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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석면 제거 공사’ 부실 의혹 추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의정부·파주·김포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석면 해체 공사 부실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후 청소업체가 수거한 석면 잔존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청소업체에 사진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요청하며 사실을 숨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석면은 발암물질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물론 학교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청소업체가 사진을 찍어 블로그 등에 올리겠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석면 잔존물은 추가 검사를 통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청소도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 교육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현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현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고 이에 대해 최 교육장은 “다른 행사 차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석면 제거 공사 후 천장 마감 처리가 일부 완료되지 않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최 교육장은 “예산이 부족해 천장 마감 공사를 마치지 못했으나,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마감 공사를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2
• 안계일 경기도의원, 포천 아파트 화재 비극…주민 피난 교육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안전 관리 및 주민 피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월 포천시 소홀읍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3층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확산됐으며 대피하던 6층 주민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위층으로 퍼진 연기로 인해 대피 중 피해가 컸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대피 중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의 40%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는 주민 대피 교육과 지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포천시 내 아파트 비율과 관련한 대피 교육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안 의원은 “포천소방서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는 6층에 옥상으로 연결된 비상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중간부터 좁게 설치된 구조로 인해 연기 속에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비상탈출구와 대피 통로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비상 설비 사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화재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 설비 사용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포천소방서는 주민들의 화재 안전 교육과 비상 설비 점검을 통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1-12
• 황대호 위원장, 경기도의회 입법권 무시하는 탁상행정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진행됐다”며 “이는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신 결과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이다”며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할 뿐이다”고 질타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대호 위원장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되어 시행된다”며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향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사업 이행 현황을 정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며 “이런 탁상행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 바라보고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2
• 허원 위원장, 건설국·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하천·도로·건설 현안 개선으로 도민 안전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하천, 도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하천 유지 관리와 정비는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 중인 전자카드제와 관련해 ＂소규모 건축 사업장이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도 운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실시중인 전자카드제에 대해 “소규모 건축 사업장이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 노동자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건설본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위탁한 한국부동산원의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보상비가 충분히 책정되지 않으면 보상 작업이 지연돼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터널 내 소화전의 시각적 표시 개선을 요구하며 ＂소화전이 눈에 띄지 않으면 위급 상황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화전 위치를 빨간색 마킹 등으로 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현행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가로등에 가려져 운전자가 신호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신호등 가로부착대에 보조 신호등을 매립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통해 신호 시인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교차로 교통 신호등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일부터 19일까지 가운데, 허원 위원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마쳤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 혼란 해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1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이 경기국제공항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확인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에서 국제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도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공항과 국제공항의 복합 공항 방안이 제시되며 공항 후보지 3곳이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용역을 거듭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용역비 낭비의 우려가 크다”며 공항 추진 시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용역은 단계적으로 공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공항이 필요한지와 후보 지역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 상태”고 설명했다. 단장은 공항 후보지로 3곳이 선정된 상태지만,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 부위원장은 “군공항과 국제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용역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빠르고 투명한 진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효율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공항 추진단에 대해 “명확한 계획과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12
• 안광률 의원, 배곧2고 신설로 인한 시흥시의 교육환경 개선 기대 [한국Q뉴스] 시흥시의 ‘ 배곧2고등학교’ 신설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시흥시 배곧2고 신설 계획이 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배곧2고 건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자체투자심사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배곧2고 신설로 시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흥시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써, 많은 학생이 외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정왕동과 배곧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 배곧2고 신설로 시흥 지역의 고등학교 배치 문제 해결과 교육환경 개선에서의 유의미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안 의원은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소감을 피력하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흥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2
• 정동혁 의원 “기회경기관람권,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키로 했는데 경기 있는지도 몰라” [한국Q뉴스] 경기도가 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1천 원에 관람권을 제공하는 ‘기회경기관람권’ 사업의 적용 대상을 프로리그에서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확대 추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회경기관람권의 사업 확대 계획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정동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기회경기관람권의 대상 경기를 기존 프로리그에서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겨있었지만, 이번 행감에 제출된 11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빠졌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경기도 내 유치되는 국가대표 경기 진행 시 개별 협의를 통해 기회경기관람권 적용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15일에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용인에서 열렸는데 기회경기관람권이 적용되지 못한 것처럼 추진 실적이 없으니 아예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감춘 것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21일과 24일에 2025 FIBA 아시아컵 예선인 국가대표 농구 경기가 고양시에서 열리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대표 경기에 기회경기관람권을 적용하기 위해 협의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기회경기관람권 혜택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에서 동반 1인까지로 확대됐다”며 “동반 1인 혜택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매 실적 등의 자료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KT위즈, 수원FC, 수원삼성블루윙즈, 성남FC, FC안양, 수원KT소닉붐 등의 경기에서 동반 1인 구매실적이 0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실제로 동반 1인 혜택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관람권 구매 실적 관리가 부실해서 본인과 동반 1인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0으로 처리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하며 자료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끝으로 “실제로 KT위즈 티켓 예매창을 보면 본인과 동반 1인을 구분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한다”며 “동반 1인 혜택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이민사회국 홈페이지 다국어 지원 미비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온라인 다국어 지원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지원이 부족해 외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온라인 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언어로 된 FAQ,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보완이 필요하니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통 채널의 다국어 지원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 만전 기울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 신설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며 “기존 사업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개선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센터 개소를 앞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사무공간을 설계하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기에 맞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2
• 이혜원 의원,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소극행정,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규모 5년간 27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되어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며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최근 5년 간 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억 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은 상환 시작일 1개월 전, 홈페이지나 경기도보에 공고되고 있지만 매입 후 5년 동안 상환일을 기억했다가 5년 후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 소극행정으로 도민의 권익이 줄어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멸시효 6개월이 남았으나, 미환급이 지속되는 건들에 대해 재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우편안내 등 도민에게 만기 안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혜원 의원이 지난 9월 최초로 해당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으로 채권보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집중 홍보기간을 도입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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