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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회 의원, 10월 31일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31일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0월 3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간병인 제도의 현황과 경기도의 역할: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운을 띄운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장 등과 소통해온 내용으로 토대로 전문가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밑바탕을 그리겠다는 취지이다.
주제발제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이희종 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동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한대학교 황라일 교수,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박사, 하누리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최창일 총괄본부장이 참석하며 경기도에서는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이 참석한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돌봄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보고자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가 ‘간병SOS 지원사업’을 통한 간병비 지원에 이어 간병인력 지원 제도까지 마련하게 되면 노인 돌봄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간병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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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클래식으로 물드는 중랑천. 가을 음악회 성황리 개최 환영
[한국Q뉴스]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는 10월 26일 가을 저녁, 중랑천 중화체육공원을 찾은 중랑구민들은 아름다운 클래식 공연에 빠져들었다.
중화체육공원 제1연육교 아래,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제1회 중랑천 가을 음악회’ 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시의원은 중랑천의 빼어난 자연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지는 ‘제1회 중랑천 가을 음악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중랑천 가을 음악회’는 서울오케스트라의 고품격 연주에 맞춰 테너 임철호, 민현기, 김동원, 소프라노 이명희, 그리고 가수 조영남과 신영의 무대로 진행되어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고취시켰다.
박승진 시의원은 “중랑구엔 대표적인 봄 축제인 서울장미축제가 있지만, 가을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마땅한 축제가 없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노력한 결과, 이번 음악회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 전액을 서울시비로 확보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개최해 중랑구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랑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해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박승진 시의원은 SH공사 신사옥 건립, 신내4 공공주택지구 건설시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박승진 시의원은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에 이어 중랑천 가을 음악회에도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신 것을 보니,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에 사계절 문화행사가 지속되어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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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용인서부소방서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0월 25일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열린 ‘용인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 초대 회장 취임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용인서부소방서 개청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지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의 개청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왔으며 지역사회 안전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왔다.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 온 점이 이번 감사패 수상의 배경이 됐다.
감사패 수상 소감에서 지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지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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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DMZ, 총성에서 새소리로 전쟁의 그늘에서 화해의 무지개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파주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 현장을 찾아 DMZ의 평화공공외교의 장으로서의 공간적 의의를 살펴보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미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장혜영 교수의 인솔 하에 약 40여명의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현장을 방문하고 DMZ 밀리터리 체험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몸소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대학교는 2021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 분야를 소개하고 공공외교에 대한 학술적, 실제적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학생들과 함께한 정담회에서 “DMZ가 위치한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제는 ‘평화를 품은 지역’ 으로 그리고 향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평화공공외교의 장’ 으로의 지역 이미지 변신을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다소 경직되어 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평화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향후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사회에 역량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이면서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제366년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 내 유엔5사무국 유치를 제안하는 등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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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나이스 먹통에 이어 유치원 나이스도 오류 투성이. 개통 1년 콜센터 불편접수 25만건 폭주
[한국Q뉴스]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먹통대란처럼 유치원의 유아 나이스도 오류가 많아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아 나이스는 유치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유아학비지원, 정보공시, 생활기록부, 인사, 학사, 보건, 재무회계, 교원평가 등 교무학사 행정업무를 통합하고 전산화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2023년 9월 개통한 유아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통 전 품질 점검단 테스트를 통해 오류조치 및 기능개선을 했으나 개통 직후에도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통 전 테스트 실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오류 사항 및 단기 기능개선 사항은 교무업무 191건, 학교행정 137건, 일반행정 47건, 기타 97건 등 모두 472건이며 이 중 45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중장기 개선과제 10건도 올해 반영했다.
나머지 6건은 정책상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됐다.
단순한 오류도 있지만 업무 처리가 불가한 심각한 오류도 발생했다.
