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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들의 자유발언 기회 제공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현장의 소리 청취 학부모님들의 자유발언 기회 제공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현장의 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7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1 경기교육 학부모회 네트워크 군포 대표자 정담회에 참석했다.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명숙 교육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경기교육 학부모회 네트워크 군포시 9개 권역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번 정담회는 경기교육 및 군포·의왕교육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회 대표자들과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군포·의왕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군포 지역 교육 현안 문제와 이를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부모님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정책 건의 및 군포 교육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학부모님들과 당면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학부모님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과 공감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5-28
• 이만희 의원,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이만희 의원 [한국Q뉴스] 이만희 의원이 지난 27일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으로 해금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단속하는 사무를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일부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견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에 동물미용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사무에 등록된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아울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서 동물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9년 검역 탐지견, 구조견 등 인간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견의 은퇴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갈수록 커지는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에 발맞춘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반려동물 산업도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과 규정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그리고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도구나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사람과 동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8
• 김명원 위원장,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관련 정담회’ 개최 김명원 위원장,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27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방안과 이를 위한 조례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조광희 의원, 박태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한은정 사무처장, 정일교 부장이 참석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도 차원에서도 시·군별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장려하고는 있으나,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혹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은 수원시와 용인시뿐이다”고 지적하며 “금일 정담회를 통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센터 광역화 운영은 현재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군의 참여 의지를 더 저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대신 기술지원센터의 적정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시·군의 설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태희 도의원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업무량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각 시·군별 2-3명의 인원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새로 센터를 건립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측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체계자체가 달라,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현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어 각 시·군과의 사전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광희 도의원은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건립은 꼭 필요하기에,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교통약자 관련단체, 경기도, 시·군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협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금일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이 기존의 31개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실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예고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2021-05-28
•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 10%p 상향해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해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공동세분 도입 후 강남·북 세수격차가 4.5배에서 매년 격차가 심해져 2020년도에는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과세 도입 당시 강남의 재산세 규모가 2,560억원이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강남은 6,512억원인 4,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강북은 175억원에서 298억원 증가해 약 12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공동과세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89.4%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조정하는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작년 12월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심사 중인 상황이다. 김용석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은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 공동세분이 10%p 상향조정되어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보전 및 균형발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28
• 성중기 서울시의원,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길 확보한다 성중기 서울시의원,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길 확보한다 [한국Q뉴스] 서울시 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길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27일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성중기 의원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필요시 관할경찰서장 등과 협의해 차량속도 저감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의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전손잡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해 왔다.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하며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도록 조례안의 통과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8
• 장위14구역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지연, 오세훈 시장 시의원 길들이기인가 ?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성북구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두 차례나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장위14구역은 정비구역해제 주민투표에서 살아남은 첫 지역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함에도 서울시 측에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하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14구역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은 당선 후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단언했다에도 기부채납 시설에 기피시설을 강제로 포함시키기 위해 장위14구역 심의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어긋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지역구 시의원인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청소년 시설 등 이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이미 도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와 관련 없는 기피시설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도시계획위원이며 비협조적인 시의원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장위14구역 관련 심의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1-05-28
•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준형 의원의 사회와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었다. 토론자는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 실장, 정숙희 서울시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강화연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양지윤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과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이 자리를 빛내줬다. 발제자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자지원센터의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현재 노동자 지원센터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 권역, 기초 노동자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을 나눈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은 광역-권역-자치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조율할 것을 강조하며 “협력, 연대, 지원, 자율”의 키워드를 강조하는 제언을 내비쳤다. 광역-권역-자치구 간 유기적인 활동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광역과 기초의 자율적인 노동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재 노동자지원센터의 주된 운영방식인 민간위탁을 꼽으면서 시립과 구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통일되는 등, 업무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강화연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자치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실을 이야기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이동노동자에 대한 간이 쉼터에 대한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노동상담 전담 인력의 충원과 무료로 지원되는 노동자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들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노동자 지원센터의 역할로 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의 역할과 서울시 노동정책 선도모델로서의 성과들을 발표하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동지원정책과 서울시 노동정책의 유기적인 사업체계, 정책과 현장조직이 협치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를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양지윤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지원 조직 운영은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비대면’ 키워드에 맞춘 노동자 지원조직들의 역할과 변화 속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영민 과장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얘기한 광역, 권역, 자치구 센터들의 역할분담 및 유기적 관계구축 그리고 다른 노동자 지원기관들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현장 기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각 기관들의 변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온 가운데 토론회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병도 의원은 “많은 과제가 나온 만큼 지속적 논의를 비롯한 후속활동을 바란다는 말씀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환경과 처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나온 의견들과 주신 말씀들 잘 갈무리해 앞으로도 서울시 노동정책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토론회 평을 남겼다. 본 토론회를 통해 향후 서울시 노동자 지원기관 발전과 노동정책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5-27
• “공동체 안전, 다양한 참여로 만들어야” “공동체 안전, 다양한 참여로 만들어야” [한국Q뉴스] “지역사회 안전의 문제는 공동체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해결해나가야 한다”유광혁 경기도의원은 27일 동두천소방서를 방문,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관련 안전문화 조성 정담회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유광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라이더들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문제를 단순히 배달 라이더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단속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며 “배달문화가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동두천시,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대표, 배달업체 대표, 라이더 등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안전문화조성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 스스로 주체적인 역량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특급이 단순히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 외에도 경기도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동두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광혁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시 관계자와 배달특급 도입에 따른 안전문화 조성 방안 정담회에 이어 5월 25일 동두천시 부시장과 관련 사항 협의를 가지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05-27
•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GH 혁신비전 토크 콘서트 참가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GH 혁신비전 토크 콘서트 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은 27일 수원 광교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열린 GH 혁신비전 토크 콘서트에 참가했다. 이번 혁신비전 토크 콘서트는 GH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미래비전으로 수립하고 기본주택, 물류혁신 건설원가 공정입찰, 공정상가, 공유도시 등 도시혁신 구상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장동일 위원장은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GH가 계속해서 추진해 온 기본주택을 비롯한 공정상가, 공유도시 등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중요한 가치이며 매우 혁신적인 비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가시적 성과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한 GH 모든 직원의 노력이 원동력” 이라며 그동안 GH의 숨은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콘서트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순수하기 위해 토론자와 비전과제 담당자 등 10여명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다양한 도민 의견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유튜브 채널 GH 굿홈TV에 6가지 혁신비전 영상을 사전에 공개하고 영상 댓글을 활용했다. 2021-05-27
•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 ‘파란불’,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적정 통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 ‘파란불’,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적정 통과 [한국Q뉴스] “용인 고림지구 초·중 학교 설립, 10년 만에 청신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은 27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2개교 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자체재정투자심사에 적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설립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고림지구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것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학교의 규모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고유초 총 46학급, 고유중 총 25학급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과거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 마저 연기됐고 약 10여 년만인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이번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했고 오는 7월에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신설이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번 적정 통과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과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정찬민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나 두 차례에 걸쳐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어 처인구 지역의 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학교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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