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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 단수, 탁수 사고 관련 경기도 감사 착수
[한국Q뉴스] 고 의원은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보상협의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인이 K-water에 있다고 확인했다'는 점과 '사과 요구', '생수값만 보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수준의 논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자체 조례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보상을 결정하고 이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고 의원은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시장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지자체가 먼저 시민 피해를 지원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조례의 취지는 시민 피해를 먼저 회복시키고 이후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선보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시민 피해 회복의 길을 스스로 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감사가 단순한 절차 확인이 아닌 행정 판단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왜 재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왜 상황판단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는지, 왜 조례상 가능한 선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오늘까지 118일 동안 이어진 행정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감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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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생태수도 순천, RE100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 지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생태수도 순천을 RE100 기반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순천 미래도시 전략을 발표했다.민 의원은"순천은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세계적 생태자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라며 "이 강점을 바탕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순천만 습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안습지로 평가받는 생태 공간이며 순천만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원으로 정원문화와 생태정책을 결합한 도시 모델로 평가된다.민 의원은 이러한 생태자산을 기반으로 RE100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활용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 모델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민 의원은 "세계 기업들은 이제 전력 가격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환경을 갖춘 도시를 찾고 있다"며 "순천에 RE100 기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이 찾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또 순천을 남해안 미래도시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순천은 여수 광양 산업벨트와 연결된 전략적 위치에 있어 산업 생태 관광이 결합된 미래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민 의원은 "순천은 생태도시이면서 동시에 남해안 산업벨트와 연결되는 전략 도시"라며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미래도시 모델을 순천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의 순천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도시"라며 "앞으로도 순천 시민들과 함께 생태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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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이 더 빨라집니다
[한국Q뉴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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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 위촉 첫 운영위 회의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이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위원에 신규 위촉되어 첫 운영위 회의에 참석했다.김 의원은 향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방향,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지난 11일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된 '2026 제1회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위 신규위원 위촉 건과 더불어 26년도 어울림플라자 운영계획 보고가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신규위원인 김경훈 의원을 비롯해 위촉직 및 당연직 등 총 12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무장애 복지, 문화 복합공간으로 다음 주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연면적 2만3915 의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조성된 이 공간에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비롯해 연수 객실, 세미나실,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체육센터 등 다양한 복지지원 및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김경훈 의원은 "어울림플라자는 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첫 해 착공되어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완공된 공간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그동안 수많은 공사 지연과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문을 열게 된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를 이어주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공사 기간 동안 일정 부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 주민들이 그 가치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운영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어울림플라자가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어울림플라자는 다음 주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국내 최초의 무장애 복지, 문화복합공간인 만큼 향후 새로운 공공시설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운영위는 향후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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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목포역세권 대개발 서남권 광역BRT 구축"선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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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1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삼평중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과 사업 추진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부지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으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처음 발굴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추진을 이끌어 왔다.이후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들과 총 8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를 이어왔다.단순한 부지 활용 검토를 넘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참여를 목표로 실행 전략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조성 이후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약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도심 유휴부지다.이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 대상지로 평가되고 있다.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제1차 학교복합시설 공모 일정에 따르면 2026년 3월 사업 신청 접수, 4월 1차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약 체결이 필수다.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는 3월 12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 신청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이황초 부지에는 약 550억원 규모의 교육복합시설이 조성되고 이 가운데 약 27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이날 현장을 함께 둘러본 주민들은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이황초 부지가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 주민은 "판교가 개발된 이후 16년 동안 이 부지가 비어 있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이서영 의원에게 주민들의 마음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6년 동안 비어 있던 도심 부지를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긴밀히 협력해 공모사업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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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의왕 4개 학교 현장 점검… 새 학기 교육현안 직접 챙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의왕중학교, 고천초등학교, 의왕덕성초등학교, 의왕부곡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별 현안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새 학기를 맞은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의원은 의왕중학교 노후시설 보완, 고천초등학교 이전 준비를 위한 비품 예산 지원, 의왕덕성초등학교 텃밭 상자 및 캐노피 설치, 의왕부곡초등학교 체육관 보수와 운영비 부족 문제 등 학교별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특히 의왕부곡초등학교의 운영비 부족 문제는 관련 부서와 즉시 협의해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태양광 설치를 우선 검토하기로 하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곧바로 관계 부서 협의와 대안 마련으로 연결한 김영기 의원의 실행 중심 현장정치를 보여줬다.김영기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의원은 의왕 교육의 숙원인 의왕교육지원청 설립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현실화하는 만큼 의왕시와 적극 협의해 부지 확보 등 걸림돌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왕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실제로 개선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의 안전, 학교이전 등 시급한 현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방문한 학교들은 지난해 간담회 당시 건의한 현안들이 김영기 의원과 의왕교육지원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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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최만식 경기도의원 “위례 교통환경 전환점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신속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약 1년 만에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문을 넘어섰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 규모의 경전철 노선이다. 해당 노선에는 총 11개 정거장이 설치되며 이 가운데 7개 역이 환승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위례중앙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약 48분에서 14분으로, 신사역까지는 약 56분에서 24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만식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성남 위례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이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성남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해 약 3,100억 원의 분담금까지 부담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18년 동안 표류하던 위례신사선 사업이 이번 예타 통과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최 의원은 그동안 위례신사선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2024년에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개최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위례신도시 주민 100여 명과 함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등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교통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현재 시운전이 진행 중인 위례선 트램도 이르면 올해 12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위례신사선이 완공되면 위례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최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착공 단계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위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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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전남 순천서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순천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예산을 그냥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파트너를 맺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구축에 예산의 80%인 16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우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인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고등학교 때부터 현지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미드 카이즈'모델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최소 보장의 원칙을 적용해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참석한 시민들은 예산 운용 방향성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이 광주로 쏠릴까 걱정된다"며 균형있는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통합 원칙 2번째는 '균형 통합'"이라며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4년 후 20조원 지원이 끊기면 늘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20조원을 자산으로 남기는 투자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해 예산 감소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민 의원의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는 13일 목포, 16일 여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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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주민과 함께 죽전 채석장 건립 막고 입법 나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현행 광업법 은 철도 도로 항만 하천 및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 채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천채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도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 상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특히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추진되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기도 했기에 이번 ‘광업법 개정안’입법이 더욱 뜻깊다.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에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2024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나선 끝에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이의신청 기각으로 최종 사업 중단을 이끌어냈다.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이원택 안태준 허성무 황정아 홍기원 소병훈 황명선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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