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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한류천 수질개선 문제 강력 지적,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책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6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밸리 사업 해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한류천 수질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와 경기도, CJ라이브시티의 협력적 책임을 강조하며 한류천의 수질 개선이 단순히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기업의 공동 책임이라며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한류월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류천 수변공원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의 수질 개선 노력 부족에 대해 2015년, 경기도는 고양시에 한류천 관리 책임을 넘겼지만 수질 개선이 미흡한 상태로 이관한 점이 문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CJ라이브시티 측에 “사업 재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류천 수질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협약서에 2등급 수질 확보 내용이 포함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수질개선에 필요한 비용 분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고양시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초기 부지 조성 시 부적절한 정화시설을 설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방안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GTX 지하수를 활용한 수질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현재 장항천으로 방류되는 GTX 지하수를 한류천으로 돌리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CJ라이브시티 간의 상생 협력과 보충성의 원리를 언급하며 각 주체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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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착공식에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부천시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착공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부천 청년들이 모이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공간 조성에 대한 박 의원의 공로를 인정해, 조용익 부천시장이 직접 전달한 것이다.
박상현 의원은 청년공간 조성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공간이 청년들이 편안히 머무르며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원종동 복합문화시설은 부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해 청년을 위한 소통과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5층 청년공간은 약 999.9㎡ 규모로 청년들이 자기계발과 네트워킹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5층 공간에는 청년들의 학습과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실, 소모임을 위한 세미나실, 고민 상담을 위한 상담실, 휴식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청년카페와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역 내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통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청년지원 정책과 연계해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 부천이 청년들이 찾는 활력 있는 도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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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부위원장,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남양주시 관계자들과 만나 오남호수공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 문제를 논의했다.
오남호수공원 주변에는 자연경관을 즐기며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크와 음악분수가 설치되어 오남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용객들이 많이 방문해 시설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평소 오남호수공원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남양주시 관계자 등과 오남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오남터널 종점부 사면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현장을 둘러보고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남양주시에 요청한 바 있다.
오늘 논의자리는 지난 현장확인 이후의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로 남양주시 관계자는 해당 위치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오남호수공원 부설주차장으로 추가 조성하는 방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해당 위치는 국지도 98호선 도로구역에 위치해 있는 산림보호구역이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절토지 구역이다.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위치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선행된 뒤 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 공사 시행이 가능하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허용행위가 제한되는 공익용산지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양주시와 도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주차공간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에 유아체험공간으로 활용되는 오남도시숲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며 “이용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남호수공원·오남도시숲에서 주차장까지 구름다리 연결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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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고양시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2012년에 수립된 ‘공릉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선유동 지역의 실태조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선유동 지역의 제방과 수중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홍수 예방효과가 불확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주민들의 제안 사항을 소개하며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선유동 470-10번지 일원을 포함하고 노후된 콘크리트 보 형식의 낙차공을 철거한 후 복합형식의 가동보를 설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제안을 반영해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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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지난 4일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범죄 특성상 불법 성범죄 촬영물은 신속한 신고와 삭제가 필요한데 정부의 인력과 시스템 지원이 미흡해 피해자는 사설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인력과 예산를 확대하고 텔레그램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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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1차 조사로 본격적 조사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 13인 출석 하에 첫 대질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양당이 참여하는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다짐하며 K-컬처밸리 사업의 의문점을 밝혀나갈 것을 약속했다.
K-컬처밸리의 한류천 정비사업 및 전력공급사업과 관련 해 경기도와 CJ는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펼쳤고 백현종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 제출한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서로의 주장중 무엇이 사실인지를 밝히길 촉구했다.
특히 국토부의 조정안과 달리 경기도가 어째서 법률 자문에 근거해 조정안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지적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사업을 쉽사리 포기했는지 의문을 제기 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11월 14일 소환에 불출석한 고양시 공무원 및 한전 등 산하기관 담당자, 고양시 시민단체 대표들을 포함해 총29인을 다시 소환하고 제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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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도의원, ‘안산마음건강센터’, ‘4.16생명안전공원’ 준공 및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 행정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 마음건강센터’ 준공 준비 및 위탁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4.16생명안전공원의 신속한 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온마음센터가 지난 10년 동안 유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 ‘안산마음건강센터’로 새로운 개소를 예정하고 있지만 관리위임과 위탁계약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마음센터 40명 직원 고용 승계 문제를 언급하며 “그간 세월호 유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직원들의 전문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용 승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센터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4.16 생명안전공원이 11월 중 반드시 착공되어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세계가 찾아오는 생명과 안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모든 관계자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재난 피해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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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복지네트워크의 날’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6일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경기 동북권 지역의 네트워크 강화와 남양주의 복지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 지역 내 가정폭력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모여 동북권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는 현재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남양주 지역의 현실이자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 지적했다.
이어 정 경자 의원은 ＂복지 서비스는 더 이상 ‘따로 또 같이’ 가 아닌, 각 기관과 단체가 진정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 팀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효과적인 복지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경기 동북권 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기여한 종사자 3명비움채움 부설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추찬미)을 추천해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통해 구축될 네트워크가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경기 동북권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 강화와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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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진경 의장 불신임의 건 제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6일 ‘경기도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장 불신임의 건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1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김진경 의장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채 철저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의사일정을 강행했다”며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도 보란 듯 국민의힘을 패싱한 의장을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심으로 국민의힘과 협치하려면 민주당 의원이 아닌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며 “편파적인 의회 운영에 앞장서는 김진경 의장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제출한 뒤 본회의장에서 ‘김진경 의장 사퇴’ ‘파행 원인은 민주당’ ‘김동연 지사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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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도군‘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우수등급 선정으로 160억원 확정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으로 약 160억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존에는 S, A, B, C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배분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우수등급과 양호등급으로 구분한다.
특히 우수 지자체에는 기본 72억원에 추가 88억원을 더해 총 160억원이 지원되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대응하는 지자체를 집중지원하는 체계로 개선됐으며 그 결과, 올해 청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8곳에 속하는 우수등급을 획득해 역대 최대 예산인 16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청도군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금 확보로 청도 중심생활권인 청도읍과 화양읍의 리뉴얼과 생활인프라를 집중 조성 및 개선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과 청도자연휴양림 연계 산림치유 힐링센터, 자연드림파크 연계 라이프케어센터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특히 빈집 재생 플랜과 세대 공존형 주거공간, 일자리를 포함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 생활 공간을 제공해 젊은 층 유입과 기존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도자연휴양림과 자연드림파크를 연계한 산림치유 힐링센터와 라이프케어센터는 건강과 웰니스 산업을 기반으로 생활 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청청드림스테이는 청도군의 다문화 수용력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교류를 촉진해 청도군을 더욱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도시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이번 기금이 청도군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청도군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기금이 청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단없는 청도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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