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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진 의원, “미래성장산업 교육,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고교학점 연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체계적 교육 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먼저, 김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업계고와 특성화고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점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을 사례로 들며 “특성화고와 보다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점 연계까지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한국나노기술원에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450시간 규모의 나노·반도체 기초 과정과 관련해,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안산이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선정된 만큼, 안산 내 모든 특성화고가 참여해 학교-지역기업-대학-교육청이 협력하는 선순환 교육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센터 구축 이전 단계부터 특성화고와 함께 교육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모델 구축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기테크노파크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고교학점제와 연계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미래성장산업국 또한 “특성화고 대상 교육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년 연구용역 이전에도 각 공공기관과 협의해 교육 내용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경기도형 RISE DX의 새로운 모델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7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 추진의 허점 정조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 부서의 맹점과 책임소재에 대해 문제와 비판을 제기했다.김태형 의원은 AI국에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제협력국에는 “G-FAIR 행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외에 코트라가 주관으로 되어있는 배경과 추진 과정에 의회에 사전 보고 등이 있었는지 질의하며 “행사의 위탁 주체, 사업계획 수립,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의 민간 위탁 기관과 체결된 계약 역시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과원에는 그간 김 의원이 요청한 경기 G-펀드와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심의하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런 과정에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내부 보고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 집행 전반에 걸쳐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7
• 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종교적 중립성·검증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및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특정 종교단체가 반복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운영지침의 중립성 원칙과 행정의 검증·관리·감독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장의원은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2023~2025년 선정 현황을 직접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신천지 자원봉사단 명의의 단체가 최근 3년간 총 11건 선정되고 도비 약 6,036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장의원은 “단체 주소를 검색해 보면 종교시설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에도, 이러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장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정치·영리·특정 종교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원칙이 실제 심사기준과 점수체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활동이 종교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공모사업이 종교적 목적에 전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에서 중립성과 투명성, 사전검증·사후점검 모두 소홀할 수 없다”며 “도는 심사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 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자원봉사 공모사업이 종교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자원봉사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 김일중 의원, “본청에는 9급이 없다… 왜 저경력 공무원만 현장으로 밀려나는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직 저경력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 문제와 시설직 인력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5년 미만 교육행정직의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도 2024년 9월까지 상승 추이가 나타나 있다”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육행정직 인력 배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9급 공무원이 약 800명 정도 있는데 본청에는 9급 공무원이 10명 미만이고 대부분 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초기 발령 후 본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저경력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경력자 공무원분들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역할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시설직 인력 운영에서도 구조적 부담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10억~50억 공사가 172건, 50억~100억 공사가 8건, 100억 이상 공사가 30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대형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사 건수를 평균적으로 인력 수로 나누어 보면 한 공무원당 한 건씩 맡는 구조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시설직 직급 분포와 역할 측면에서도 업무 집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7급·8급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퇴직 요인과 적응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임금 문제, 진로 변경, 과도한 업무, 부적응 등이 원인일 수 있고 거리 접근성이나 복지 혜택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공무원에게 단순히 강한 업무 투입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응을 돕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운영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5년 미만 퇴직률이 경기도가 타 17개 광역 도시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저경력 공무원이 소진되지 않고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사 구조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7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실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확보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현재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 대비 교육행정 규모가 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해 인건비 집행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기준 인원보다 6%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또한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인구는 적지만, 신도시 개발과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등 교육 관련 현안도 많다”며 분리 신설을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과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실제로 김 의원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민원 접수 건수는 과천이 876건으로 안양보다 더 많았다.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과천교육지원센터는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휴직 중인 상황에서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수요는 많고 담당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서 단설 교육지원청을 통해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7
• 유영일 의원 “유해물질 제로 어린이놀이터·안전한 수경시설”, 학교 인조잔디까지 선제 검사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해결 악취민원, 민방위 비상급수 안전성, 물놀이형 수경시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등 도민 생활 환경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실질적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유영일 의원은 작년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기준을 토대로 항층 강화된 검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수원시와 협업해 어린이놀이터 38개소를 조사했으며 7종 유해물질 분석 결과 3개소를 부적합 판정,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명진 연구원장은 “프탈레이트는 2026년부터 기준이 시행되지만, 지난해 유 의원이 지적한 PAHs와 포름알데히드까지 포함한 검사 시스템을 내년 6월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어린이가 뛰노는 공간은 유해물질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인조잔디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재질 전반에 대한 검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교육청과 협력한 어린이놀이터 안전 TF 구성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한편 유 의원은 장기 미해결 악취 민원과 관련해, 올해 안양 평촌지역에서 악취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정밀 조사 수행에 대해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매년 선정되는 조사 대상 지역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했다.연구원장은 31개 시군 신청을 기반으로 검토·선별이 이루어지고 일부 지역은 중첩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조사 결과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등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또한 올해 진행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전성 검사에서는 2회 이상 부적합 판정 시설이 5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비상시 도민에게 공급되는 식수는 단 한 건의 위험도 허용될 수 없다”며 지하수 오염 등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서와 연계한 신속한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아울러 여름철 이용이 급증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해 선제적 수질·안전 점검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소규모 수경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측 기반의 선제검사 체계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물, 공기, 놀이시설는 어떤 위험도 용납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지난해 지적 사항들이 올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진 점을 평가하고 “특히 학교 인조잔디 역시 합성재질 특성상 환경유해물질 위험이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선제적 안전검검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7
