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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7개 센터장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사업과 경기도 여성일자리 특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새일센터 사업을 통해 여성들에게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일자리 특화사업으로는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디딤돌 창업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무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센터 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의 고정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시설 기능을 보강해 보다 나은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진입하고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와 실무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2024-11-06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지역 사회 화합 위한 열린음악회‘뮤직인논현’특별 연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일 강남구 논현동 영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3회 뮤직인논현’ 열린음악회에서 특별 연주를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했다. 이번 음악회는 만연한 가을의 정취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성악, 밴드 트롯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이 의원은 오르간 연주자로 ‘O Holy Night’을 연주를 선사하며 풍성한 무대를 연출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뮤직인논현’ 음악회는 논현종합복지관 중창단, 유명 성악가, 피아니스트 등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다. 2024-11-06
• 유경현 도의원, 부천의용소방대와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지난 5일 부천시 고강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천의용소방대와 함께 ‘동행 프로그램’을 개최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이번 동행 프로그램은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15세대를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건강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원된 생필품에는 쌀, 이불, 화장지 등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물품들이 포함됐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이 자리에서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부천의용소방대가 함께 어르신들의 겨울철 안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연대감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부천의용소방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24-11-06
• 박명수 의원,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예산안 검토와 심의를 비롯해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분석,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예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집행을 자문하는 역할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3개 상임위를 대표하는 13명의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 13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향후 2024년 예산 분석과 하반기 운영 계획 수립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명수 의원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만큼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1-05
• 이채영 의원, “ 학교폭력 예방 위해 학부모폴리스단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은 5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화홍초등학교에서 열린 ‘제9회 수원지역 연합 학부모폴리스단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부모폴리스단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 캠페인은 수원지역 연합 학부모폴리스단과, 수원 관내 경찰서 관계자, 또래상담동아리 초등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학부모폴리스단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학부모 모임이다. 각종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는 것은 물론, 학교 및 경찰과 협력해 학교폭력과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연합 캠페인에서 이채영 의원은 “최근 성범죄자들의 출소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폴리스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학부모폴리스단의 활동은 단순한 예방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학부모폴리스단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며 “학부모폴리스단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안전망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2024 DMZ 에코피스 포럼’에서 평화와 생태 공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1월 4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4 DMZ 에코피스 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DMZ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생태적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개회식 전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재천 DMZ 오픈 페스티벌 공동위원장, 박상현 도의원,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가브리엘라 셰프만 스트럽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DMZ가 한반도 평화와 생태 보전의 모범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도가 DMZ를 단순한 군사적 완화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DMZ가 분단을 넘어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이채명 의원은 “DMZ는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와 생태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며 경기도는 DMZ가 국제적 생태·평화 협력의 상징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DMZ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을 위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평화의 DMZ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주최,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개최되는 ‘DMZ 에코피스 포럼’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해 18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DMZ 에코피스 포럼은 DMZ의 평화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도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생태 보존의 중심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압구정로데오거리 야간 합동 순찰 실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강남구 압구정로데오거리 일대에서 민·관·경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순찰은 핼러윈데이를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가와 유흥 밀집 지역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순찰에는 압구정파출소장과 파출소 대원, 압구정동 자율방범대장 및 방범대원 그리고 압구정 주민센터 직원 등 민·관·경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요 시설의 혼잡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했다. 이 의원은 “많은 시민들께서 모이는 지역 현장 곳곳의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 국민의힘, 국가 안보·국방 강화 위한 ‘안보 전시 기획전’ 개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하는 ‘안보 전시 기획전’ 이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창준 교육수석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이 경기도 안보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 잘하는 국민의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 중인 세부 추진 계획의 하나로 ‘안보, 눈으로 보고 느끼다’라는 주제를 담아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위협 △대비 태세 이상 없는 경기도 접경지 △한국군의 위용과 국방력을 과시한 국군의날 행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안보 체계 수립 △당신에게 있어 ‘조국’은 무엇입니까? 등 5개 테마로 구성된 이번 기획전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가 안보·국방 강화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향후 안보 단체와의 간담회, 안보 정책 토론 대축제 등을 통해 안보의 힘이 되는 국민의힘으로서 역할을 더해 갈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한국Q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나온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명문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당국이 현행법령으로도 추경 편성 없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이 위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5항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국가재정법 43조 제5항에 규정된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한 회계연도 안에서 예산배정의 조정 및 유보 권한일 뿐이며 더구나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재량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를 임의 삭감한 해는 2013년이다. 2014년 결산 심사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세 미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 향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임의 삭감이 최소한 편법적인 것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며 정부의 법안 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용혜인 의원실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로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위성곤,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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