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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혁 의원, 고양국제무용제 경기도 예산 지원 촉구 정동혁 의원, 고양국제무용제 경기도 예산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특화 공연예술제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양국제무용제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고양안무가협회가 주최하는 고양국제무용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국내 무용예술 진흥에도 이바지하며 고양시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되면서 국내 최정상급 안무가와 해외 초청 안무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국내외 무용 네트워크 확대 및 전문 무용인 발굴에 기여해왔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무용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서 고양국제무용제를 포함한 고양시의 예술제는 작년과 올해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혁 의원은 “10년 동안 이어져 온 고양국제무용제는 열악한 지원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무용예술축제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예술가 초청 공연 등 국제예술교류가 포함된 공연예술제는 일반 예술제와는 그 의미와 효과가 다를 것”이라며 “국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신설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함께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북한산성 행궁지정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0%에 대해 질타하며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5-06-16
• 안계일 의원, “경기도·시군 상생협력체계, 연말 몰아치기 행사로 전락” 안계일 의원, “경기도·시군 상생협력체계, 연말 몰아치기 행사로 전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추진하는 ‘도·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 사업의 집행 실태와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 실현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기후위기, 민생경제, 재난재해 등 주요 공동 현안에 대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2024년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은 31.6%에 그쳤다. 안계일 의원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미실시됐다”며 “그나마 실행된 사업도 모두 연말에 집중돼 ‘행사성 사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총 10회로 예정되었던 맞손토크가 미실시된 사유를 묻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여부를 확인했다. 안 의원은 “도정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력체계가 결국 연말에 몰아 한두 차례 진행하는 회의 수준에 머무른 것은 명백한 구조적 오류”며 “도와 시군이 실질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민생경제 불안, 재난재해 증가 등 복합 현안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상생협력체계가 단지 명분용 예산 항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간담회 등 협의체 운영을 연중 체계화하고 참여 대상도 확대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을 위한 협력 행정이 진정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매년 반복되는 미이행·축소 운영을 멈추고 내실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형식적 집행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맞손토크란 경기도와 시군, 도민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손을 맞잡고 소통하는 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통 플랫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강조되어 왔으나, 2024년에는 10회로 예정된 맞손토크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2025-06-16
•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부지 활용 지연·콜센터 근무환경 방치 강력 질타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부지 활용 지연·콜센터 근무환경 방치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옛 도청사 부지 활용 지연과 120 경기도 콜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먼저, 옛 도청사 부지 내 경기도기록원 건립 사업과 신관·구관 사무환경 개선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에 21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약 50%가 감액되고 남은 예산 중 99%가 다시 이월되는 등 사실상 집행이 전무한 상황을 두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고 질타했다. 이어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했다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 일정 관리 미흡과 연계사업 간 조율 부족 등 행정적 책임을 물었다. 특히 경기도기록원 공사 지연으로 인해 후속 사업인 사무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지연되고 있으며 2025년 예정된 총 143억원 규모의 사업 역시 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공서비스는 예산이 아니라 일정으로 제공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120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 있는 상담사들이 협소한 공간, 부족한 환기 시설, 식사 공간 부재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상담 품질을 강조하면서 정작 상담사의 근무 여건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열린민원실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는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복지와 함께 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형식적인 예산 편성보다 실효성 있는 일정 관리와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6
• 김진경 의장, 도-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갈등 중재나서 김진경 의장, 도-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갈등 중재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예산 분담 주체를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거듭되면서 올 하반기 급식 중단에 대한 우려들마저 제기되자, 직접 조율에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한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양 기관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두 기관의 법적·재정적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장은 이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완료 전까지 양 기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이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당장의 일상”이라며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나서 조속히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6-16
