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영희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집행률 5%…국가인권위 권고 무색” 김영희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집행률 5%…국가인권위 권고 무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단순한 예산 편성과 수요 추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애인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매뉴얼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2025년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 복리후생비 778억원 중 약 84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며 “휴·폐원 유치원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예산 편성시 정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계를 강화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06-16
• 김종배 경기도의원, “ 도시주택실 예산 집행보다 도민삶의질 개선 우선, GH 재정투명성 강조 ” 김종배 경기도의원, “ 도시주택실 예산 집행보다 도민삶의질 개선 우선, GH 재정투명성 강조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 “약 7,100만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원 증가 △이자 비용 187억원 증가 △우발채무 2,200억원 규모 등 공사 전반의 재정 위험 신호를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미수금이 주택사업 4건에서만 900억원 가까이 발생했고 장기대여금 증가. 이자 비용 증가, 우발채무 소송까지 존재한다”며 “도시주택실이 GH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도시주택실 조직개편 시 지적을 반영해 인사·예산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GH 결산서에 미수금이 전년 대비 880억원 증가한 것과 관련해 “화성 동탄, 안양 냉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네 개 사업지에서만 거의 900억원 가까운 채권이 미회수 상태”며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H 관계자는 “개별 필지 상황과 PF 조달 일정 등에 따라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 시 계약금 몰취 등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장기대여금이 357억원 증가한 점에 대해 “이처럼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설명이나 주석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우발채무가 총 2,227억원에 이르고 GH가 피고로 된 소송만 150건, 그중 삼성전자와의 1천억원 규모 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인 점을 들어, GH가 감당해야 할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강력한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재무제표의 항목별 세부 내용 과 우발채무 관련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결산심사는 단지 수치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자리”며 “예산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곳에 정확히 사용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25-06-16
• 명재성 경기도의원, “ 예산 집행률 100%의 착시. 부적절한 결산항목, 회계 신뢰성 저하” 명재성 경기도의원, “ 예산 집행률 100%의 착시. 부적절한 결산항목, 회계 신뢰성 저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실질적 행정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기재된 것에 대해, 해약된 택지판매계약의 계약금 몰수에 따른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이익’ 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회계 분류의 정확성은 공공회계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처럼 잘못된 수익 계상은 회계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도에서 교부한 예산은 100% 실적 처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는 행정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 실제 시·군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의원은 “예산은 ‘집행’ 이 아닌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 실질적 효과 중심의 예산 운용과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해야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6
• 오석규 경기도의원 “공연예산의 절반 이상 남부, 북부 도민은 소외됐다” 오석규 경기도의원 “공연예산의 절반 이상 남부, 북부 도민은 소외됐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산이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북부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공연 분산 편성과 중장기적으로 북부 거점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아트센터 공연은 대부분 수원 인근 남부권 도민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어렵다”며 “이는 명백한 문화 복지의 지역 격차이자 문화 향유권의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연전시 사업비 155억원 중 내부시설 이용 예산은 약 77억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본부공연전시사업, 국악원공연사업 등 대부분이 아트센터 내 공연장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며 공연은 주로 대극장·소극장·국악원 등 남부권 소재 시설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북부권 지자체 내 문화공간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아트센터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까지 제한돼 있다”며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이라면 북부권 공연 편성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부 거점 공연시설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 공동주택 순회 공연, 우리동네 국악콘서트 등은 북부권 편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 예산 항목”이라며 “기존 사업에서의 경기북부 문화예술공연 사업 확대 편성을 주문했고 둘째, 경기북부의 공연시설에 경기아트센터의 공연사업을 북부 공연시설 활용하는 안을 제안했고 셋째, 장기적으로 경기북부에도 경기아트센터 북부 공연장 건립안”까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대표는 “북부권 공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북부지역 예술시설과의 협업, 프로그램 분산 편성, 순회 공연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도 도민이다 문화 향유 기회는 물리적 거리나 지역의 인프라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 공연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편성 구조를 재검토하고 북부지역에 실질적인 공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6
• 신미숙 의원,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검사…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부진 학생 누가 담당하나? 신미숙 의원,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검사…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부진 학생 누가 담당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고교학점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2025-06-16
• 오준환 경기도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다쓰면 내년에는 어쩌나…대책 마련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다쓰면 내년에는 어쩌나…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급 형평성 문제,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추경에 편성한 14억원의 예산으로 인당 250만원씩 지급한다면 수요에 비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순위 신청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 단가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중에 뒤늦게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제도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경기도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도 도마에 올랐다. 오 의원은 “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 등 총 14억원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집행률이 0%이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23%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수요조사 제대로 하지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며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업의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한 가운데,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16
