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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개 사립대, 직원 채용 학력 제한 76%, 출신학교 배점 적용 30.4%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 92개 사립대, 직원 채용 학력 제한 76%, 출신학교 배점 적용 30.4%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1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해 말, 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었다. 이 드러난 것이다. 강득구 의원실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제출한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이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의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반 총 19곳 가족사항 수집 관련 위반 총 22곳 출신지역 관련 위반 총 1곳의 사항이 발견됐다. 강득구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불합리한 채용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국 국공립대 16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차별 채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6-01
• 이낙연, 강제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자살 “기 막히고 눈물 난다” [한국Q뉴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조직적 은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상관에게 조롱과 협박, 회유를 당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전출된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한 그 날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피해자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세상을 떠난 이가 군인이라는 사실, 사건을 은폐한 조직이 군이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 군의 기강, 도덕,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 있는가?”며 “군율은 물론 인권의 기본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따라 군 당국에 대해 모든 진상을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폭력의 뿌리를 뽑아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초 선임인 B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A중사는 그 이튿날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중사는 물론 같은 군인이던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부대 상관들의 회유가 이뤄졌다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A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1
•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 대구포럼 출범 깃발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에서도 기치를 들어올렸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경남에 이은 세 번째로 이달 안으로 울산과 경북지역 신복지포럼이 출범하면 영남권의 지지세력 확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대구포럼’은 1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당 내외 주요인사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재계와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203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출범식을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 대구포럼 상임대표는 김현철 전 대구남구의회 의장과 김규종 경북대 교수, 백수범 변호사가 맡았으며 고문으로는 진호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고문과 전혜숙 국회의원, 자문위원으로는 정태경 원로 화가와 박병춘 계명대 교수, 이무용 공인회계사가 위촉됐다. 공동대표로는 윤재석 경북대 교수 겸 인문학술원 원장, 권순신 민예총 대구회장, 김정수 대구대 교수, 남철호 인문학연구원 이사장, 박정희 대구북구의회 의원, 신효철 대구동구의회 의원, 이재웅 만화가, 박일권 데카엔지니어링 대표, 이재준 한텍시스템 대표, 이형규 지역균형발전 조직위원장, 임익기 브라이튼 대표, 전영훈 경북대 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구를 맡고 있는 최창희·윤선진·은병기·이상식·권택흥·김태용·김대진·김무용·신효철·김해룡·김혜정 위원장 등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향후 대구지역의 정책과 공약을 만들 대구포럼 정책위원장은 원철호 경일대 교수와 정윤수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이 맡았으며 운영위원은 김진산 경북대 교수와 조헌구 경북대 교수, 이경석 경북대 교수, 최진혁 불교출판사 대표, 오병헌 대구YMCA 간사, 이진복 공인회계사, 진현철 와이즈텍 대표, 김승희 대구북구갑 여성위원장, 김성용 직장인, 이종현 FNDG 이사 등이 맡아 대구포럼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기인 대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처럼 대구에 여당 의원 한 명 없고 호남에 야당 의원 한 명도 없는 이런 동서 양극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지난달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두 분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만큼 이 아름다운 ‘달빛 동맹’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구를 다시 활기 있고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가지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대구경북 초광역 발전전략 추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남부권 관문 공항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를 방문해 달빛내륙철도와 5+1 미래신산업, 경북의 뉴딜 10대 과제를 모두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대구를 더 자주 찾고 대구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뵐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1-06-01
• 장현국 의장 “본격적으로 시작될 자치분권 시대 준비해야” 장현국 의장 “본격적으로 시작될 자치분권 시대 준비해야” [한국Q뉴스] 장현국 의장이 1일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6월 월례조회’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6월에는 올 들어 첫 정례회가 시작되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등 준비해야할 것이 많다”며 “도민께서 우리가 보여주는 의회의 모습을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자치분권 시대의 가능성과 희망을 가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해의 반환점을 맞아 남은 반년도 뜻깊게 보내야 한다”며 “언제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1-06-01
• 오명근 도의원, 평택항만 및 포승·현덕지구 개발현황 보고회 개최 오명근 도의원, 평택항만 및 포승·현덕지구 개발현황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평택항 마린센터 9층 중회의실에서 평택항만 개발계획 및 포승·현덕지구 개발현황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개발계획 공유 및 의견 교환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에 대해 평택시민들이 자세히 알고 경기도의 예산이 평택 발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보고회 개최이유를 설명하며 “오늘 제안되는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보고회를 시작했다. 경기 경제자유구역청 고광춘 사업총괄본부장은 현덕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포승지구 개발사업 준공 후 관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며 “오늘 평택시민들의 의견과 더불어,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포승·현덕지구 개발에 좋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항만공사 황두건 팀장의 항만 배후단지 사업계획 보고가 이어졌으며 현덕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 평택항 발전을 위한 항만법 개정 등에 대해서 논의됐다. 오명근 도의원은 “오늘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개발계획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평택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지역이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보고회를 마쳤다. 2021-06-01
