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규창 부의장, 노후 소방헬기 교체시 효율적 예산 집행 당부 김규창 부의장, 노후 소방헬기 교체시 효율적 예산 집행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노후 소방헬기 교체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매각 예정인 헬기에 대한 과도한 정비 비용 투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의장은 ＂매각을 앞둔 헬기에 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정비 비용을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관련 장비들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장비 확보와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년간 러시아산 헬기에 투입된 정비 비용은 총 31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20억원, 2022년 2억원, 2023년 9억원이 사용되었는데, 작년에 민간에 13억원에 매각됐다. 경기도 특수대응단은 2001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소방헬기 2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2025-06-16
• 이상원 의원, 경상원의 “경기도 통큰세일 회계·정산 부실…부정수급 우려” 이상원 의원, 경상원의 “경기도 통큰세일 회계·정산 부실…부정수급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이체하거나, 계약서·견적서 등의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와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이라면 당연히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정산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출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경상원 관계자는 “보조사업 정산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정산 절차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증빙자료 확보와 관련 보고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정산관리 미흡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산검사 강화와 철저한 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2025-06-16
• 이은미 도의원, “반복되는 불용 줄이고 도민 생명 지키는 실질적 소방예산 집행 필요” 이은미 도의원, “반복되는 불용 줄이고 도민 생명 지키는 실질적 소방예산 집행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고포상금 예산의 불용률이 47.4%에 달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질적 대상자에게 맞춤형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비상구 등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소방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불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세밀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16
• 최민 도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서 ‘진로체험 사업 재검토·청년기본소득 신청 개선·아이돌봄 지원 확대’…제도 개선 강력 촉구 최민 도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서 ‘진로체험 사업 재검토·청년기본소득 신청 개선·아이돌봄 지원 확대’…제도 개선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진로체험 일몰 사업·청년기본소득·아이돌봄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집행률 저하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교육청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 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는 선취업 학생이 많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높아 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학생들 선택지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 시 경력 강화와 사회적 시야 확장에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낮아 감액 추경이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에 관련 제안사항을 적극 전달해 법령 미비를 보완하고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성남과 고양 두 시군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지역 청년들이 원할 경우 시군 매칭 비용 없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즉각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여성가족국에는 ‘아이돌봄’ 사업이 도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만 추진되고 있어, 17개 시군의 미참여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아이돌봄 사업이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소득 분위가 높다는 이유로 일하는 가정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빈틈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계해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사업 설계 시 소득 제한 없이 맞벌이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군 간 격차 없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오는 16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5-06-16
• 정하용 경기도의원,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미납. 경기도 경제실의 느슨한 책임의식 강력 질타 정하용 경기도의원,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미납. 경기도 경제실의 느슨한 책임의식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6월 1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실태, △예산 집행률 저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금 약 9억9천8백만원에 대해 “보조금 부정 사용액 6억5천5백만원에 지연이자 3억3천1백만원, 소송비용 1천만원까지 더해져 약 10억원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행정소송 승소 후에도 소송회수 비용이 여전히 체납 중”이라며 “매년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활동 중’ 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장기 미수납액은 사실상징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업전반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확인된다”며 “이는 수요조사 등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수립의 결과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의 48.9%가 생계·의료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창업 등 자산형성 목적은 매우 낮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벗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실 이용자는 834명, 손실 보전액은 18.6억원에 이른다”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인식조사 대신, 실제 이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며 “1차 공급물량 3천억원 중 실제 공급액은 704억원에 불과한데도, 2차로 7천억원 규모 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어붕성설”이라며 “양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성과 검증이 우선으로 하고 적극적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성과와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지원금 지급 지연과 복잡한 서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최대 30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폐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지만, 폐업 건수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형식적 대응이 아닌 책임 있는 운영과 구조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6-16
