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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결특별위원회, 2025년도 道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예산정책은 단순히 지자체 예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예산과 연계해 도민 생활 전체에도 영향을 주기에, 우리 예결특위는 예산사업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는 한정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적재적소에 집행, 마지막 결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예산은 약 38조원 전후로 지난해 대비 2조원 증가한 금액이며 민생경제 회복·사회안전망 강화·미래산업 육성·경기북부 활성화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약 1,343억원,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예산 758억원, ▽저출산 극복 및 청년·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해 1,498억원, ▽북부 대개조 사업에2,448억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472억원, ▽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142억원, ▽SOC 집중투자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해 7,777억원지원 등이다.
한편 2025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는 제379회 정례회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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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획세미나에서 자치권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월 1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획세미나’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비수도권과의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자치권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신한대학교, 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방시대에 맞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분권형 국가의 비전과 전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비수도권 상생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한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오랜 군사적 규제와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제적 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낙후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북부도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군사적 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며 비수도권과의 협력적 발전을 통해 전국적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기회”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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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키즈카페보다 못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부실한 안전 관리와 운영 수준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점검을 예고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후, “키즈까페보다 못한 수준의 시설과 운영에 머물러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주시에 위치한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유아의 전인발달을 돕기 위한 체험활동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교육청이 약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3월 설립한 직속기관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체험을 위해 직접 실내화를 가지고 와야 할 뿐 아니라, 바닥이 미끄러운 타일로 되어 있어 넘어짐 등과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시설의 경우, 천장 마감이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다보니 마감재가 떨어질 경우 사고의 위험이 커 보였고 난간 손잡이는 쇠로 되어 있어 유아시설로서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체험교육의 핵심인 안전관리가 소홀한 장면을 목격하고 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관리 요원이 클라이밍 구조물이나 미끄럼틀 등 높은 곳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을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며 ＂이러한 수준의 관리라면 사실상 안전관리 요원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 실태와 관리 소홀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현미경 검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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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제15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지난 1일 ‘2024년 제15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대회장을 수상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사회복지 발전과 협치 및 봉사 등 사회공헌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지방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전자영 의원은 지역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도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전자영 의원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차별 없는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사회 각 분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도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앞으로도 경기도의 두터운 복지 정책 실현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 증진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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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시의원, 문화주도성장으로 소프트파워 키워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1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주도성장을 통한 소프트파워 확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기획상황본부 기획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박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은 먼 미래의 조국이 핵무장을 하는 군사강국이 아니라 문화강국을 꿈꿨다＂고 강조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문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며 문화주도성장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1999년에 문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7.1%나 증가했고 그 다음해에는 45%가 증가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의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문화주도성장과 발걸음을 나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예술하나 △협력종합예술활동 △학생예술동아리 같은 학교급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체계화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확대를 요청하며 “광장에서 골목으로 서울의 문화적 영토를 넓히고 서울시의 2025년도 48조 예산안이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화민주주의를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문화주도성장이라는 깃발을 함께 들고 압도적인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 보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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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이병길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안 청취와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1일 경기도남양주시 보훈회관에서 참전유공자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복지국 보훈지원팀장, 월남참전전우회 김준영 회장, 6.25참전회 신원식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 본예산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안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 유공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정담회에서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예산 증액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25년도부터 연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것은 큰 진전이지만, 여전히 서울 등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경기도 본예산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이 포함되어 기쁘다며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이번 경기도 본예산에 명예수당 인상이 포함된 것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고령화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생활하는 참전유공자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025년도 예산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약 28,200백만원 규모로 책정되면서 경기도 내 약 4만 7천 명의 참전유공자들은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681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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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시 운산고등학교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광명시 운산고등학교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수료증을 전달했다.
유종상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경기도의회의 가장 큰 책무가 입법활동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받아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받아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 중에는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도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를 소개했다.
유종상 의원은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쌓아 줄 것”과 “학업에 바쁘겠지만 가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조례안에 의견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의회 의사과정을 체험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우리 지역 도의원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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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서관. 급변하는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 찾아내 경기대표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길
[한국Q뉴스]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대표도서관의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써 경기대표도서관의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에 필요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각각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채명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현장에 참석해 축하 인사로 자리를 빛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윤희윤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서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 필요성 △설립·운영주체와 지위적 역할 △경기도서관의 운영방안 △경기도 공공도서관 시스템적 거버넌스 구축 등 경기도가 도서관 책임운영을 통해 책 중심의 지식정보 서비스에 충실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은 경기도서관 운영에 따른 그간의 경과를 정리하고 “경기도가 충분한 토론과 자문을 거쳤음에도 운영 준비 부족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며 “도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경기도서관인 만큼 앞으로 경기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영애 경기도사서협의회 회장은 “경기도서관은 2025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시군 도서관의 활성화, 사서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서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는 “경기도서관이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한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도서관은 책문화 생태계를 지탱하며 출판·독서·서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정책과 독서 진흥을 위한 조직체계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심흥식 성균관대학교 언론학교수는 “경기도서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전문가 배제, 정치권 협의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공서비스 약화와 근로 조건 악화, 투명성 결여 등의 우려 있다”며 “도서관은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박민경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문제 등 여전히 한계점은 산적해 있지만, 오늘 토론자분들이 내놓은 정책적 제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나가겠다”며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기틀을 잡고 우수한 민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운영방안에 대한 그간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김동연지사는 도 직영운영을 경기도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내 놓은바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안과 대안들을 찾아갈 때, 그 중심에 경기도의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875명이 참여한 경기도 청원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에 대해 △도 직영 운영 △민관협업 거버넌스 구축 △미래로 연결하는 도서관 등 세 가지 방안으로 경기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10월 31일 공식 답변한 바 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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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경과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일 경기도 도로정책과로부터 ‘수원-시흥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성 의원이 지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주장한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전면 중단’에 대한 경기도 관계자와 민간건설사의 대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자 가진 자리이다.
이날 성 의원은 경기도 관계자에게 “수리산은 경기 중서부 지역의 대표 명산이자 도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누리는 휴식공간이므로 생태적·자연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수리산을 파괴하는 고속화도로 건설이 아닌 3기 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해 3기 신도시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검토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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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초록여행 셀렙릴레이 참가 “더 큰 세상을 향한 장애인 여행 활성화 응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에 3호 주자로 참여했다.
초록여행은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릴레이 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여행 기회를 늘리고 있는 초록여행에서 진행하는 셀럽릴레이는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에 참여해 기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박태환 수영과학진흥원의 후원회장으로서 장애 아동의 재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 “인천 서구는 장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누리는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좋은 현장”이라며 통합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여행이나 일상 모든 부분에서의 통합 환경 구축 노력을 수 차례 피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의 대표 관광지인 정서진을 장애인 여행지로 추천했다.
“정서진은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곳이다.
낙조는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한다”며 정서진의 매력을 소개했다.
정서진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아의 장애인 여행 지원 활동을 격려하며 “기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초록여행과 함께하는 셀럽릴레이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아 장애인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추천했다.
초록여행을 통해 여행에 참여하는 장애인 가족에게 “여행은 자연을 만끽하고 예술을 느끼며 더 나은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김교흥 의원의 참여 영상은 초록여행 공식 SNS와 김 의원의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여행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통합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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