유형별 오류 현황에 따르면 △접속 환경에 따른 느린 현상, 보고서 출력 오류 등 업무 기능상 문제는 없으나 일시적 오류는 57건 △점검자 단순 질의 또는 비결함 등 단순 질의 152건 △업무처리는 가능하나 데이터 표출 오류 등 단순 결함 83건 △사용자 편의성 개선, 과업 범위 외 개선 의견 등 기능 개선 51건 △유아 나이스 업무 외 영역인 업무재분류 34건 △업무처리 불가 기능오류 95건 등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문제는 테스트 개선조치 후에도 불구하고 개통 당시 오류가 속출해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업무 가중을 초래한 것이다.
개통 후 1,205건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유형별 오류 현황은 △생활기록부 관련 재학생인 경우 2023~2024학년도 담임 중복 표기 및 기본사항 공란 표기, 사진 일괄등록 시 대용량 업로드로 인한 사진 오표기 등이 136건 △학적 사항 관련 혼합연령 학급구분 재학 시 학적사항 내 학급연령 누락, 유치원 명 누락, 수료졸업 관리 내 학적반영 후 생활기록부 자료반영 하지 않아 수료·졸업 학적사항 삭제 304건 △출결 관련 출결 상황 반영 시 기준 정비로 인한 일수 차이 발생 등의 심각한 오류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통 후에도 오류와 불편이 심각해 실제 콜센터에 전국 유치원 교사들 불편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2024년 9월 사이 콜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1년여간 총 257,158건이 접수됐다.
개통 직후인 9월에는 17,917건으로 폭주했으며 올해 개학 직후인 3월에는 107,4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치원 교사 김 씨는 “최근에도 유아 나이스 오류와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아 전입전출 시 수시로 학적 정보와 건강검진 결과서가 원활하게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통 초기에 생활기록부 오류가 심각했는데, 올해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가장 불편한 점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알림창도 뜨지 않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이고 매번 나이스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더욱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2020년부터 꾸준히 유아 나이스 전산화에 대해 요구했고 결국 3년 반만에 작년 9월 결실을 이루게 됐다”며도 “학기 중에 개통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지만 심각한 오류에 대한 대처는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 교육당국의 교사행정업무 경감대책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오히려 업무가 가중이 됐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곧 다가올 생활기록부 작성 및 유아학비 청구정산 시기에 또다시 유아 나이스 오류 대란이 벌어지지 않고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적합성 있는 나이스 기능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나이스 대란에 이어 유아 나이스 오류도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업무 보기가 힘들고 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며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안일하고 졸속적인 탁상행정으로 교육현장만 업무 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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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토론회를 10월 25일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주재하며 “시·군 간 재정 격차가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도 내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보조율 조정과 관련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지방보조금 보조율의 조정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운영 방식에서 도지사의 자의적 판단 개입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보조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격차를 반영한 도비 보조사업 관리 체계 강화와 기준 보조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보조율 운영과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권빈 부천시 예산법무과장은 “부천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보건·사회와 도로·교통 분야의 보조율 상향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 보조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연주 경기도청 안전농정예산팀장은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율 조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개선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공정한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선은 경기도의 공정한 재정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이재영 의원을 격려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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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싱가포르 AI 최고책임자 헤루이민과 환담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월 25일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 글로벌대전환 포럼에서 싱가포르 정부 AI 최고책임자 헤루이민과 함께 싱가포르 AI 정책 및 교류에 대한 환담을 진행했다.
