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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일 의원, 분당 대광사 ‘사랑의 김장 1,000박스’나눔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서 개최된 ‘2025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의 소외계층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나누었다.분당 대광사는 매년 겨울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담그기 행사를 이어오며 지역 공동체의 나눔 문화를 실천해 왔다.올해 행사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성남시의회 정용한·박은미·서희경 의원,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군장병,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약 200여명이 함께했다.이번 김장 나눔을 통해 김장 김치 10kg 1,000박스가 마련됐으며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안계일 의원은 행사에 직접 참여해 김장을 담그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배추 절임부터 포장까지 세심하게 살폈다.안 의원은 “대광사의 꾸준한 나눔 활동은 분당 지역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힘”이라며 “의원으로서 이런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교계·지자체·의회가 함께 손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분당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 의미 있는 행사로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는 지역공동체의 품격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2025-11-17
• 김용성 의원 “재활치료 절박한데 길은 멀다… 경기도 지원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활치료와 심리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김 의원은 이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중심 방식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등 희귀질환자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공적·사적 경로를 포함해 심리정서 지원 경험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당사자에게 닿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심리상담, 자조모임, 보호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경기도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과 논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의료 현장의 공통된 요구도 짚었다.두 권역 희귀질환 전문 기관은 경기도의료원을 활용한 재활치료 접근성 강화와 유전체 기반 검사 확대를 통한 진단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실태조사에서도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는 의료비 외 가장 필요한 추가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가장 많이 꼽아 장기적 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넓혀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내 6개 의료원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5-11-17
• 정하용 의원, 킨텍스 감사 선임·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노동복지센터 현안 관련 집중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노동국 현안 처리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임명된 킨텍스 감사와 관련해 “감사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 기준을 주주총회 건의를 통해 감사에 걸맞는 자격기준 적용 및 임원추천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실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타지역 업체 및 인력 위주로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우수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회장들이 ‘심사’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 단체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수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소상공인 동아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와 ‘상생경제포럼 송년의 밤’행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에도, 정하용 의원이 실제 알아본 대관료와 차이가 2~3백만원이나 발생한 점에 대해 “예산 중복 집행 의혹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 “일부 플랫폼에서 결제가 실시간이 아닌 며칠 단위 묶음 방식으로 이뤄져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여부와 결제 시스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지난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무단점거 관련 및 불법 현수막 게시대 조치 현황을 재확인하며 “퇴거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 현수막 게시대 관리주체인 수원시 공문 발송 여부 등이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근로시간 단축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올해 시범사업 평가와 결과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2026년 본예산에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며 “올해만 26개 기업이 중도 포기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감사원 감사, 외부감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7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소비쿠폰 과지급 전면 점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와 사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경기도에서 과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를 합쳐 총 414건, 3,41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는 301건·2,744만원, 2차 지급에서는 113건·669만원이 잘못 지급됐다.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원에 그쳐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만 회수된 상태이며 73.3%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윤 의원은 특히 사업의 출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시·군과 충분한 조율 없이 급히 시작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억지 집행을 강행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 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도민에게도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덜 받은 도민은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만, 더 받은 도민은 개인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구조라면 도민 혈세가 새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과오지급을 단순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집행–점검–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군별 환수 실적을 비교해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생을 돕겠다는 사업이 되레 행정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집행부는 환수 의지를 밝히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의적이거나 일탈적인 오지급 사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확인된 금액은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7
• 2X RE1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 공모,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맞춤형 조율 이루어져… 결국 공모사업은 유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 에 달한다.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들인 사업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또한 지난 8월 공모가 진행된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이전인 7월경 특정금융기관과 사업 공모안 및 공모지침을 협의하며 사전 조율을 한 정황도 제기됐다.이후 8월 27일 공고된 이후 이틀 뒤인 29일 재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기관의 요청과 협의로 공모 조건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수정된 공모 조건은 향후 사업 책임 회피가 가능한 핵심 공모조건인 ‘지분 양도 제한 완화’에 해당된다.실제로 ‘8월 27일 공고문 원안’에는 최초 출자자는 사업법인 설립 후 전체 시설 준공 전까지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다만, ‘시설 준공 이후’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양도 가능”을 ‘8월 29일 재공고문’에는 단서조항인 ‘시설 준공 이후’를 ‘착공 및 본 PF 자금조달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지분의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설 준공 이후’로 바꾸었다.그럼에도 이익공유제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접수에 특정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현재 유찰된 상태다.주된 이유는 투자사인 특정금융기관이 태양광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만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특정금융기관이 원하는 공사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이러한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이 특정금융기관이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주식회사, 특정금융기관은 ‘지방계약법’준용 여부에 대한 법적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업무협의와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해온 상황이다.결국,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사업 유찰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가졌다.당시 안건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 ‘지방계약법’적용해 업무 추진 △2026년 사업은 추후 검토 △기 출자된 자본금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내렸다.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 따르면, RE100 이익공유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는 사업설계부터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조율과 맞춤형 공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의혹이 제기 됐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신고 접수된 만큼 앞으로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7
