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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 부위원장,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이 없다?”.결산의 투명성 훼손 우려 장한별 부위원장,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이 없다?”.결산의 투명성 훼손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달성도 작성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결산설명서에 명시된 행정국 소관 특정 사업의 달성도를 확인해보니, 예산의 집행률을 달성도에 그대로 명시해놓았다”며 “달성도와 집행률은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부서 편의로 달성도와 집행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것은 결산자료로서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실적을 명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의 부재는 결산의 본질인 재정운영성과 분석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근수 행정국장은 “세부사업별 실적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는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사항은 행정국만이 아닌 도교육청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며 “투명한 결산 심사는 도민의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신뢰 향상 그리고 긍정적 인식 형성에도 직결되는 만큼 향후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명확한 실적 달성도를 기준으로 결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5-06-13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만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교직원의 개인 단말기 사용까지 포함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자형 의원은 “AI·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신뢰”며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교육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밝혔다. 이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가겠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교육 산업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비롯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도의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보여줬다. 2025-06-13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BTL 고착 구조와 에너지 비효율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BTL 고착 구조와 에너지 비효율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인 기조인 만큼, 도교육청도 학교별 에너지 진단, 고효율 기자재 교체, 신재생 설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BTL 사업 신규 추진은 중단했으며 향후 고효율 기기 도입 및 에너지 절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장기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부담과 불투명한 정산 구조는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효율이 아닌, 장기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시설의 확충과 운영은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교육재정의 전략적 운용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임을 이번 질의에서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2025-06-13
• 이애형 위원장, 추경 불용 및 예비비 이월 문제 지적.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반성해야 이애형 위원장, 추경 불용 및 예비비 이월 문제 지적.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반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됐다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예산은 세우는 것 만큼 집행도 중요하다”며 “향후 추경과 예비비 편성 시 보다 촘촘한 계획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도교육청차원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보다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13
• 이서영 도의원, “성남, 교통과 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판교 팹리스 인재양성·BRT 착공” 이서영 도의원, “성남, 교통과 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판교 팹리스 인재양성·BRT 착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과 성남대로 구간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으로부터 2025년 추경에 반영된 ‘경기도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성남 판교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반도체 팹리스 분야에 특화된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에는 교육장 설치 및 재직자 교육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15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판교 첨단기술과 인재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경기도가 미래 산업 기반을 성남에 집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제협력국으로부터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확대 운영 등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계획도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글로벌 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도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경기도의 수출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6-13
• 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개최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 월 17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 주관하는 자리로 , 지난 4 차례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 기술주권 확보 ’ 와 ‘ 미래산업 육성 ’ 기조 아래 ,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 · 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 ” 이라며 , “ 정부 · 국회 · 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6-13
•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3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시 AI 디지털 허브 구축은 미래 산업 기반 강화의 시금석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시 AI 디지털 허브 구축은 미래 산업 기반 강화의 시금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남양주시가 미래 산업 인프라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카카오, LH공사 간에 체결됐으며 카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4,460㎡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AI 디지털 허브를 건립하게 된다. 본 사업은 약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기반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의원은 “AI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일상의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이다. 남양주시에 이러한 첨단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단순한 시설 건립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남양주가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적인 AI 디지털 혁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3
• 도민 우롱하는 경기국제공항 핵심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 중단해야 도민 우롱하는 경기국제공항 핵심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 중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인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0조가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는 연구용역 입찰이 지난달 1차 공고에 이어 12일까지 진행된 2차 공고에도 응찰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1차에 이어 2차 연구 용역에도 입찰이 없었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써 줄 업체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것”이라며 “30조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도민이 공감하겠나?”며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을 비판했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와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불편’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경기 남부권의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는 청주공항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 정부의 공항전략”이라며 경기국제공항은 대안이 아님을 강조한 뒤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불편을 얘기하지만, 최근에 4단계 확장 사업을 마무리한 인천국제공항의 규모를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며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해도 국제선 여객기가 인천공항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을 선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공항은 정류장이 아니고 비행기는 대중교통이 아니다”며 “경기도민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려면 30조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GTX 등 교통편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경기도 일부 지역의 열악한 국제공항 접근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은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며 계속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왜곡·무시하는 것이며 도민을 오도하는 주장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 중단 및 폐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음을 강조하며 “진정 수원군공항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폐쇄 촉구에 나서야 한다”며 여전히 경기도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해당 건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2025-06-13
• 쪼개기 노동, 사생활 통제까지 인권도, 책임도 없는 ‘오세훈표 외국인 가사관리사’정책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한국Q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유로 1년 연장됐다. 최소 근로시간 보장, 최저 임금 적용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이용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약 20% 인상된 1만 6,9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돌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정 정도의 가사도움과 아이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영어교육과 각종 부당한 노동요구, 계약은 한 가정과 체결했다에도 친인척 가정 등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쪼개기 노동’도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개최한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높은 돌봄 비용이 저출산의 원인’ 이라며 국가 단위에서 차별적 저임금을 옹호하고 필수 공공재로서의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 증거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9비자 특성상 고용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어야 체류할 수 있는데, 조건부 계약 연장으로 고용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과도한 노동요구, 인권침해와 업체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이 증언한 고용업체의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의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시말서’ ‘벌금’과 같은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추방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SNS 감시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원대응 및 고충상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의 공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실상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고용노동부에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했다며 과도한 통제로 지목된 업체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단순히 ‘저비용 돌봄수단’ 으로만 간주할 때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인권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2025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이다. 국가 간 협약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는커녕 젠더화, 인종화, 계급화된 차별을 제도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175개 국가가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협약’인 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값싼 가사 도구’처럼 취급하며 방치한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정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적극 촉구한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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