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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희 의원, ‘학교와 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전승희 의원, ‘학교와 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와 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13번째 자리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교육행정전문위원실 김영민 정책지원팀장의 사회를 통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영상축사와,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전승희 의원을 비롯해,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귀호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 조기봉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 정연경 양평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 정선미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박현웅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장학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승희 의원은 서두에서 “지난 2009년 혁신교육이 시작된 이후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교육가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중간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을 얻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자 발표 및 시청자 질의응답 등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들이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는“교육거버넌스는 광역, 기초지자체라는 구조적 측면과 조직협력, 정책협력, 재정협력의 과정적 측면이 맞물려서 작동해야 하므로 이들이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교육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라는 범주의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배움이 일어나는 생태 민주주의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윤귀호 경기도마을공동체협의회 대표는“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 활동가들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라고 소개하며 “민·관·학 통합적 추진을 통한 교육거버넌스의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관계 법률과 중간 지원조직 구축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기봉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은“오산시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오산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며 “오산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교육협력을 통해 오산시는 미래형 교육자치구 및 교육기반 도시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연경 양평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는“양평형마을교육공동체는 단월면 마을교육공동체 TFT 구성, 양평형 몽실학교,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동조합 상상공작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진일보한 교육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과 혁신교육센터의 민간 영역 보장 등을 통해 사업비를 민간으로 직접 배정하고 청소년의 주민자치 공공성을 인정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선미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는“혁신교육지구 시즌3 운영에 있어 ‘학교’와 ‘마을’은 각자가 주도권과 자율성,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주체 간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기관 간 벽을 허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주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걸음을 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현웅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장학사는“학생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성원 간 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지역혁신교육포럼 분과위원회를 워킹그룹화해 지역교육현안 실무주체들 간 갈등 조정의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학생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이 성장한 마을에서 정주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한 교육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질문·답변이 이루어져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5-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민예총과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정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민예총과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민예총과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박영선 예술인권익지원팀장과 그리고 경기민예총 이덕균 이사장, 최승호 부이사장, 김성수 부이사장, 김태현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 시대의 예술가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그간 예술인 기본소득 관련해 추진된 상황과 지급대상 등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대담형식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자리로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의회차원에서도 예술인 기본소득 및 지원정책과 관련해 연구용역 추진했고 도의회, 집행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정담회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예술인 기본소득은, 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보장해주는 취지로 왜 꼭 예술인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술가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예술이 가지는 기본적 가치와 예술이 담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고려해, 도민에게 문화예술이 향유되는 선순환 구조로서 예술인 기본소득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 추민규 도의원, 녹색어머니회 임원진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녹색어머니회 임원진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녹색어머니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자문위원 자격으로 녹색어머니회 관할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교통약자의 편에서 최우선적으로 경기도 특조금 5억원을 확보했으며 신호등 음성인식 신호기 및 LED 바닥 신호등을 미사강변도시 중심으로 추진해, 학부모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추민규 의원은“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에 감사드리며 학생의 안전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고 무엇보다 학교 앞 신호등 체계의 ‘보행안전 스마트횡단보도’ 예산 5억원도 얼마 전 확보해, 교육전문가답게 교육 현장의 학생들에게 안전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남시 녹색어머니회 김진아 회장은 “교육현장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는 추 의원의 모범적인 사례에 감사드리며 특히 녹색어머니회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하남시 관내 초등학교의 주차차단기 및 출차 주의 등 설치가 시급하고 또한 학교 내 보안관 제도가 안착되길 바라며 이에 따른 예산을 도교육청과 경기도, 하남시가 대응해 하남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한 임원진은 김진아 회장, 최수진, 최지순 부회장, 서유미 감사이며 하남시 녹색어머니회는 하남시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의 봉사단체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단체다. 2021-05-26
• 유근식 도의원, 광명시 특성화고와 G밸리의 상생 도모 유근식 도의원, 광명시 특성화고와 G밸리의 상생 도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도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G밸리 산업협회, 대학, 특성화고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유근식 도의원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역량강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다방면의 노력 끝에 각 분야 관계자들로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회의에는 유근식 도의원을 비롯해 신명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정숙희 광명교육청 장학사,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본부장, 황오성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장, 김학승 G밸리 산업협회 사무총장, 김용순 경민대 교수, 권주형 광명경영회계고 부장교사, 강천구 경기항공고 부장교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광명교육청과 G밸리 산업협회의 MOU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각계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들로 채워졌다. 유근식 도의원은 “앞으로 디자인클러스터, 중앙대병원, 무역센터 등 핵심적 기업들이 광명에 유치되는 만큼,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에 김학승 G밸리 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광명경영회계고와 경기항공고가 필요한 행정적 역량을 키워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학내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은주 경기일자리재단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단 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면접수당과 같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했다. 박윤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산업체현장교사 연수지원 등 업무관련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신명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내 산학맞춤반, 도제 프로그램을 분석해 산업현장에 적합하도록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주형 광명경영회계고 부장교사와 강천구 경기항공고 부장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MOU 협약 체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2021-05-26