• 최만식 의원 “지역의사제,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의 실질적 해법” [한국Q뉴스] 경기도의료원의 인력난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되살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등록금과 학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졸업 후 일정 기간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 보건소 등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최만식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제도”며 “무너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가 없으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적 논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설계와 연계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재 공공의료원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의 이탈과 재정난이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역시 “지역의사제가 시행될 경우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에 실직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최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확보는 곧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위기 대응력 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지역의사제 추진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공의대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미 운영 중인 지방국립대의 지역특별전형을 활용해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의무복무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11-17
•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최종보고에 나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집행의 유형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단기적 제도적 개선 방향, 조례 제·개정안 등을 제시했다.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예산에 관해 이제 시작하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이 시행될 시 세부적으로 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으로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 이혜원 의원, 김정호 의원, 박상현 의원, 박진영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성호 의원, 이채명 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 김기영 공동연구원,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약 3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11-17
• 안계일 의원, 정자3동 주민 문화축제에 힘 더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정자3동 동네방네 주민 노래자랑’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정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렸으며 가을을 맞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문화 축제로 마련됐다.이날 무대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노래자랑 참가팀 10팀, 지역 예술인 등이 참여한 초청 공연팀 4팀이 출연해, 공연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안계일 의원은 주민들을 환대하며 “정자3동은 지역 공동체의 힘이 강하고 문화 활동 참여도가 높은 곳”이라며 “이런 행사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지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고 평가했다.이어 “주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현장이 곧 건강한 지역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생활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동네방네 주민 노래자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주민 중심 문화축제로 지역 정서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11-17
• 최병선 경기도의원 “예산 집행 구조에 허점…정산 부실 문제까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전반에 구조적 기강 해이와 제도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병선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일자리재단의 반복적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두고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는 시스템적 문제”고 진단했다.추가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집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최병선 의원은 “총 5억원 규모의 사업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8천만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상담 실적은 3천만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전문가 상담과 상관없는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됐고 이는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또한 상담일지, 차량 보험료 가입 내역, 현장 점검자료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필수 자료인 상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 보험 가입내역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오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같은 사업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하게 제출된 사례를 들며 “단순 행정 오류로 볼 수 없는 수준이며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례”고 경고한 바 있다.최병선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업 운영 미비가 아니라, 경기도 보조금 사업 전반의 정산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면 결국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구조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개선을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2025-11-17
• 이상원 경기도의원 “노동복지센터 운영, 보증대출 부실관리…보조금 사업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노동복지센터, 사회적경제원, 신용보증재단, 차세대 정보시스템,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질타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절차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상원 의원은 우선 노동복지센터에 대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 보고를 요구했고 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대해선 “부실한 정산체계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선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이라며 부실률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기관인 경제실에는 관리 미흡이 지속되고 있다며 “본예산 편성 전,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짚었다.특히 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중 상생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연합회 한 지부가 공연장 대관에서 영상 제작 용역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경기도 승인 없이 계획을 변경해 보조금 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부에 이체하고 지부가 외부 업체와 계약한 구조는 “직접 수행 원칙을 어긴 재위탁 구조로 보조금 절차에 어긋나는 사례”고 비판했다.또 같은 사업 전문상담 용역에서 연합회가 지부 회장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선 “내부 인력에 회의수당를 적용한 것 자체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연합회-지부는 동일 단체인지 별개의 단체인 따져 물었다.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연합회와 지부가 상황에 따라 하나의 단체처럼, 때로는 별도 단체처럼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면 편법적 집행방식이 아닌지 되물었다.그러면서 “앞으로 원칙과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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