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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의원, 친환경 농업인 감소 우려, 신규 농업 인구 유입과 지원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은 지난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농업인의 감소와 도시농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와 구매 빈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친환경 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신규 농업 인구를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각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RE100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각 부서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태양광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농업용 시설에 재생에너지를 접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전기차와 충전 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도시화된 지역에서 도시농업은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 도시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가 적었는데, 농수산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하고 홍보해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친환경 농업인 감소와 신규 유입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도시농업의 가치를 전파하고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2
• 서현옥 도의원, 반도체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확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에 세심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도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요소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115억원과 융기원 현물 39억을 포함한 414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 의원은 “2024년 9월말까지 시험분석 지원 건수는 2,147건으로 2023년에 비해 3배 증가했다”며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테스트베드에 높은 수요가 확인된만큼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1인당 교육단가는 849만원인데 비해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과정의 1인당 교육단가는 1777만원으로 왜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질문했고 융기원장은 고등학교는 대학교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장비 구축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오후까지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서 의원은 평택 포승산업단지에 추가로 설치 예정인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와 관련해, “포승지구 주변에는 평택항 등 다른 대기오염원이 있어 오염물질이 과대 측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포승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억울하게 단속되는 등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사업’은 스캐닝 라이다 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농도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을 추적해 단속하는 사업이다. 2024-11-12
• 김철현 의원, ‘반도체 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반도체 인재 육성 정책 및 과학기술 인재 개발 전략에 대해 의지를 밝혔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과 관련해서 연구자들에 대한 신분보장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 없이 해당 분야에 특성화된 인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시스템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차석원 원장은 “경기도의 반도체 인재 육성 활동으로 취업 박람회 개최, 도내 대학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재와 기업간의 실질적인 매칭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의 반도체 인재 육성 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과학인재개발 전략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 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재 양성은 국가와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며 공적 지원과 민간 협업을 통한 인재 육성 시스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DB 운용 사업이 2024년 성과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행된다면, 경기도는 반도체 인재 양성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2
• 이한국 의원, 경기아트센터 실무진은 ‘칭찬’ 경영진은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2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경기아트센터 실무 직원들은 칭찬하고 안일하게 업무에 대응하는 경영진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먼저, 경기아트센터에서는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잘 추진해주고 있는데 경기도 전역에서 주중·주말·주간·야간할 것 없이 진행된다”며 “안일한 경영진과는 다르게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직원분들은 엄청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칭찬하며 계속해서 도민들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3년 경영평가 결과에 기반한 내부고객만족도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아트센터 내부 잡음이 많은데 내부고객만족도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다”고 질타하며 내부고객만족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낮은 임금, 승진 정체, 타 직원과의 업무량 차이, 신상필벌 부재 등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의 답변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100%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신경을 쓰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내부고객 불만족에 대한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받게 되는 구조”며 면밀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내부고객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으며 “내부고객만족도 점수에 대해 어떤 직원이 낮은 점수를 줬는지 색출하는 등 직원들에게 어떠한 부당함도 가지 않도록 살펴가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2
• 전석훈 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감사시스템 있는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구원의 각종 법령 위반 및 부당 수의계약 등 방만한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계약 체결 시 가장 기본적인 라이센스 문제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특히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당시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원의 기본적인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2021년 1억원이 넘는 연구 장비를 구매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서울과 경기 지역 업체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 업체가 대전 소재 업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석훈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행동 강령을 위반한 부당 수의계약 사례도 지적했다. 연구원 임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이 소속된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직무에서 회피하지도 않은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연구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석훈 의원은 ＂2년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연구원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죽전동 채석장 설치 반대 주민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수지구 죽전동 주민 4명과 경기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사무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죽전동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해당 지역 인근에 과거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 건설 계획으로도 큰 반발을 겪었으며 이번 채석장 설치 계획으로 인해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채석장이 들어서면, 소음, 분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임야의 보전 가치가 높고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광업조정위원회가 사업자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용인시의 조례와 개별 법률을 통해 실제 채굴 행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광업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해 채석장 설치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주민들의 우려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도 차원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환경 피해 우려를 듣고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광업조정위원회의 재심의는 12월 예정이며 용인시와 경기도는 법적 대응과 주민 소통을 통해 채석장 설치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2024-11-12
• 김영희 의원, “기간제 교사의 담임 업무 최소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의정부·파주·김포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의 기간제 교사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파주의 한 신설 초등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5명 중 4명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주요 책임을 지는 직책에 임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업무 수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시 준비와 생활기록부 작성, 학생들의 진로 지도 등은 담임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1년 계약의 기간제 교사가 이러한 업무를 맡을 경우 학생들과 관계 형성이 어려움이 생기고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리 김포교육장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이유는 교사 부족 때문이지만, 내년에는 신설학교의 교원 배치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고 원순자 의정부교육장은 “기간제 교사의 배치를 최소화하고 경력 교사의 배치를 우선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 학교의 특수학급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없도록 특수학급 수요를 면밀하게 예측해 학교 설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 김규창 의원, “저온저장고 등 농업관련시설 화재 대책 마련”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11월 12일 여주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격려하고 여주시 농축산업 시설의 화재 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여주시는 도농복합시로 여주쌀, 고구마, 땅콩, 참외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생산, 가공,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대신면 저온저장고 화재로 창고 5개동이 전소되고 10월 가남읍 양계장 화재로 대응 1단계가 발령되는 등 최근 들어 농축산업 시설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창 의원은 특히 관할지역이 광범위해 원거리 출동이 많아 화재대응 도착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여주시의 여건을 지적하면서 “화재발생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에서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구급 및 구조 활동을 격려하며 필요한 행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 이은주 의원, 학교폭력과 AI 딥페이크등 현장 문제, 교육지원청 대응만으로는 한계. 도 교육청의 예방적 지원 필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구리교육지원센터의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며 지역별 교육지원청 확보 필요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은주 의원은 질의에 앞서 수능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수험장 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최근 학교폭력과 위기 학생 발생 증가에 대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이 감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교육지원청에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안에 대해 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센터의 개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도출된 성과 공유를 요청했으며 이에 노경미 센터장은 “학교 시설 보수나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현장 지원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노 센터장은 “다만, 예산 확보나 조직 규모의 한계로 인해 구리지역만을 위한 전담 지원이 부족하다”고 언급해, 지역 현안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은주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및 조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조속한 분리·신설과 각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2024-11-12
• 임상오 의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관리와 예방활동 강화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일 여주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지역 내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여주지역은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대형 창고시설이 많아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하며 “최근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과 예방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소방 관계자와 각 시설 관리자의 협력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덧붙였다. 이에 이천우 여주소방서장은 “여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향후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여주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소방서에는 약 250명의 소방공무원과 38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의 구조대와 4개의 안전센터에서 총 50대의 소방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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