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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2탄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한국Q뉴스]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했던 국회 정운천 의원은 27일 다시 한번 반려견 관련 법안인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사망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해 본다면 600만 마리의 반려견 중 1/15인 약 40만 마리, 260만 마리의 반려묘 중 1/15인 약 17만 마리가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3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매장,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단 47,577건에 불과해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의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12개 시·도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고 장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공중위생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 600만 가구, 1,500만 인구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 됐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의 개념에서 양육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제2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제2차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가 5월 27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가 추진하는 두 번째 회의로 경기도 디지털 뉴딜 정책에 관한 지금까지의 성과 및 집행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기도의 ‘디지털 SOC 구축 및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곧이어 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비대면 원격수업에 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최경자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플랫폼 중개거래가 증가하면서 배달앱 분야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배달 플랫폼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비스지역을 조속히 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노후된 학습공간 개선 및 양질의 원격수업 제공을 위한 도 교육청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 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05-27
• 박덕동 도의원, ‘다산 정약용의 자녀교육 철학의 현대적 계승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박덕동 도의원, ‘다산 정약용의 자녀교육 철학의 현대적 계승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27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다산 정약용의 자녀교육 철학의 현대적 계승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박덕동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석무 이사장의 주제발표와 서인원 수석교사, 조병로 명예교수, 김종두 수석연구위원, 조성운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덕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던 중 인성교육의 최고 덕목으로 제시한 다산 정약용선생의 철학을 접하면서 그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고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인 올바른 자녀교육의 방향을 찾는 열린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석무 이사장은 다산의 자녀교육 내용을 ‘목민심서’의 흥학조항에 나타난 예악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쓴 26편의 편지와 9편의 가계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자녀교육을 효제, 독서 용기, 근검, 나눔, 겸양 등 소주제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다산의 교육사상을 언급하며 다산교육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인원 교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도하는 국가단위 교육과정 편성위원이 주로 현직교수와 교사들로 구성되므로 사회과, 윤리과 교수와 교사들에게 다산 정약용의 교육철학과 교육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수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병로 교수님은 “다산연구소에 다산서당을 설립해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들의 품성함양을 위한 가치교육 추진, 청소년 실학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실학캠프 등 체험적 실천학습을 체계화 하고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밖 생활윤리 교육, 방과후 다산캠프 운영을 개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두 연구위원님은 다산의 자녀교육 방식을 서번트리더십, 원칙중심리더십, 가치중심리더십의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학문과 인성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시대는 ‘다산의 자녀교육’ 내용과 방식을 기초로 부모와 교사들의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할 때”고 강조했다. 조성운 회장님은 역사교육에 실학교육 반영에 대해서 교과통합수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학교육 관련 학습자료를 편찬, 제공해야 하며 현장에서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료 제공과 프로그램을 웹이나 앱 제작으로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쉽게 실학을 접하게 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교육과 경기도민 자녀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 김강식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강식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정책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관리 제도를 제안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강식 의원은 “경기도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80%가 넘어섰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를 향한 부당간섭 및 부당 지시 사례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환경도 열악하며 정규직 비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평균근속 년수가 1년2개월정도이다. 관리소장의 고용 안정이 이뤄지면 업무적으로도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투명한 관리 속에서 관리비나 수선유지비 등 비용적 측면에서 입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고 말하며 “현 시대상황에 맞게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공주택의 관리는 도민의 삶에 직결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필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봉 의원,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자로는 박병태 사단법인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 지부장, 최승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학엽 한국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 최승원 의원,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5-27
•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의정부시 삼현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안 민원상담”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의정부시 삼현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안 민원상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최근 발생한 민락동 우미린더스카이 앞 사거리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근 삼현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황과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락동 우미린아파트 입주민대표자, 삼현초 학부모, 경기도 도로안전과 및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입주민대표자와 학부모들은 삼현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의정부 코스트코 → 우미린더스카이 방향 과속방지턱 개선 우미린더스카이 사거리 노란신호등·미끄럼방지포장·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무인교통단속카메라·옐로카펫 설치 우미린더스카이 정문 옆 횡단보도 그늘막 이동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및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삼현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요구안에 대한 개선안으로 기존 시설의 교체와 재설치 및 이동을 빠른 시기내에 마치고 신규 시설 요구안에 대해서는 검토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권재형 도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빠른 현장점검과 유관기관간의 협업으로 민원이 해결되 나가는 모범 사례로 기대한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은 시급하고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만큼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계부처 간 최대한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5-27
•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독서기반 미래교육 정책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발전방향 정담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독서기반 미래교육 정책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발전방향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미숙 과장을 만나 독서기반의 미래교육인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반적인 독서기반 미래교육을 위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발전방향을 주제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실태 및 독서교육 활성화 현황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해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경자 도의원은 “마을과 학교를 잇는 독서생태계 확장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업과 누구나 경기교육도서관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개방성 확대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진로교육 및 교육과 도서관이 연계해 미래교육 영역별 세부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과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해 공론화하는 마스터 플랜의 교육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7
• 한미림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미림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27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심리재해 예방·치유를 위해 소방서 현장대원, 소방재난본부 및 분당서울대병원 전담의료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림 의원은 “적지 않은 소방공무원 분들이 우울증,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각종 정신건강질환에 힘들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복무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소방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경기도 소방행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6월 정례회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2021-05-27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정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정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6일 군포중학교에서 열린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군포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체육관 위치선정, 체육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최근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 변화에 따른 실내체육의 수요와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군포중학교는 군포·의왕 지역 74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아직 실내체육 시설이 없어 실내체육관 설립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관심이 뜨거운 상태다. 이날 회의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학생·학부모·학교관계자·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교류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체육관 부지 선정 및 체육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냈다. 정윤경 의원은 “실내체육관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이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체육 플랫폼 구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포출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동의원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운동 공간 확보를 위해 군포시 관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로써 군포시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곤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게 된다. 2021-05-27
• 유상호 의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지원 현실화 논의 유상호 의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지원 현실화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적정규모육성교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지원 예산 현실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에 의하면 “연천군 관내 학교소유 차량 9대 중 5대가 교체기준인 내용연수 10년이상, 운행거리 12㎞이상으로 노후화가 심각해 교체 대상에 속한다”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천군은 “도심 대비 긴 버스 노선 운영으로 각급학교에서 중대형버스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예산 배정액으로 3억8천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소요액은 5억8천5백만원으로 2억5백만원이 부족하다” 또한 “통학버스 교체비 및 임차차량 임대비 지원 예산을 현실에 맞게 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연천군은 지역 특수성상 통학거리가 멀어 통학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28일 교육감 면담을 통해 통학차량 지원 편성 단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 추승우 서울시의원, “종부세 완화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종부세 부과 범위를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을 돌파했다. 즉, 당시 상위 1%가 4%까지 확대된 셈이다. 또한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2017년 8만 8,560가구에서 올해 41만 2,798가구로 366% 증가하며 서울의 웬만한 주택이 종부세 부과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김승욱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과 기준을 잘못 운용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며 “종부세는 납세자가 추가로 높은 세율로 더 내는 이중과세적 세금이므로 집값이 올랐다고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주택구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새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이를 납득하기 힘들고 조세 저항도 심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추 의원은 공시가격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올해 전국 52만 6,000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같이 상위 2%를 표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확 줄어들고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수혜대상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상위 2%로 부과대상을 정하는 방안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당 내에서도 전자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준을 비율로 고정시키면 향후 집값이 상승해도 전체 과세 대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해 실수요자가 지는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는 한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놓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을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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