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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입법 본격화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3
• 고은정 의원, “책장에 머문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미래 교육 공간으로 전환 시급” 고은정 의원, “책장에 머문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미래 교육 공간으로 전환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교육청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대출 공간이 아닌,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 미래지향적 콘텐츠 부족, 지역 편중 등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교육이 말하는 미래 교육이 실제로 구현되는 공간, 그 중심이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어야 한다”며 “AI와 융합 교육, 디지털 문해력, 진로 설계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한계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기 SW·AI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교육청도서관으로 분산·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관을 디지털 창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더 이상 도서관이 조용한 책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교육청도서관이 학교 밖 미래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긴 정신을 행정으로 예산으로 공간계획으로 실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육감은 “교육청도서관의 기능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의 변모를 위해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06-13
•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에 ‘장애인·외국인 정책’ 개선 촉구, “이제는 행동할 때”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에 ‘장애인·외국인 정책’ 개선 촉구, “이제는 행동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6월 1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장애인 및 외국인 정책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 4분간 이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한 뒤, 박 의원은 “현실은 잔인하다. 가족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누구보다 먼저 이들의 삶을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 노력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의료·돌봄·교육·자립’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며 “부디 단기간의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운영중인 뇌병변장애인디지털비전센터를 언급하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형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실태조사에 기반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도 함께 촉구했다. 두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정책 평가’내용을 공유하며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이동권’ 항목에서 경기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양주시의 인도 실태 사례를 표출자료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양주시에는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버스정류장이 존재한다. 김동연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장애인복지 예산이 복지 전체 예산대비 12% 수준에 있다. 장차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소재 외국인근로자 쉼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재취업 대기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쉼터 설치와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경기도 등록 장애인 수가 약 8만명 증가하면서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소화할 특수학교와 학급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주교육지원청이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도 폐교 전환을 통해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달라. 그리고 서슴없이 행동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답변이 이어졌다. 김동연 지사는 박재용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며 “뇌병변 장애인 관련한 영상과 내용에 가슴이 아팠다 더 많이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도내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다”며 “경기도에는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 이민사회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실질적 지원과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도 답변을 통해 “교육감 부임 이후부터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의회의 도움을 받아 매년 약500억원 특별 재원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서울과의 중증장애 돌봄 수준 격차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주시의 사례와 같은 폐교 전환 4건이 현재 추진 중이며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의 주선으로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부모회‘의 최버들, 조지연 공동대표를 포함한 6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이번 도정질문을 함께 지켜봤다. 2025-06-13
•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 농촌소멸 막을 핵심정책으로 다뤄야”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 농촌소멸 막을 핵심정책으로 다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귀농귀촌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에 대해 “이제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착 중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 안내나 소규모 지원이 아닌, 실제 정착과 삶의 기반 마련을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천과 가평처럼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국 단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정책의 지역별 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창업준비농장 운영, 귀농귀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협·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담보 요건, 연소득 기준, 신용등급 등 금융 조건이 실질 귀농인과 맞지 않고 농지은행도 청년 위주로 설계돼 중장년층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규제개선 협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주택신축 보조·융자 확대, 센터의 북부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윤 의원은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024년 10월 제정됐음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사업 실행에 대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조례의 시의성과 정책적 의의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나아가 “DMZ 인접 생태환경, 안보·역사자원, 체험인프라 등 연천군은 농어촌유학의 최적 입지”며 경기도가 연천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선도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범운영 가능성에 대해 실무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도 농어촌유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물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실태조사와 수요분석, 공동 기획 및 예산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아직 별도의 조사는 없었지만, 강원도 등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도·지자체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질의 마무리에서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은 단지 농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적 축”이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호흡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 제도 보완, 정책 연계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3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ESG는 미래 생존전략… 실천형 인재 양성이 핵심”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ESG는 미래 생존전략… 실천형 인재 양성이 