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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맘튼튼 꾸러미 사업, 사업 취지 무색한 낮은 집행률과 시군 불균형 문제 제기
2025-06-18 12: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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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농업정책 집행 부진 문제 집중 지적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대응은 예방이 핵심… 예산·인력 체계 재정비 시급”
- 김근용 부위원장, “추경 편성된 플랫폼 예산, 이월 우려 크다”
- 전석훈 의원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 유영일 경기도의원, ‘환경영향평가,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의 최적의 조화점 찾아야’
-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성과지표와 목표는 정책의 나침반 강조, 경기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 국제행사 되어야”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서부권 똑버스 시범운행 ‘대환영’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2024년 결산심사서 “김동연 지사 재정 기조와도 어긋나” 행정부지사 태도에 아쉬움 표명
- 정일영 의원, “화물차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이전 공약 미이행은 주민 우롱.신속히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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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민원 의견청취 간담회 열어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용산구 내 저가 아파트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과 서울시 주택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문제,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 형평성 논란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인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저가 아파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정상적인 매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구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안정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라며 “6개월 한시로 운영하면서 거래량과 가격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많은 점을 인지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정책 신뢰도 하락과 함께 시장 왜곡과 가격 변동성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원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해제와 재지정 반복을 막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원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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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핵심”
김동영 의원,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핵심”
[한국Q뉴스]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경기도 시군이동지원센터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보장’을 목표로 2024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관내·광역 통합 배차를 운영해 오고 있다.
통합 초기에는 차량배차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말부터 통합배차가 안정화되면서 배차율이 크게 향상되고 대기시간도 대폭 감소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증액과 서비스평가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부위원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배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며 이날 성과공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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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 위해 “실행 전략 점검과 중앙정부 협력 강조”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 위해 “실행 전략 점검과 중앙정부 협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38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도민과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도지사께서 언급한 건공운민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은 민간공모로 회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의 실패 원인을 돌아보면,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없이는 민간공모 역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업이 실제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참여를 검토했던 CJ라이브시티가 공모 조건의 부담으로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건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공공개발 전환 차선책도 경기도가 정말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마련해 놓아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사전 검토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은정 위원장은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도 언급하며 “K-컬처밸리는 단순한 지역사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K-컬처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이나 공약과의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서는 경기도, 고양시,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며 “이 사업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우선순위를 높여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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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에 강력한 대책 촉구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에 강력한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은 12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의 공동 책임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72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있으며 약 7,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들은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 소속임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도민의 삶과 청소년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 사태를 외면한다면, 그 무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청의 책임 회피와 경기도의 추경 예산 우선순위 배제에 대해,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역할을 이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교육복지 예산, 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어떤 논의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며 “교육권은 모든 학생에게 예외 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차별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며 경기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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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 정담회 개최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권문주 과장 등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도내 입양·가정위탁 가족에게 심리검사비 및 상담비를 1인 기준 월 200천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52명이 수혜를 받았다”며 이는 “입양·가정위탁 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치료 및 양육 상담을 도와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의 사업비는 54,027천원으로 입양가정위탁 가족 중 입양부모에게만 지원하고 ‘입양아동’은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가족치료나 부모자녀치료 등 입양가족이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문주 과장은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 자체 사업으로 ‘입양 아동’까지 지원할 경우 국비 매칭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어 시·군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2024년도에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기도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교육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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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도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평가 문턱 낮춰야”
전자영 도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평가 문턱 낮춰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며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의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이 지난 쥬네브 썬월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쇼핑센터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며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표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 개별 점포 등록이 가능하지만, 평가항목을 보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된 민생 지원 선도 정책인 만큼 지역 지역화폐 사용자인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경기도 행정이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속도감 있는 민생 추경 편성이 예측된다”며 “경기도에서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4조 4천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어렵고 힘들수록 경기도 행정이 도민의 비밀 언덕이 돼주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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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정책은 체감성과가 핵심… 선택과 집중, 효율화 필요’ 제언
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정책은 체감성과가 핵심… 선택과 집중, 효율화 필요’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포천 전투기 오폭,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군부대 무인기-헬기 충돌 등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연이은 군사 사고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한 북부 주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공약 제외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1.5순환 고속화도로 양주·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자전거도로 연장, 자전거 보유대수에서 전국 1위지만, 하천변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간 연계 부족으로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서울시 한강버스를 연계한 출퇴근 교통수단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혼잡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자전거도로 점검 계획과 서울시 한강버스와의 연계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도 요구했다.
쓰레기 방치 및 생활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영농·건설폐기물 방치로 도시 및 농·어촌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제로웨이스트’ 마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의 청결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참여형 정책과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제·주민참여·농업정책 사업 선정 시 ‘지역 청결도’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학교 내 강력사건을 언급하며 “지능형 CCTV 설치가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제 인력 배치 기준, 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판단, 설치 대상 학교 기준 재검토,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와의 연계율 제고” 등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도 제안했다.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과밀·저밀학급 공존 등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거점형 학교 집중 육성,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간 정책 연계, 교육·보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 강화와 예산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책만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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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 임명 “축구 발전 위해 쓴소리할 것”
황대호 위원장,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 임명 “축구 발전 위해 쓴소리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2일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체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축구와 체육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FA 소통위원회는 4선에 성고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집행부 하에서 협회와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위원회이다.
해당 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축구선수 출신 황대호 위원장이 위촉된 것에 대한 현장의 평은 매우 호의적이라고 알려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와 현장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소통위원 임명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협회에 알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축구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장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협업 증대를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는 MOU를 맺고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바, 관련 협업을 증대해 축구를 넘어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협업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초선 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G-스포츠클럽 업무협약’과 MOU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 개발에도 다양한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에는 정몽규 회장, 이용후 부회장, 김승희 전무 등이 참석했고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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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이동권 보장 위해 특수학교 주차환경 개선 필요
김옥순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이동권 보장 위해 특수학교 주차환경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특수학교 학부모 및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학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신축 및 학급 증설에 따른 주차 수요 반영 △교직원·방문자 차량의 주차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장은 “특수학교는 주로 도심 외곽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통학이 쉽지 않다”며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등하교 시간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차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특수학교의 주차환경은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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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발의
[88-20250612162730.png][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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