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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노력 지속해야” 장현국 의장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노력 지속해야”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2021 DMZ 포럼’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 3층에서 개최된 개회식에서 경생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기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1 DMZ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생명, 소ᅟᅩᆼ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기 바란다”며 “굳어있는 남북관계를 풀어 줄 따뜻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힘껏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심규순·김달수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1-05-21
• 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제정해 운용 중이지만,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재정사업과의 연계만이 아닌 국가재정 전반과 연계해 분석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1년~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3.0℃로 1990년대 12.6℃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므로 이상 기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1
•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위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나 정부재원 등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과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해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충해 사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햇살론 등을 통해 저리에 금융지원을 받아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1
• 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21일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의 세부적 규정 마련을 위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재형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권 의원은 평소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와의 정담회 등 소통의 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체의 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 마련에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5-21
•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추민규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21일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민규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하며 “특히나 터널내 사고 발생시 화염 및 연기 발생으로 2차사고의 위험이 일반사고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통신설비·표지판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도내 교통안전을 보다 증진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추 도의원은 제35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등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5-21
• 추민규 도의원, 문화체육과와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문화체육과와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문화체육과와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공모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가졌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추 의원은 문화예술 공모사업과 관련한 하남시의 소통과 공감을 건의했고 경기도 문화예술정책과 및 하남시 문화체육과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민규 의원은 “오늘 정담회가 하남시 문화예술인과 경기도 전체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담당 부서 공무원이 직접 공연장이나 예술인들의 현장을 찾아 사업설명회 및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문화예술인을 대표해 참석한 단미 원지현 대표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의 선정기준이 조금 더 투명화되길 바라며 소수의 단체나 개인에게도 공모 안내와 문자가 공지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남우리소리예술단 김리한 대표는 “신생 문화예술단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와 예산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으며 하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용한 대표도 “예산확보의 다양성과 예술인들에 대한 공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남시 문화체육과 이영수 과장은 “소통과 공감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정한 룰에서 누구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5-21
• 경제노동위원회, 신규·부진사업 추진사항 중간점검 실시 경제노동위원회, 신규·부진사업 추진사항 중간점검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 신규사업과 전년도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점검은 매년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촉박한 일정으로 검토시간 부족 등 면밀한 심사·감사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별 선제적 점검을 통해 지원사업의 적기 집행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계획된 것으로 지난 2월에 1차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날 회의는 점검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안혜영 의원, 김미숙 의원, 김현삼 의원, 김영해 의원, 최세명 의원, 허 원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 청년푸드창업 허브’를 비롯한 신규사업 36개와 전년도 부진사업인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등 총 70개 사업이 보고됐으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계획 대비 미진한 사업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상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오늘은 1차 점검 이후 3개월 여 지난 시점에서 사업별 진행사항에 대해 중간 체크하기 위한 자리다”며 “금일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2021-05-21
• 김은혜 당 대표 후보, ‘현대판 탐관오리’가 된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김은혜 당 대표 후보, ‘현대판 탐관오리’가 된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한국Q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오늘 오후 마포에 마련된 ‘더 좋은 세상 포럼’에 참석해 ‘현대판 탐관오리’로 전락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방형 복지국가 모델 추진과 약자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최근 MZ세대의 대세가 된 가상화폐 투자는 지금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다 끊어 놓은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인 내집 장만의 꿈 등을 끊어 놓으면서 그 방법으로 삼고 있는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다리를 다 끊어 놓거나 더 높게 만들고 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은 3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이룰 수 없는 현실이다”며 “좌절된 이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로 보인 가상화폐에 아무 보호장치를 해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돈만 뺏어가겠다는 것은 현대판 탐관오리와 다름이 없다”며 “결국 세수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물론 가상화폐가 아직은 완벽한 가치투자가 아니지만 투자한 청년들은 미래가치를 보고 들어간 것”이며 “정부가 주택정책과 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된다. 세금 매겨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꿈을 향한 의지를 어떻게 뒷받침해줄지 고민해야지 세금만이 이 정부의 열정을 불태우는 유일한 정책이 되는 듯하다”고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정 소득이하 저소득층에 일정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 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다면서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 사회변동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면서 “국민의힘이 혁신은 혁신대로 성공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따뜻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칙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으로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서 서지 못하거나,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 탈락한다는 계층을 살피는 즉,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장과 복지를 결합한 개방형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논어 술이편에 나오는 공자 말씀 중 ‘三人行必有我師焉 ’세 사람이 길을 걸아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씀처럼 오늘 모임에서도 배움을 얻어 가겠다며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통해 당에서 성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던, 원외 인사와 청년층이 참여해서 당대표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제시와 대안을 가감없이 소통하고 조율해 상시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는 ‘붉은 깃발법’이라는 영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교통법에서 착안됐다. 당시 마차보다 증기기관차가 빨리 다닐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여기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처럼 우리당을 혁신할 위원들로 당협위원장 등 원외 인사, 기초 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에 몫을 배정해 33인으로 만드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튼튼한 콘크리트 집은 자갈, 모래, 철근, 시멘트, 물 등 여러 구성 요소가 단단히 엮여서 지어지는 만큼 우리당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당협위원장 등 원외인사를 비롯해 기초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정치에 훈련된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운동을 펼치겠다”고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늘 마포포럼에서 발표한 정책 이외에도 향후 대표 선거 운동과정에서 당의 미래를 밝힐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밝힌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0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화성 남양고등학교 모듈러 교실 현장 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화성 남양고등학교 모듈러 교실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0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화성 남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송한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경기도 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첫 사례인 남양고등학교의 운영 상황을 확인·점검해 향후 설치 예정인 해솔초를 비롯한 학교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최근 경기도 일부 신도시 내 과밀학급 현상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로 안산 해솔초등학교가 있다. 안산 해솔초등학교는 과밀학급 발생으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했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건물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 증축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어 증축 기간 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임시교사로 임대형 모듈러 교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송한준 의원, 김종찬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원, 이진 의원과 해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안산교육지원청 학생배치담당자,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듈러 교실은 주요 구조물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후 건설 현장으로 옮겨 조립과 설치 작업만 거쳐 완성하는 형태의 가설물로 이를 임시 교사로 활용할 경우 학교 리모델링이나 증축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학생 임시 배치와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과 직결된 교육 공간은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하며 경기도내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임시교사인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송한준 의원도 “모듈러 교실의 설치 기간이 짧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남양고 운영 사례와 같이 안산 해솔초도 임대형 이동식 모듈러 교실 설치를 통해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임대비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유리한 다양한 계약방식의 도입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남양고등학교는 동관동 건물의 내진성능 평가 실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종적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아 건물 사용이 중지되어 불가피하게 최근 지상 2층, 1,116.48㎡ 규모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임시 운영 중이다. 2021-05-20
• 추민규 도의원,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공모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추 의원은 문화예술 공모사업과 관련한 하남시의 소통과 공감을 건의했고 경기도 문화예술정책과 및 하남시 문화예술과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민규 의원은 “오늘 정담회가 하남시 문화예술인과 경기도 전체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직접 공연장이나 예술인들의 현장을 찾아 사업설명회 및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문화예술인을 대표해 참석한 단미 원지현 대표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의 선정기준이 조금 더 투명화 되길 바라며 소수의 단체나 개인에게도 공모안내와 문자가 공지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남우리소리예술단 김리한 대표는 “신생 문화예술단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와 예산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으며 하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용한 대표도 “예산확보의 다양성과 예술인들에 대한 공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남시 문화예술과 이영수 과장은 “소통과 공감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정한 룰에서 누구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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