핵심”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2일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2층 최호준홀에서 열린 ‘ESG선도대학 입학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ESG 가치를 실천할 미래 인재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이날 입학식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기대학교가 협력해 추진하는 ESG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ESG선도대학 수료식에도 참석한 바 있어, 이번 입학식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시 수료생들의 눈빛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리더의 가능성과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ESG선도대학은 이론을 넘어 실천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ESG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그 중심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핵심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며 “입학생 여러분의 도전은 곧 경기도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ESG 가치가 녹아든 정책을 기반으로 푸드테크 산업육성, 도시농업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농정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ESG 교육을 이수한 인재들이 정책 현장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3
• “찾아가는 기부와 복지, 고준호 경기도의원 손끝에서 현실로”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증정 “찾아가는 기부와 복지, 고준호 경기도의원 손끝에서 현실로”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증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2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고준호 의원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계한 ‘이동형 기부키오스크’ 사업 실현에 필요한 복지차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현장형 실행조직’ 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특히 차량 지원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지역 복지 실천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찾아가는 기부복지’ 체계를 구축한 정책적 리더십이 높이 평가됐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감사패는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만든 결과”며 “차량 한 대가 기부키오스크를 싣고 마을과 골목을 찾아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복지가 움직이고 나눔이 실천된다 그 길을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준 고준호 의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원 한 명의 관심이 파주의 복지환경을 바꾸고 기부문화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과 제도가 실천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지의 길이 멀지 않고 기부가 특별한 일이 아닌 모두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최근 파주시 농촌지역인 조리읍과 광탄면에 ‘찾아가는 복지차량’을 도입하고 ‘푸드뱅크 거점’ 구축 논의를 이어가는 등 스스로 찾아오기 어려운 파주시민들에게 행정과 정책이 먼저 다가가는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5-06-12
•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5분 자유발언, 전국소년체전 학생선수 출전비 인상으로 결실 맺어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5분 자유발언, 전국소년체전 학생선수 출전비 인상으로 결실 맺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출전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영봉 의원은 “하루 식비 2만원, 숙박비 4만원으로는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성인 선수의 1일 출전비가 9만 5천 원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 1인당 출전비가 기존 47만 5천 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1인당 12만 5천 원의 지원 확대로 학생 선수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 참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영봉 의원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존중받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봉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 자격으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소년체전 출전비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2025-06-12
• 이택수 도의원, 학생 선택권 제한하는 교복지원 개선 촉구 이택수 도의원, 학생 선택권 제한하는 교복지원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복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집단구매만 가능해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개정해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발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개선안도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우선적으로 교복 매뉴얼 개정, 생활 규정 개선 지침 하달,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확대 등 행정적 지원과 교복 자율화 문화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은 “학생의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 계속된 중.고등학교 교복착용은 민주화의 바람 속에 1983년 자율화가 시작되었으나 학생 탈선, 가계 부담증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자 1990년 이후 급격히 교복 부활이 이뤄졌으며 현재 경기도내 중.고교의 92.5%가 교복착용 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교복 착용이 의무화된 학교에서도 정장형 교복 착용은 일년에 한두번에 불과하며 등굣길에 교복 착용학생은 5%선에 불과해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생활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 통합지원사업은 올해 26만7291명에게 1069억164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교복지원금에 대해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5-06-12
• 유정희 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민원 의견청취 간담회 열어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용산구 내 저가 아파트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과 서울시 주택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문제,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 형평성 논란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인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저가 아파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정상적인 매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구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안정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라며 “6개월 한시로 운영하면서 거래량과 가격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많은 점을 인지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정책 신뢰도 하락과 함께 시장 왜곡과 가격 변동성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원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해제와 재지정 반복을 막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원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2
• 김동영 의원,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핵심” 김동영 의원,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핵심” [한국Q뉴스]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경기도 시군이동지원센터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보장’을 목표로 2024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관내·광역 통합 배차를 운영해 오고 있다. 통합 초기에는 차량배차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말부터 통합배차가 안정화되면서 배차율이 크게 향상되고 대기시간도 대폭 감소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증액과 서비스평가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부위원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배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며 이날 성과공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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