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디지털 전환 특위위원회,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실증단지 현장을 가다 디지털 전환 특위위원회,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실증단지 현장을 가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24일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실증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서비스를 창출해 혁신을 추구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날 디지털 전환 특위는 오전에 자율주행센터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주관으로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원격 수업 시연 보고를 받았고오후에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현황보고와 실증단지를 시찰했다. 디지털 전환 특위 조광주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추세”고 밝히면서“교육과 산업연구의 현장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2021-05-24
• 김재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재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원도심과 심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에 평택시 북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신도심의 발전과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슬럼화 되는 원도심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이재성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와 남지현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재성 교수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개념 이론을 통해 도시 분화 원인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도심의 현황 문제를 해결할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신도시 개발 추진 시점에서부터 구도심 정비와 신도시개발 간의 연계형·통합형 도시개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지현 연구위원은 영상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해 평택시 도시 특성을 분석하고 역세권 재편을 중심으로 신도심과 원도심 상생을 위한 지역 특성 차별화 전략을 제안했다. 김재균 의원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 주민 간 갈등 문제는 비단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이필근 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자로는 정창무 평택국제중앙시장 상인회장,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영길 평택시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이 참석했고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5-24
• 김달수 의원, ‘2021 DMZ 포럼’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남북한의 화해협력 방안 모색 김달수 의원, ‘2021 DMZ 포럼’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남북한의 화해협력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이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Let’s DMZ 평화예술제 행사 중 ‘DMZ 포럼’ 기획세션 V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관계가 전환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한 모색 논의를 위해 열린 자리로 경기도가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과 DMZ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달수 의원은 이 날 포럼에서 “DMZ는 전쟁과 냉전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희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가 됐고 역사·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러한 DMZ를 세계적인 평화와 생태의 아이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과 세계 지식인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상시적 평화활동기구인 거버넌스형 ‘DMZ국제평화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또한 “생태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한강 하구의 생태적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한강하구를 접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행정협력 및 지역발전, 납북협력과 경제교류를 위한 공동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시하며 접경지역의 한계극복과 균형발전 담론의 형성을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하영 김포시 시장,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주제 발제자로 나서고 유재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2021-05-24
• 김은혜 후보,“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 만들 것” 김은혜 후보,“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 만들 것” [한국Q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을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은혜 후보가 이번에는 부산을 방문해 부산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부산 UN기념공원을 방문하고 UN 참전 용사들의 묘역에 참배와 헌화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당 대표 후보 출마 후 바로 현충원을 찾았던 김 후보는 부산에서도 UN기념공원을 찾아 이국 만리의 땅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했던 분들을 위한 넋을 기렸다. 이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당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부산의 자긍심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지켜내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당 대표로서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슬로건인 ‘정권교체, 새판짜기’를 강조하며“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한다”며 “우리당이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완전한 새판을 짤 수 있는 후보, 국민의 힘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비꿀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 대선후보들을 우리 당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력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새 얼굴,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세부 혁신방안으로 ‘매력자본 극대화’를 들면서 당 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능정당 품격정당 청년정당 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을 통해 당의 환골탈태를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부산은 우리당이 못 할때에는 가차 없는 회초리를 들어주셨다”며“부산은 우리당에서 아버지와 같은 곳, 부산경남의 민심은 우리당 과거에도 현재도 우리당의 이정표”며 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에 당선되면, 부산에서 청년이 계속 떠나고 있는 만큼 박형준 시장과 함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성 방안으로 블록체인특구를 활용한 도시자생능력 강화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 조속한 추진 북항 재개발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통해 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을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시켜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도시자생능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 기업 유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를 비롯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 제외된 ‘경부선 지하화’사업 조속 추진 지지부진한 북항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를 달성 및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 김은혜 후보는 “부산시민들이 주신 기대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김은혜”며 “당 대표가 된다면, 아버지와 같은 곳인 부산의 민심을 우리당의 이정표로 삼고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1-05-24