• 윤종영 의원, “군마 레클리스, 말산업·안보·관광 아우르는 복합정책 자산으로 육성해야” 윤종영 의원, “군마 레클리스, 말산업·안보·관광 아우르는 복합정책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오는 24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릴 예정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 말산업 진흥, DMZ 안보관광 활성화, 역사교육 콘텐츠 확장 등 종합적인 정책 자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레클리스’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수많은 전투 작전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수송하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공적을 세워, 미국 군 역사상 최초로 하사 계급을 부여받은 전쟁 영웅 군마다. 연천군은 이 레클리스를 기리기 위해 백학면에 추모공원을 조성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기념행사 개최는 올해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 행사는 단순한 추억이나 기념의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말산업 진흥의 전략적 거점으로 북부 접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며 “UN군 화장장, 제1땅굴 상승전망대, DMZ 생태·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복합 테마권역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존의 말산업 육성기금만으로 사업 재원을 한정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도 본예산 반영과 연례 행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행사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2025년 신규사업으로 첫 시행되는 만큼 행사 효과와 지역 파급력을 면밀히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의원의 초청에 대해 “일정을 조율해 직접 참석을 검토 중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가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축산동물복지국 단독 주관으로 추진 중인 행사 운영 체계를 언급하며 “군마 레클리스의 역사성과 국제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단일 부서 중심의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에는 행정2부지사가 총괄해 한국마사회와 협조하고 균형발전기획실, 문화체육관광국, 축산동물복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정책적 무게를 높여야 진정한 도민 참여형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레클리스는 단순한 말이 아닌, 한미동맹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상징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이를 단순히 말산업 홍보로 소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말산업·안보·관광·교육이 결합된 융합형 정책 거점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6
• 정동혁 의원, 고양국제무용제 경기도 예산 지원 촉구 정동혁 의원, 고양국제무용제 경기도 예산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특화 공연예술제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양국제무용제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고양안무가협회가 주최하는 고양국제무용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국내 무용예술 진흥에도 이바지하며 고양시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되면서 국내 최정상급 안무가와 해외 초청 안무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국내외 무용 네트워크 확대 및 전문 무용인 발굴에 기여해왔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무용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서 고양국제무용제를 포함한 고양시의 예술제는 작년과 올해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혁 의원은 “10년 동안 이어져 온 고양국제무용제는 열악한 지원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무용예술축제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예술가 초청 공연 등 국제예술교류가 포함된 공연예술제는 일반 예술제와는 그 의미와 효과가 다를 것”이라며 “국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신설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함께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북한산성 행궁지정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0%에 대해 질타하며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5-06-16
• 안계일 의원, “경기도·시군 상생협력체계, 연말 몰아치기 행사로 전락” 안계일 의원, “경기도·시군 상생협력체계, 연말 몰아치기 행사로 전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추진하는 ‘도·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 사업의 집행 실태와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 실현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기후위기, 민생경제, 재난재해 등 주요 공동 현안에 대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2024년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은 31.6%에 그쳤다. 안계일 의원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미실시됐다”며 “그나마 실행된 사업도 모두 연말에 집중돼 ‘행사성 사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총 10회로 예정되었던 맞손토크가 미실시된 사유를 묻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여부를 확인했다. 안 의원은 “도정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력체계가 결국 연말에 몰아 한두 차례 진행하는 회의 수준에 머무른 것은 명백한 구조적 오류”며 “도와 시군이 실질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민생경제 불안, 재난재해 증가 등 복합 현안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상생협력체계가 단지 명분용 예산 항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간담회 등 협의체 운영을 연중 체계화하고 참여 대상도 확대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을 위한 협력 행정이 진정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매년 반복되는 미이행·축소 운영을 멈추고 내실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형식적 집행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맞손토크란 경기도와 시군, 도민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손을 맞잡고 소통하는 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통 플랫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강조되어 왔으나, 2024년에는 10회로 예정된 맞손토크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2025-06-16
•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부지 활용 지연·콜센터 근무환경 방치 강력 질타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부지 활용 지연·콜센터 근무환경 방치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옛 도청사 부지 활용 지연과 120 경기도 콜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먼저, 옛 도청사 부지 내 경기도기록원 건립 사업과 신관·구관 사무환경 개선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에 21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약 50%가 감액되고 남은 예산 중 99%가 다시 이월되는 등 사실상 집행이 전무한 상황을 두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고 질타했다. 이어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했다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 일정 관리 미흡과 연계사업 간 조율 부족 등 행정적 책임을 물었다. 특히 경기도기록원 공사 지연으로 인해 후속 사업인 사무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지연되고 있으며 2025년 예정된 총 143억원 규모의 사업 역시 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공서비스는 예산이 아니라 일정으로 제공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120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 있는 상담사들이 협소한 공간, 부족한 환기 시설, 식사 공간 부재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상담 품질을 강조하면서 정작 상담사의 근무 여건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열린민원실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는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복지와 함께 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형식적인 예산 편성보다 실효성 있는 일정 관리와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6
<<<1112131415161718192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