• 윤충식 의원, “미래산업, 북부 소외 심각.실질적 사업 기회 배분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의 남부 편중과 경기북부 테크노파크에 대한 차별적 예산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윤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 북부에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촉구했다. 자율주행 사업, 대도시 아닌 교통약자 많은 북부에 더 절실 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지구 사업이 남부 대도시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고양시를 제외한 곳이 모두 남부에 편중되어 북부 도민들은 미래 모빌리티 혜택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은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에 노인복지센터, 의료원, 보건소 등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노선을 도입하면 더 큰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윤 의원은 “판교 시스템과 달리 최근 경주 APEC 등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시스템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초기 비용을 핑계로 북부 도민들의 교통 복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부 지자체들도 참여 의사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사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도시 및 남부에만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도민이 받으라는 법은 없다. 북부 도민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제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경기TP는 증액, 대진TP는 삭감.‘차별적 예산’질타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간의 극명한 예산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남부의 경기TP 출연금은 1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북부의 대진TP는 3천 1백만원이 삭감됐다.심지어 ‘TP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TP는 2억 5천 8백만원이 동결된 반면, 대진TP는 전액 삭감되는 부당한 처우가 드러났다.윤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핵심 기조로 강조하는 ‘균형 발전’구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예산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 북부의 실질적인 사업 기회 제공과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북부에 돈만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배분해 달라는 것이다. 경기 북부도 열정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면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경기도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미래위 산하 실·국과 공공 기관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화합하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남부와 북부의 상생 협력만이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길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쳤다. 2025-11-17
• AI·국제협력·첨단산업 전반 총체적 점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7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김철현 의원은 “이번 감사는 경기도의 AI·첨단산업·국제협력 정책이 기술 중심이 아닌 도민 중심의 혁신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AI국의 AI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RISE 경기도형 대학혁신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전면 재정비 필요, △기업 지원사업의 도 산하 기관 간 중복지원 사전검증 제도화로 편중 지원 방지 필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비위 사건에 대한 국제협력국의 부실 대응 등을 질타했다.또한 김철현 의원은 지난 11일 공식 출범한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가 경기도 AI 정책의 핵심 조정 기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 AI 정책 모델을 선도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며 AI 등록제·AI 행정서비스·산업 생태계 강화 등 핵심 사업들이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업 속에서 책임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도정자문위원회와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자문과 제언을 받아오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정책윤리·융합산업·핵심산업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인공지능위원회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가 진정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광역도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의 실효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7
• 김영기 의원 “교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환경 구축 필요…실효성 강화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체계의 개선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교권침해 건수가 2년 만에 3배 가까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감소의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모욕, 명예훼손, 생활지도 불응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교원이 정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실제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을 밝히지 않은 ‘기타’상담이 가장 많은 현황에 주목하며 “교원이 여전히 소속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상담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교원의 배상지원 현황과 관련해 “2024년 초등학교 배상지원 건수는 23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초등학교에서 특히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민원 성격인지 법적 분쟁 유형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과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에듀-키퍼의 상담·지원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지원 체계는 교원이 절실하게 의지하는 최종 지원 장치인데 제도 간 중복과 활용 격차가 발생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재편해 현장에 맞는 단일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7
• 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회계 부정 동기 차단 통한 해법 찾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관리·감독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개인교습 등 회계 부정 징계는 총 26건으로 이 중 해임·해고는 9건이었다.‘학교체육진흥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훈련비 일체는 학교 회계에 편성되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편입되지 않은 경비는 어떤 수당도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대회성적 기반 학부모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명절 휴가비 역시 일체 편성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경우 경기 및 대회 출전에 기반한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 및 프로 무대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 선발 권한을 보유한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찬조금 및 개인교습 등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교육청 및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암암리에 지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불법 찬조금·영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지도자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 대책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도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 환경에 놓여져 있다.지도자들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본급으로 받는 전임코치와 수익자부담금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일반코치로 구분된다.인건비 지급은 교육공무직원-1유형에 준하며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1유형 기본급은 월 2,266,000원, 1년 기준 2천7백만원 수준이다.문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불법적인 영리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직업 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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