• 황대호 의원,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황대호 의원,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11번째 자리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교육행정전문위원실 김영민 정책지원팀장의 사회를 통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황대호 의원을 비롯해, 국찬 동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소영 효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 안심 수원중촌초등학교 교장,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과장, 최승래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 경옥희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황대호 의원은 서두에서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학교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자 발표 및 시청자 질의응답 등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들이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국찬 동신대학교 교수는 “군 항공기 운항시간 및 항로 조정, 사전 예고를 통한 소음 발생원으로부터의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음피해지역의 효과적인 건축물 배치, 방음벽, 방음터널 등 소음의 전달 경로를 차단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윤소영 효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선생님들의 교수권 피해는 아이들의 학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처우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실행자인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소음피해학교의 교수권과 학습권 및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은“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공간이 많아, 이들 공간,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심 수원중촌초등학교 교장은“수원 군 공항 인근의 도시 팽창으로 항공기가 아파트와 학교 바로 위를 운행하고 있고 항공기 이착륙 시에도 극심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 교육공동체들이 입는 학습권과 건강권 등의 침해 상황을 고려해 이에 걸맞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과장은“군 소음으로 인해 학교의 교수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관계기관인 지자체, 군부대 등에 소음피해 학교 지원 및 예방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서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지원 등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제정 목적에 맞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최승래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은“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의 의견 조율과 협력, 주민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 공항 소음에 의한 학생 학습권 피해를 보상할 최선의 방법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 제도의 도입이라고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수원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옥희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과장은“소음피해학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측정 결과에 따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우선지원 등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질문·답변이 이루어져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5-24
• 경기도당, 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 발대식 경기도당, 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 발대식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이 지난 2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 연구단체는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을 경기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세부적인 적용과 도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교육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만식대표의원은 21일 오후2시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연구단체 회원들과 경기연구원 고재경박사의 기후위기 대응 특강을 듣고 활동사항 보고 및 세부 연구용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성고문을 비롯한 김진일 안기권, 지석환 경기도의원, 조정식, 한정미, 오지훈, 전자영, 이준배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단체 발대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도 기초 지차에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교육 모니터링, 교육강사 양성 방안 등 개선해 나갈 사안들을 찾고 타 시도 현장방문과 유관기관 간담회, 워크샵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입법활동 및 정책제안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의원인 최만식 의원은 “심각한 기후위기대응을 경기도 및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및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후위기대응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성화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종성 국회의원은 연구단체의 출범을 함께 축하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이제 시작된 만큼 연구활동에 더욱 내실을 기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 위원장은 ‘당원에 의한, 도민을 위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 밝힌바 있으며 특히 경기도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도 새롭게 출범시켰다. 2021-05-24
• 박성훈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패 수상 박성훈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상임위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성훈 의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에서 중점 추진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시절 ‘경기도 아동 안심 통학로 만들기 선포식’을 주관해 아동들이 희망하는 통학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썼다. 또, 도내 주거빈곤가구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했으며 경기도 주거지원대상에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경기도시공사가 주거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했다. 교육행정위원으로 상임위를 옮겨서는 경기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가 기획한 안산 송호고 친환경교실 연구 동아리의 교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상임위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공무원들과 공유하며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박성훈 의원은 “165만 경기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밀접한 주거, 통학로 교실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아동, 빈곤 등 사회적 약자들과 소통·공감을 강화해 지역현안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회를 밝혔다. 2021-05-24
• 정윤경 위원장,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정윤경 위원장,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체육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스포츠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체육 환경을 구축해 원격 교육환경에서는 집합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으로 교육현장에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하는 혼합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체육 수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고마움 마음”을 전했다. 공청회는 개별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범 교수, 경기도교육연구원 임선일 교수, 경기도 이동중학교 서광석 선생님, 경기도 신장고등학교 김종석 선생님,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학교 현장에서의 스마트체육교육에 대한 필요성, 경기도와 시·군,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하며 “본 조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더욱 내실화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4
•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한국Q뉴스]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1-05-24
• 심규순 의원, Let’s DMZ 평화예술제 ‘DMZ 포럼’ 개회식 참석 심규순 의원, Let’s DMZ 평화예술제 ‘DMZ 포럼’ 개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이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Let’s DMZ 평화예술제 ‘DMZ 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무장지대의 특별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기간에 열리는 이번 DMZ 포럼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란 슬로건에 맞춰 평화 담론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세션이 확대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기획세션 인삿말에서 “경기도는 북한과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경제·학술·문화·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협력 과정에서 경기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DMZ 포럼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을 비롯해 정희시 의원, 토론자로 참여하는 김달수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하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학술, 공연, 전시·체험, 스포츠 행사 등을 융합한 경기도 대표 축제로 20일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시·체험 행사 ‘DMZ 아트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1~22일 ‘DMZ 포럼’, 22일 ‘DMZ 콘서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21-05-21
<<<134113421343134413451346134713481349135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