• 윤종영 의원, “연천수덕원, 북부 교직원 복지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윤종영 의원, “연천수덕원, 북부 교직원 복지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연천군에 위치한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의 실효성 있는 리모델링 및 기능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북부 교직원 복지 형평성과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천수덕원은 1993년 개원한 경기도 내 유서 깊은 교직원 휴양시설로 2020년도에 리모델링이 이뤄졌으나, 윤 의원은 “당시 예산조차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실내 시설·주차장·식당·엘리베이터 등 기초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박 겉핥기식 외관 정비에 머문 공사였다는 현장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천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수덕원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단순한 숙박형 휴양시설에서 벗어나 교직원 힐링·소통·연수가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남부권에 복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천수덕원을 북부권 교직원 복지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2020년 리모델링 이후에도 주기적 점검과 유지보수는 계속되고 있으며 부교육감과 실무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개선 요구를 파악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힐링·문화 복합시설로의 전환 가능성을 교육청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청이 말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실질적인 예산 반영·공간 확장 계획이 일치해야 한다”며 “현장의 교직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이용률 저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시설·운영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개선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교육복지는 수도권 외곽과 접경지역에서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연천수덕원을 단기 휴양시설에서 벗어나 경기도 북부 교직원의 지속가능한 회복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도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6
• 이용욱 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발행, 시군 부담 완화가 핵심” 이용욱 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발행, 시군 부담 완화가 핵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경제실장에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도 40%, 시군 60%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경기도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정해 감액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점 하나하나의 존속은 곧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지키는 일이며 가족의 일상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 경제동향 분석 사업의 성과지표가 단순 분석 건수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성과지표 100% 달성이 당연한 구조는 도민에게 사업의 효능감을 전할 수 없다”며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는 지표로 재편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2025-06-16
• 이재영 도의원,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민생 정책 통합 대응 촉구 이재영 도의원,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민생 정책 통합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 심의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실적 저하와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이후 배달특급은 거래건수, 거래액, 신규회원 수 모두 감소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가맹점 수조차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모든 원인에는 ‘홍보 부족’ 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공 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의 홍보비는 올해 전체 예산 62억 중 고작 1억 8천 6백만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이재영 의원은 직접 찍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버스 광고까지 적극 나서는데, 경기도는 거리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배달특급’ 이 보이지 않는다”며 “절박한 소상공인이 직접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태가 경기도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10일에 열린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기도의 역량을 한곳에 모으는 민생 경제 TF 추진을 제안한 데, 이어서 이번 상임위에서는 다시 한번 “경제실이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주도적으로 나서서 연계 가능한 모든 프로모션과 홍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이는지가 핵심”이라며 2026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홍보비 확대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6
• 이은미 의원, “실행력 없는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책임 있는 집행체계 필요” 이은미 의원, “실행력 없는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책임 있는 집행체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성과목표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데도 해마다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기획을 통해 도민 체감도와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정과와 열린민원실이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민원 응대의 품질은 도민 체감 서비스와 직결된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응대 매뉴얼 개선과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민원실의 경우 120경기도콜센터,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주요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점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민원 대응 품질은 곧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의미하는 만큼 인력 재배치와 운영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행의 타당성과 실행력”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 김태희 의원, ‘경기건축문화제’ 도민 참여 위한 예산 지원 확대와 운영체계 개선 촉구 김태희 의원, ‘경기건축문화제’ 도민 참여 위한 예산 지원 확대와 운영체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 편성구조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건축문화제는 도시주택실이 민간과 협력해 추진하는 유일한 건축문화행사임에도, 매년 개최지 선정과 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사 규모에 비해 도비 지원이 부족하고 개최지 시·군과 유관단체에 재정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매년 경기도와 개최지 시·군, 경기도건축사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축문화행사로 △건축문화상 시상·전시 △체험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행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사업예산은 약 2억원으로 이 중 도비는 매년 약 1억 2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을 개최지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 등 민간의 재정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예산 지원은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기대에 비해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주도성을 갖고 행사 구조를 재정비하고 GH 등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건축문화제는 도시주택실이 주관하는 주요한 정례 건축행사이자, 도민과 건축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 경기도 대표 건축문화행사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 청취와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다. 2025-06-16
• 강웅철 의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웅철 의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웅철 의원은 “2014년 제정되어 공포·시행된 이후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바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현행 조례의 분리발주 규정사항을 모두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위법 시행령에서 분리 도급의 예외 조항과 본 조례의 분리 도급 예외 조항이 달라 상충 또는 위법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도지사의 업무 집행 또한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의회가 직접 제정했던 조례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했거나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히 폐지하는 것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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