• 강태형 의원, “제2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지역연예발전공로상 수상” 강태형 의원, “제2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지역연예발전공로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달 28일 고양시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개최된 제2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지역연예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고양시와 고양시 연예예술인 총연합회가 주최하며 지난 1994년을 시작으로 대중문화, 연예, 예술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과 성과를 올린 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공적기간, 국내외 활동 및 업적, 대중문화산업계의 기여도, 사회공헌, 국민 및 언론의 평판과 인지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강태형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계, 연예 예술계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의원으로서 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으로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문화 예술계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6-01
• 김경영 서울시의원, 시민안전 담보 위한 야외 운동기구의 표준화된 매뉴얼 조속 마련 김경영 서울시의원, 시민안전 담보 위한 야외 운동기구의 표준화된 매뉴얼 조속 마련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해 발간된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관리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별다른 개선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리 부실 문제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2013년, 2019년 야외 운동기구 사후 관리 미흡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대비 취약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관리 기준 구체화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16년, ‘야외 운동기구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과 소비자 주의사항을 권고했으며 언론에서도 현재까지 야외 운동기구 관리 소홀과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야외 운동기구 관련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단 9개구에 불과해, 나머지 16개구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이후 후속조치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7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는 야외 운동기구도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 대상생활용품으로 포함됨에 따라 관련 기준 마련 및 기설치 기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반드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한 본청 소관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에서 약 2천여 대 중 276점에 대한 보수 조치와 함께, 절반 이상의 운동기구에 안내문이 미부착되어 개선 조치가 이뤄졌으나, 자치구 소관 운동기구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서초구·중구·종로구 등 일부 자치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의 설치시설이나 노후화된 시설, 관리 담당자 연락처 부재, 운동기구 간 안전거리 미확보 등 시급한 보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시민들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구별 조례 제·개정을 통한 관리 규정 마련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 안전수준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표준화된 설치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자치구마다 관리 기준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한 운동기구 사용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체계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기설치 기구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경영 의원은 최근 자치구마다 공원 내 운동시설이 현격한 양적·질적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안전성 문제와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야외 운동기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 이용시설인 만큼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현 시국에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최소수준 이상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2021-06-01
• 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 강화사업 학교민원 관련 정담회’ 실시 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 강화사업 학교민원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안양시 안양동 소재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엄홍종 교장, 조영미 교감, 윤경희 교사, 최미림 교사, 조윤진 학생, 박서현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엄홍종 교장는 안양여상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시대흐름에 변화에 맞춘 에너지와 생태를 담은 그린학교, 무선인터넷이나 첨단 기자재가 구비된 스마트교실, 유연한 학습공간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공간혁신을 담은 교육부의 추진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관심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광희 의원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대처할 미래학교의 모델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여러 가지 논의 사항에 대한 안양여상의 발전적인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6-01
• 김병욱 의원, “올해 1분기 가상자산 거래위한 은행 입출금액 64조” 김병욱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천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7백만원, 3분기 3억 6천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 3,300만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1,600만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2021-06-01
•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민심경청텐트를 연다. 이의원의 민심경청텐트는 6월 2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텐트는 2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정동 주민센터 앞, 2차 텐트는 4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백이마트 튼싹공원에 설치된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시청이나 구청의 지원창구를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사전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 의원과 상담을 할 수 있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5월 초부터 12차례에 걸쳐 실직가정, 자영업자, 장애인가정,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아픔을 함께 해왔다. 이탄희 의원실은 코로나 피해상담 경청프로그램을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민심경청텐트 행사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보니 언론을 통해서 본 것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했다”며 “우리 주위의 이웃인데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다 현장에 답이 있다 답을 얻을 때까지 가서 보고 듣고 느끼겠다”고 민심경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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