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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의원, 건설본부의 업무용 전기차 통행료 낭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1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용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37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본부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2021년 8월부터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의 감면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해 3년째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건설본부는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에 대해 통행료 감면 등록 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해,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약 370만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낭비했다”며 건설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건설본부가 보유한 7대의 전기차에 대해 조속히 하이패스 감면 등록을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 2024-11-12
• 임창휘 의원,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적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7년간 공급했던 2만 3천 호보다 많은 2만 6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와 주거복지와 공간복지 등 운영과 관리에서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2023년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제안한 바 있는 임창휘 의원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에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청년지원 등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경기주택공사와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생활체육, 문화, 보육 시설 등 입주민을 위한 각각의 공동 편의시설들을 모아 놓은 공간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매개로 입주민 간 교류 활성화와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 3곳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11-12
• 정하용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낭비성 홍보가 아닌 도움이 절실한 도민 위한 정책 홍보에 더욱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옥외광고판 지출에 대해 지적하며 “도움이 절실한 도민을 위한 정책 홍보에 더욱 나설 것”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월 고속도로 신갈IC 인근에 옥외 광고판 1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간 홍보비가 14억원인데,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옥외 광고판에 무려 1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낭비성 홍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보증을 받기 위해 알기 쉽게 보증 정책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보증심사를 한 뒤 불과 몇 달만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보증심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의 성과가 좋지 않다”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행 능력을 키워야 할 것”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는 총 27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남·북부광역박람회를 2회 개최하고 각 시·군에서도 지역박람회를 개최해 어르신들과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행사를 추진중이다. 정하용 의원은 “행사비 자체도 각 항목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고 6개월간 일하는 유기계약직원들의 보수도 수천만원으로 높은데, 최근 열린 북부 광역박람회 방문 구직자수는 1707명에 불과했다”며 ”충분한 예산을 받으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미등록 외국인 자녀 지원의 사각지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며 특히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법무부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총 체류외국인 2,689,317명 중 불법체류외국인은 408,722명으로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도내 시군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실정으로 아동의 경우 더욱 지원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언어도 안 되는데 출산까지 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으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위치와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부모는 일하고 부모는 일하고 아동이 혼자서 대중교통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거점센터를 만들어 접근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장 등 공간 확보에도 지역마다 있는 ‘복지관 등’의 빈 곳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공감하고 현재는 다문화지원센터와 도내 시·군에 있는 다양한 센터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가 설치되면 네트워크로 연계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문화가족 및 자녀에 대한 이해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날카롭게 살펴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민사회국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신설되어 여가교위 소관 부서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들은 조직과 업무 현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과 각종 실태를 꼼꼼히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현황 및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건 이후의 대책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오늘 지적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곧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인만큼 집행부도 면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 의정부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을 조속히 시정해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내일은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주 19일까지 여가교위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교위는 소관기관인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감에서 마켓경기 판매 물품 형평성 및 원산지 관리 부실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 경영체의 지원을 위한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501개 입점 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74%가,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83%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상위 업체의 독식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며 “하위 10%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0.16%이고 심지어 하위 2개 업체는 1년 동안 물건을 단 1개밖에 판매하지 못했다”고 양극화된 마켓경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마켓경기에 판매하는 물품 중 원재료 및 부재료가 모두 수입인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매출이 작고 물품 수가 적더라도 국산이 하나도 없는 제품을 마켓경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마켓경기의 판매 물품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판매 품목별로 지원 사업이 달라 구매지원이 많이 되는 상품에 판매가 유독 높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농수산물의 판매가 진작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판매 물품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마켓경기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판매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부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경기도에 다양한 농수산물의 판매가 향상돼 경기도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2
• 이은미 경기도의원, 안산소방서 청사 신축과 수암119안전센터 준공 차질 없는 진행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안산소방청사의 노후화 문제와 수암119안전센터의 준공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인프라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미 의원은 11일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암119안전센터가 2025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안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시설인 수암119안전센터가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안산소방서 청사의 노후화와 관련해 안산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른 소방서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안산소방서의 노후된 청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소방청사의 이전 및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안산시에는 남성, 여성, 혼성으로 구성된 다양한 의용소방대가 활발히 활동 중임을 언급하며 소방서가 의용소방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안산시 소방 인프라의 현대화와 확충이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안산시와의 협력 강화로 소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안산 섬 지역 소방 대응 강화 및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안산의 유인도서인 풍도와 육도의 소방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섬 지역의 화재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이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진행한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현재 풍도와 육도에는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고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에서는 비상소화장치와 보유 장비 관리가 중요하며 소형화재진압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섬 지역에서 화재 대응을 위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질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훈련과 화재 확산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향후에도 화재 대응 훈련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안전행정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해달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섬 지역 소방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급감하는 꿀벌 개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꿀벌 보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꿀벌은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하는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체이다”고 말하며 “최근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꿀벌 개체가 급감하고 있어, 꿀벌이 없다면 식량공급에 큰 위험이 처할 것이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꿀벌은 주변환경에 민감한 환경 지표종으로 꿀벌이 많이 사는 곳은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양봉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양봉농가 소득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화분 매개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꿀벌 생태계의 복원 및 꿀벌 개체 보호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예정이다. 2024-11-12
• 장대석 의원, 군포시 일대 노후아파트의 화재안전 대책방안 마련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의원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산본 1기신도시에 밀집한 노후아파트의 화재취약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산본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9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당시 법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곳”이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도 더 큰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아파트들은 화재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초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 산본동 아파트화재는 ‘23년 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건과 더불어 노후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비로 인한 화재취약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특히 2004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는 16층 이하인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러한 화재안전에 큰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에 상응할 수 있는 별도의 화재확산 방지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군포소방서는 화재대응시설 개량 및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방화문 등의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 강화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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