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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환죽사문’온실가스 감축 문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윤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헌재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만큼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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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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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지난 28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의료관광 활성화 등 신규사업을 제안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국제관광팀장, 의료산업팀장,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폐지된 후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관광 연계 사업이 부족해진 점을 지적하며 시대 흐름과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들조차 경기도 관광지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지역 관광지로 떠나는 문제는 경기도 의료 담당 부서와 관광 담당 부서의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환승 대기시간을 이용해 국내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게 하는 ‘K-스탑오버’ 사업과 같이 인천공항 환승객의 발길을 경기도로 이끌 수 있도록 맞춤형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추고 있고 우수한 의료기관도 보유해 외국인 환자 수가 많지만 정작 환자들이 치료 후 체류기간을 활용해서 방문하는 관광지로는 선택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료관광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끊겼던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방문 흐름이 회복되었기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현재 예결위원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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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압구정로데오 MZ 젊음의 행진 페스티벌’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5일 강남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열린 ‘MZ 젊음의 행진’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골목상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어 푸드챌린지, 플리마켓, 그래피티 전시, 사진전, 비보이 댄스배틀 등 MZ세대와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로데오 거리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텀블러를 사용할 시 특별 선물을 증정하는 ‘우리동네 ESG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지역사회에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사가 로데오 거리의 문화적 아이콘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와 젊은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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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100일 지금 필요한건 ‘자화자찬’ 아닌 ‘자기반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후반기 100일을 맞아 김진경 의장 등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일하는 민생의회’,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도의회’를 만들고 있다며 입장문을 낸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지금 경기도의회가 발표해야 하는 건 ‘자화자찬’의 입장문이 아닌 통렬한 ‘자기반성’ 이라며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들어 파행과 갈등만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후반기 100일의 결과물을 설명하며 “10년 만에 경기도의회의 큰 성과였던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너졌고 도민들의 민생을 책임져야 할 예산 심사는 파행에 파행이 반복되며 졸속으로 진행됐고 심지어는 예산안의 내용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의원들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후반기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설명한 뒤 “경기도의회 후반기 100일이 도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파행과 파행의 연속이었고 이 과정에서 민생은 사라지고 의회 본연의 기능은 무시되거나 마비됐다”며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일개 의원인 저조차도 어디 가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만큼 도민들 보기 부끄러운데, 이런 경기도의회의 현실과 도민들의 냉혹한 평가에 대해 도의회의 수장인 김진경 의장께선 지금의 모습이 정말로 ‘일하는 민생의회’,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도의회’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반문한 뒤 “지금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에 요구하는 건 ‘자화자찬’의 후기가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인데, 그것을 정녕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의회 구성원으로서 작금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155명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아무리 성실히 해도 결국 도민들의 기억에 남는 건, 청렴도 꼴찌 경기도의회, 파행의 연속 경기도의회, 무책임의 경기도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개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거대 양당 대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부디 의장단과 대표단이 동료 의원 눈치보다 도민들 눈치를 더 보았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하며 시간당 예산 천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체육대회 ‘명랑운동회’에 대해 불참의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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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일대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착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 도시재생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노원구 공릉동 일대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릉동 한전 연수원 일대를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지역과 연계한 미래산업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입찰공고를 거쳐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서울과기대, 원자력병원, 서울 테크노파크 등 산학 연병 활성화 방안과 미래산업 허브 조성 등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개발 방안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한전 연수원 부지를 활용해 동북권 혁신성장의 거점인 미래산업 허브를 조성하고 바이오·에너지 등 미래 기술 분야 연구소, 스타트업을 유치해 신성장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전 연수원 부지를 개발하려면, 연구용 원자로 해체와 고압 지중 송전선로 이설,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여러 제약 요건을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한국전력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한국전력은 심각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공릉동 연수원 부지 매각을 발표하고 이후 서울시와 연수원 부지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재혁 의원은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조성되는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가 동북권 혁신성장을 위한 광역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전 연수원 개발 등 인근에 활용 가능한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이 공릉동 일대가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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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AI기반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모델개발’ 소외계층부터 챙겨달라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24일 경기도청 18층 회의실에서 열린 ‘AI기반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모델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AI기반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모델개발’ 용역은 최효숙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하려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용역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아주대학교 홍창형 교수와 조용혁·김태위 교수, 가천대학교 김희정 교수 및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는 지난 8월 착수보고에 이어 아주대학교 홍창형 교수가 ‘AI기반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모델개발’에 대한 중간 진행사항을 알리고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요구도 조사 및 분석 △AI 심리상담 △향후 추진계획 등을 차례로 설명하며 앞으로 공청회,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경기도형 디지털정신건강 모델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국내 현황으로는 서울시 마음터치 그린 등 10개 지역, 해외 현황으로는 독일 Depresix 등 8개 나라의 사례 등을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형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는 높은 접근성, 정신건강 상태 파악 용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식으로 소외계층으로부터 시작되어 일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건 의료 복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최효숙 의원은 도민의 보편적 정신건강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용역을 통해 경기도에 맞는 앱개발 및 모델이 제시된다면 많은 도민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예방차원으로 이용하게 되면 중증 및 고위험군으로 가는 길목에서 희망의 초록불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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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임명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신임 대변인단에 전격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9월 30일 ‘김승원호’의 신임 대변인단 인선을 의결했다.
수석대변인에 부승찬 국회의원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박옥분, 김성수, 김동영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으로 대변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당은 현재 ‘당원대변인’을 선발중에 있으며 내실있는 준비 끝에 11월 중 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게 되어 큰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김승원 도당위원장님과 120만 권리당원과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도내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에 힘쓰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이를 정책과 행동으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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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의 통합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의 통합 지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 단체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가 주최해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고립·은둔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고립·은둔 생활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태윤 지속가능경영재단 책임연구원 고립·은둔 △지원 대상, △통합 조례 필요성, △ 전담 지원 조직 지역 범위, △ 지원 체계 등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연구원은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의 통합 지원 방안’을 주제로 고립과 은둔의 차이와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원칙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양정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고립·은둔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통합 제정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우인철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장은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지원 체계의 필요성, 통합적 지원 체계와 함께 지원 대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병행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우인철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장, 김광태 수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차장, 이정현 일하는학교 사무국장, 양정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재훈 의원은 토론을 마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고립·은둔 생활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생활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와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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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진정한 자치분권 위한 ‘3대 핵심과제’ 제시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제시된 과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더 나은 삶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중앙에 집중된 획일적 구조로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각자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3대 핵심 과제를 언급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을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와 관련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며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6일에도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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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에 힘 보탤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경주시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 지난 7월 체코 원전 수주를 기념하며 원자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육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혜원 수석대변인과 오창준 교육수석의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은 “원자력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의 중요한 축임을 인식한다”며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원전 산업의 육성과 수출, 우수한 원자력 인력 양성을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적 협력을 통한 원자력 기술 산업과 경제 부흥 등을 결의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과 기계설비 플랜트 제조업이 고사 직전에 몰렸었다”며 “이번 ‘한국형 원전’의 수출 성공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은 만큼 모두가 힘을 합해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 방문은 국민의힘이 3일간에 걸쳐 진행하는 현장정책회의의 첫 일정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의 위상 제고에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현장정책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인 6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 된 국민의힘’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편 이번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 채택 후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시설 연혁과 현황, 주요 현안 등을 청취하고 ‘원전 제어시설 모의 훈련장’에서 재난 상황 대비 훈련 과정을 참관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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