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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환 도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도민 안전 및 출산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이기환 도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도민 안전 및 출산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출산 인프라 공백,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먼저 전기화재가 반복되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화재 예방정책이 여전히 ‘피해 최소화’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도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이 38%에 불과하고 지능형 CCTV 도입률이 서울보다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기환 의원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임신부가 40여 곳의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성남시의료원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두 병원 모두 응급 분만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분만이 가능한 곳은 포천병원 단 1곳뿐이며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 5곳은 산과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성시는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경기도에서 산모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의료 인프라는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모순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세웠는데, 정작 분만실이 없어서 타 지역 병원에 가라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구정책 체계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그 최전선인 분만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기다림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수당 189억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국 소방관 중 오직 경기도 소방관들만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소방관의 사기 저하가 도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리 보장 등은 도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 늦기 전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3
•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RE100 본격적 실행단계로 전환.공유부지RE100,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 동시 지정,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등 분야별 성공 전략 제안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RE100 본격적 실행단계로 전환.공유부지RE100,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 동시 지정,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등 분야별 성공 전략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RE100은 이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하며 공유부지RE100 사업의 개선,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공유부지E100 성공을 위한 3가지 제언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공유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공유부지 RE100'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52만 개 부지를 조사하고 그중 637개 부지를 최종 확정해 5월 2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첫째, 일부 시군이 사업 방식이나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 제공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부지 규모에 따라 사업 참여 대상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은 ‘불완전 경쟁’을 유발해 설치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공모 단계에서 임대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1000분의 10 수준의 임대료 기준은 부지 제공자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복지, 인근 주민 지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경제특구와 RE100 특구 동시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임창휘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RE100 특구’ 추진과 관련해, 특히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동시에 RE100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은 “접경지역의 개발 제한과 안보 제약으로 인해 저조했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대규모로 조성함으로써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형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 시대의 경제협력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LH, 한국전력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G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적 접근 촉구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관리비 제로 아파트’로 조성하겠다는 비전과, 화성 동탄2 장기전세주택 및 하남 교산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대지 외 재생에너지’ 가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지 내 재생에너지 생산 극대화를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과의 거리 등에 따라 대지 외 에너지의 인증 비율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대지 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별도 전력망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 사실상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전력공사의 기존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주민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함께 에너지원 간 결합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단열 및 효율화 기술 등을 최적화한 통합 모델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건축물 단위에서 나아가 도시 단위에서 에너지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해 ‘제로에너지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의 시대, 경기RE100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06-13
• 김종배 도의원,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전 과정 책임제 도입 논의” 김종배 도의원,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전 과정 책임제 도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위원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물환경센터장은 “수돗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재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와 노후관 교체, 누수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AI기반의 정수장 운영, 스마트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수질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경기도가 ‘수돗물 생산 전 과정 책임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득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깨끗하면서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 수도꼭지까지 전 계통을 지자체 책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동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요금체계 개선, 민간투자 유치, 수익사업 연계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경기대학교 교수는 “노후관로 고도처리 미도입, 신종 유해물질 검출 등 경기도의 현안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현실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도·학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남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원지원처장은 “급수관 수명주기 관리체계의 법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과 AIoT기반의 실시간 수질측정시스템 도입으로 민간·공공 통합형 스마트 물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물수요 관리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용진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수도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나 수도요금 현실화의 한계로 수도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종배 의원은 “수돗물은 도민의 안전의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로 안전성 확보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시스템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5-06-13
• 건설교통연구회, 교통취약지 ‘농·어촌 똑버스 운영’ 본격 검토 건설교통연구회, 교통취약지 ‘농·어촌 똑버스 운영’ 본격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3일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똑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도 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인 DRT 운행수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해 재정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 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한 DRT 연계 정책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지속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에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똑버스가 딱맞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도 내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도와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기도형 DRT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 내 DRT 서비스는 지난 2022년 파주시에서 시작해 2025년 6월 기준 17개 시군에서 243대가 운영 중이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68대가 운행되고 있다. 2025-06-13
• 임창휘 경기도의원,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경기도 나무은행에서 시작하자” 임창휘 경기도의원,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경기도 나무은행에서 시작하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약 11만 평 규모의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해 ‘공유부지RE100’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이 관내 개발사업 등으로 벌목될 나무를 이식해 필요시 재이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나무은행 내 수목은 너무 성장해 이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며 “매년 4~5천만원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RE10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할 경우 약 3.7M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중 3MW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KW는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유부지RE100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광주시에서 시작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25-06-13
• 유경현 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누락은 심각한 절차 위반…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유경현 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누락은 심각한 절차 위반…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협업 및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 의결 최소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심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며 실무자 교육과 체크리스트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3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제도적 추모 기반 마련… 이은미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제도적 추모 기반 마련… 이은미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교육·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며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공적 추모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용·노역·폭력이 구조적으로 이뤄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모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정담회 등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도민이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공적 기록과 제도적 추모를 통해 인권 회복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3
• 장한별 부위원장,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이 없다?”.결산의 투명성 훼손 우려 장한별 부위원장,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이 없다?”.결산의 투명성 훼손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달성도 작성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결산설명서에 명시된 행정국 소관 특정 사업의 달성도를 확인해보니, 예산의 집행률을 달성도에 그대로 명시해놓았다”며 “달성도와 집행률은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부서 편의로 달성도와 집행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것은 결산자료로서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실적을 명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의 부재는 결산의 본질인 재정운영성과 분석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근수 행정국장은 “세부사업별 실적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는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사항은 행정국만이 아닌 도교육청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며 “투명한 결산 심사는 도민의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신뢰 향상 그리고 긍정적 인식 형성에도 직결되는 만큼 향후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명확한 실적 달성도를 기준으로 결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5-06-13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만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교직원의 개인 단말기 사용까지 포함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자형 의원은 “AI·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신뢰”며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교육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밝혔다. 이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가겠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교육 산업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비롯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도의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보여줬다. 2025-06-13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BTL 고착 구조와 에너지 비효율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BTL 고착 구조와 에너지 비효율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인 기조인 만큼, 도교육청도 학교별 에너지 진단, 고효율 기자재 교체, 신재생 설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BTL 사업 신규 추진은 중단했으며 향후 고효율 기기 도입 및 에너지 절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장기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부담과 불투명한 정산 구조는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효율이 아닌, 장기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시설의 확충과 운영은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교육재정의 전략적 운용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임을 이번 질의에서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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