군 간 통합 개발사업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수관망 관리의 표준화·체계화가 필요하다”며 “광역상수관망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도와 시·군이 협력해 광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8
<<<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

• 많이본 뉴스

  1조지훈 전주시장, 전주성 찾아 전북현대 승리 응원2‘축구장이 물놀이터로’ 강서 그린 빛 페스타 대성황3행복을 키우고 희망을 키우다4논산시자원봉사센터, 화지어울림센터로 이전 새 보금자리 마련5춘천국제태권도대회 성공 개최 다짐… 자원봉사자 발대식6난인의 날 11주년 기념‘2026 한국춘란 신아 전시회’ 성료7사천, 아빠해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