• 이은주 의원,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맞춤형 교육의 핵심 이은주 의원,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맞춤형 교육의 핵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 모델’의 도입과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기 다른 문화·산업·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수요 역시 매우 다양하다”며 “이런 환경에서 자율형 공립고 모델은 지역 특색과 학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의 핵심 인프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교육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경기형 자공고의 제도화와 행정적 실행을 제안하며 단순히 고교 유형 개편을 넘어서 지자체·교육청과의 거버넌스 협업,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의 특화 설계를 포함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공고 확대는 고교학점제의 안착, 지역 수요 맞춤 교육, 산업 연계 진로 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제는 행정적 실천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생은 교육을 선택하는 주체이지, 정해진 틀에 따라야만 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다”며 “이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교육을 설계하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살아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교육을 통해 지역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지역을 통해 교육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며 교육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인 만큼, 지역 교육 현장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6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화재, 국민 일상 흔들 수 있어…체계적 대응체계 시급”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화재, 국민 일상 흔들 수 있어…체계적 대응체계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유관 기관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22년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는 단순한 시설 화재를 넘어, 전 국민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 재난 사례”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취약시설, 특별관리대상 건축물, 국가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2024년 기준 예산 집행률은 58.4%에 그쳤으며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활동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자체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도내 42개 데이터센터 중 16개소가 용인과 분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용인에 위치한 3개 데이터센터는 감지기 불량, 소화약제 조작 불량 등으로 매년 점검 불량 판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는 자체점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중앙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설계 단계부터 운영, 유지관리, 화재 발생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의 안일한 대응은 향후 수백만명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강력한 정책적 리더십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16
• 안광률 위원장, “예산은 전략이다… 수요 예측 실패·불용 구조 고착된 경기도교육청, 개선 시급” 안광률 위원장, “예산은 전략이다… 수요 예측 실패·불용 구조 고착된 경기도교육청,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과 구조적 비효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은 전략이자 철학”이라며 “예산 운용의 전 과정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교육 당국을 질타했다. 기본운영비 1조 5천억원 가운데 최소 10% 이상이 1~2월 방학 직전 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불용 처리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적 위주 행정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운영비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맞추기 용도로 소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총액교부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탄력적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통제가 무력화돼 있으며 현장 수요와 괴리된 집행, 목적 외 사용 우려도 크다 차라리 목적사업비로 전환해 철저히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 실링 구조가 정책 추진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실링 안에서 사업을 억지로 조정하는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며 “결국 실질적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경우 공공요금 추계 오류로 약 1억 7천만원이 불용된 데 대해 “광교 신청사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록원은 교육행정의 심장과 같다. 보안 예산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는 “현장 체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기관은 공사 지연과 외부 요인으로 급식비 잔액 3,800만원을 포함해 운영비 중 약 8천만원이 불용 처리했다. 교육환경개선기금 고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1조 2천억원 규모였던 기금이 현재 5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는 3천억원 이상이 투입됐다”며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석면 제거와 같은 필수 공사에 투입될 예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위기 대응 능력마저 상실한 것”이라며 기금 재편성과 예산 배분의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문제는 단순한 미집행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비효율에 있다”고 지적하며 “부서 간 협업과 책임 행정을 통해 실적 중심 행정에서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6-16
• 조리실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학생의 인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조리실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학생의 인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회의에서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학교의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충원율 통계에 근거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자가 2022년 339명에서 2023년 406명, 2024년 466으로 매년 50여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데해 학교 급식실의 환기 개선, 자동화기기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화상, 방광염 등 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조리실무사들의 노동강도를 감소시킬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조리실무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리실무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즐겁게 정성을 다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야 그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생활도 인성도 모든 것이 잘 적응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6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공보육 대안 ‘가족돌봄수당’ 시행…실집행률 56.3% 그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공보육 대안 ‘가족돌봄수당’ 시행…실집행률 56.3% 그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시군 참여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 설계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경기도가 새롭게 시행한 복지 정책으로 24~48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친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받는 경우, 월 3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공보육 외 다양한 양육 형태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다양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총 예산 64억 8,300만원 중 36억 5,100만원만이 집행돼 집행률은 56.3%에 그쳤다. 당초 목표였던 7,203명 중 실제 수혜자는 4,298명으로 달성률은 59.7%에 불과했다. 전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에서는 화성시만이 참여해 정책 확산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연천군, 동두천시 등 일부 지역은 집행률도 저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도비:시비 매칭비율 조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 표준 운영지침 마련, 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은 공보육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돌봄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시도”며 “그러나 초기 설계 미비와 전략 부재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초기에 드러난 한계를 보완해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6-16
<<<1112131415161718192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