• 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 강화사업 두 번째 주민 정담회’ 실시 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 강화사업 두 번째 주민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은 지난 25일 동안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동안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두 번째 민생현장 강화사업 주민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동안청소년수련관 이석구 관장는 “우리 수련관은 1990년 2월 개관해 2004년 청소년 유공 단체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15, 2017, 2019년 청소년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청소년 자기 주도적 참여, 권리증진, 지역연계활동의 플랫폼 역할로 청소년과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지원의 어려움을 있다”며 “청소년 전용카페 ‘포텐’에 도서 3,000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안양시청소년재단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도서 3,000권 지원, 동안청소년수련관환경개선 및 안양시청소년재단과 관련된 행사참석 및 시설예산확보 등 청소년을 위해 크게 기여한바 있다. 끝으로 조광희 의원은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안양시청소년재단과 적극적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예산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6
• 김직란 도의원,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정담회 실시 김직란 도의원,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21일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하는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정담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직란 도의원은 “구도심 특히 수원시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형사고로 번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지역 주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사실 구도심의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해결방법은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동안 김직란 의원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주차공간의 무료개방 등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정담회가 열린 세류2동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주차 문제가 심각한 구도심으로 2019년에는 세류중학교를 비롯한 3개소에 공유주차장을 확보했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산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구도심 전체가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모두 다 해결해 줄 주 는 없다”며 “주민 여러분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행정기관에서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주민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원·학교부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공모한 결과 27개소 중 세류동 소재 한주어린이공원이 선정됐고 총 사업비 95억원 중 국비 20억원 확보를 위해 중앙기관에 ‘생활SOC 지원 사업’의 심의를 신청한 상태이며 늦어도 올해 중에는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한주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이 생활SOC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2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지하2개 층 에 주차면수 120면을, 지상에 공원을 약 6개월의 공사를 거쳐 조성한 후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직란 도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며 “공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거주자에게 우선주차가 가능할 것인지 등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주민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정담회를 마쳤다. 2021-05-26
• 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료복지 지원법안’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한국Q뉴스] 이만희 의원이 지난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보훈병원 및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또는 감면해 지원받고 있으나, 약제비는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는 약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한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약제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의료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고 강조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감사와 존경이 함께 하는 따뜻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5-26
• 오한아 서울시의원,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오한아 서울시의원,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은 지난 25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의회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상이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어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 및 스텝 구제방안을 위한 서울시 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문화·관광 콘텐츠의 내실화 정책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와 복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써의 문화예술향유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국악의 현대적 계승과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상 공유, 생활문제 토론의 장이 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 등 사회적 약자 등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오 의원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라며 “지역 발전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위해 더욱 집중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5-26
•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일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민석 의원, 송옥주 의원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 이호진 총무이사, 김일희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백신 접종을 하고 8월 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백신우선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원종사자도 내부 논의를 통해 백신우선접종자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학원종사자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도 백신우선접종이 결정되면 학원종사자들도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종합하면서 참석자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도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학교는 공간만 다를 뿐 동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출입이 이루어지고 교원과 함께 학원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해 백신예방접종이 2학기 개학 전 최소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26
•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후 10년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 1주당 10개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 위험과 소수주주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인데, 존속기간이나 상장 등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성장이나 IPO회피 등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창업주의 모럴해저드나 일탈 등은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두면서도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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