김미숙 의원은 AI의 실용적 활용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AI 돌봄과 같은 도민 맞춤형 AI 서비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체계에 AI를 연계해 돌봄 경제를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경기도 AI국 김기병 국장은 “경기도는 AI를 통한 빠른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행정과 도민 서비스, 산업 지능화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 AI 서비스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루이민 싱가포르 AI 최고책임자는 “싱가포르는 AI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직접 AI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와의 지속적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싱가포르와의 협력이 경기도의 AI 정책에 큰 도움과 시너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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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서계 박세당 문화 유산과 역사·입지적 정체성 강화 위한 종합적 방안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4일 의정부시 장암동 ‘서계 박세당 사랑채’에서 조선후기 실학자 서계 박세당과 수락산과 석천정사를 재조명하는 학술문화제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석규 의원은 ‘서계 박세당 선생님의 정신과 업적 그리고 문화유산들을 역사·문화적 자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계 박세당 선생님의 문화유산과 유적지는 의정부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엔 서계 선생님에 관한 인물 연구 일변도에서 ‘석천동 마을공동체’라는 공간적 범위로 확장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역사·교육·문화적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부의 예산 편성 등의 주도적인 지원과 지역 대표 역사·교육·문화·관광콘텐츠로 개발, 발굴하려는 의지와 행정력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계 박세당’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의정부를 역사·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개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에는 ‘서계로’라는 도로명이 있으나 ‘장암동’ 또는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의정부 IC’로 대표되고 있어, “도로명 ‘서계로’의 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7호선의 종착역인 장암역의 역명에 ‘서계 박세당’을 병기하는 것을 제안하며 “장암역으로 병기하는 방안이 서계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서계 박세당 선생님께선 농업기술서인 ‘색경’을 편찬해 ‘애민정신’을 실천했고 선비로서 ‘청빈정신’을 실천하시며 모범을 보이신 정신을 이어받아 ‘서계 박세당 문화상’ 등의 어워드 제정” 을 제안하며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정부 동부 지역 고산동의 문충공 신숙주 선생을 기리는 ‘문충로’, ‘훈민초등학교’, ‘훈민중학교’, ‘정음유치원’, ‘정음마을’ 등이 존재해 신숙주 선생의 업적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 네이밍이 일상 속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서계 박세당 선생을 기념할 수 있는 생활 속 네이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서계 선생의 유적지와 역사적 의미를 더욱 기념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서계 박세당 선생님의 정신과 업적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거나, 문화유산과 유적지에 대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서계문화제의 부활’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적 유산과 정신을 후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문화제는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인 서계 박세당 선생의 업적과 석천동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위해 서계문화재단이 주최해 다양한 학술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서계 박세당 선생의 사상과 실천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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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 교육청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강행
[한국Q뉴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자립형 공립고에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특별전형, 일명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에 대해 전국 교육청에서는 찬성 의견없이 대부분 반대하거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자공고가 입학정원 중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례 기준 적용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달 8일 공포됐다.
정부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견조회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6개 교육청으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을 받았고 찬성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별도로 조사한 17개 교육청 의견조회 현황에서도 17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은 반대, 9개 교육청이 신중 검토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3개 교육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반대 또는 신중검토 의견의 이유는 △평준화 도입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지역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요 혹은 필요성이 없고 △공립고 설립 취지 및 공교육 방향에 어긋나 교육현장에 우려되고 △공립학교의 공공성과 평등성 훼손,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지역 불균형, 불공정, 특권층 교육 등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도 ＂부모찬스를 법으로 조장하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고 학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을 공공연히 조장해 불효를 저지르게 하며 선한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며 ＂교육법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일반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인해 겪을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예산 지원 등 일반고와 자공고의 여건상 차이가 이미 큰 상황에서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제82조 9항 신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발표한 것 자체가 엉뚱한 발상”이라며 “부모찬스 입학제로 공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가 4세대 나이스 졸속 개통처럼 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 등에서도 학교장이 특정 직업군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 일명 부모찬스 입학제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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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온정의 나눔 실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24일 동두천시에서 진행된 ‘따뜻한 동행 경기 119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격려하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상오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노년을 바라보면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한 뒤 “경기도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을 내어 이겨내시길 바라며 경기도와 시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여가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오늘 전달된 지원금이 소외된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동행 경기 119 지원 사업’ 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행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하며 도내 36개 소방서에서 취약계층을 선정해 개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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