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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투자형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일 오전 10시 ‘투자형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투자 세제 지원에 대해 정부, 업계, 학계,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황세운 자본시장 선임연구위원이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형 ISA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양순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등이 발제내용과 관련해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ISA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저조한 수익률과 예적금 유사상품 전략 등으로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특히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 도입 시 ISA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가입 유인은 급격히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초저금리 장기화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며 시중의 유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이러한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자산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현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형 ISA법은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두어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 보유 시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함으로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한정된 인원만 참여하며 유투브 채널 ‘김병욱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2021-05-31
• 박덕동 도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박덕동 도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덕동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와 광주하남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덕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중학생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 고등학생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복 품질 및 교복선정업체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무상교복 및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 현황과 무상교복 지원 시 발생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현행 무상교복 및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에 대해 학부모들은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는 좋으나, 독점 운영 방식으로 인한 품질 불량과 A/S 문제, 불친절 등 교복업체에 대한 불만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동일수량·동일품목 지원 원칙에 따라 1인당 30만원 상당의 동·하복을 일괄적으로 현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교복 물려입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물 지원 방식을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카드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동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교복 지원 품목의 다양화 및 등 교복 지원 방식의 개선 요구사항과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5-31
• 기본소득 연구 포럼, 울산시의회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진행 기본소득 연구 포럼, 울산시의회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의원들과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의원들이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기본소득 정책 교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연구 포럼의 회장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포럼의 회원인 김명원 의원, 김우석 의원, 박태희 의원, 배수문 의원, 유근식 의원, 최만식 의원, 그리고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회장인 김시현 의원과 윤덕권 의원, 손종학 의원, 장윤호 의원, 김선미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기본소득 정책 교류 및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위해 멀리 울산에서 친히 방문하신 울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정담회의 시작을 알렸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25일에 있었던 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한 사례를 들며 기본소득에 대해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및 재원 문제가 해결되도록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우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예를 들며 기본소득은 현재 실험단계이고 기본소득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문 의원은 작년과 올해 기본소득박람회를 총괄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유근식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의 다양화로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지역발전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울산시 의원들은 재정문제를 비롯해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앞으로의 연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관열 의원은 “기본소득 연구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되고 오늘 정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추후에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의 기본소득 연구 방향에 지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1-05-31
•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정책제언과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김식 도시청결팀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현1동, 신봉동, 성복동, 동천동 등 5팀, 8명의 주민이 참여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환경·시민의식을 연구하는 연구소 설립, 주거복지·환경 개선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정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주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6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하면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21-05-31
• 김원기 경기도의원, 제27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수상 김원기 경기도의원, 제27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28일 오후 고양 아람누리극장에서 개최된 제27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지역연예예술발전 공로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고양지회와 고양시가 후원한 행사로 대한민국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김원기 도의원은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장과 시인으로서 25년 동안 창작 활동을 하며 현재는 한국예술인 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공적을 인정받아 금년 ‘지역연예예술발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 소감을 통해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거리두기 방역 지침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8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28일 김포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28일 김포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8일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개최됐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인 애기봉 현황 한강하구 평화시책 GTX-D 노선 등을 논의했으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평화누리길를 시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시사적인 표현이 나왔다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였지만, 이번엔 한반도 비핵화로 언급됐으며 이는 미국이 남북문제를 풀고 가겠다는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철도가 필요하다 이번 4차 국기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원안과 5호선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김포시민들이 지혜롭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8
• 추민규 도의원, 찾아가는 민생 행보로 아파트 청소노동자 방문 추민규 도의원, 찾아가는 민생 행보로 아파트 청소노동자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찾아가는 민생행보의 첫걸음으로 아파트 청소노동자를 찾아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사회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의 비정규직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경청함으로써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입주민과 청소노동자들의 소통 창구 마련의 시급함도 제시됐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식 보장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주문했다. 추민규 의원은“‘을’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파트 청소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입주민과 노동자들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민생행보 다음 순서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28
• 가평 농업 현안 및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가평 농업 현안 및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과 김경호 부위원장은 28일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평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정담회에는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 강민숙 운영위원장, 최기호 의원과 농업인단체협의회 김세경 회장을 포함 가평농민단체 7명이 참석해 가평 농업 현안 확인 및 발전방안 모색 등 농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논의사항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가평농업 지원방향 2021년 경기도 농업 지원사업 등 농업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다. 농민단체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에 따라 농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가평 농업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논의의 장을 벌여 농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김인영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목적이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같은 정책발굴이 소멸 위기의 농업을 유지·발전하는 데 해결책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부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농업국가다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업선진국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평군은 지난 5년간 농가 인구가 4천1백 가구에서 3천1백 가구로 줄어들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농산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담회 참석자 모두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주기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과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심했다. 2021-05-28
• 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강화사업 세번째 주민민원관련 정담회 실시 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강화사업 세번째 주민민원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의실에서 안양시철도사업 관련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들과 ‘세 번째 민생현장 강화사업 주민민원 관련 정담회’ 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방대혁 철도팀장, 최제현 주무관, 이성호 정책지원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인천 2호선 안양연장선은 지난 22일 국토부 주관·한국교통연구원 주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온라인 공청회에서 나왔으며 초안)노선과 함께 인천대공원역을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안양 연장선이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고 6월에 최종확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설계·공사 등 철도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관계로 이날 추가검토 사업 관련에 대한 추진방안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인동선, 월판선, GTX-C노선등 안양을 기반으로 하는 철도 사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조광희 의원은 “안양 연장이 확정되면 경인지역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환경이 크게 향상되는 등 경기남부권의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안양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1-05-28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지역경제 소통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지역경제 소통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26일 도의회에서 민생소통 정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청취를 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4월29일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논의에 따른 것으로 지역경제분야 소위원회 주최로 실시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원미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며 경기도 정책의 우선순위라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영준 위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에 많은 책임을 느끼며 그간의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정담회가 한 번의 소통자리가 아닌 민생 해결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해 위원은 경기도 추진사업들의 문제를 적극 발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고 최종현 위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소상공인 정책을 적극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실제 현장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기로에 있고 코로나19로 가정이 해체 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 주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이밖에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지원범위 확대 요청과, 네이버 스토어 입점방법 등에 온라인 마케팅교육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코로나19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번 추경에 대출 지원액을 확대 추진한 사례를 설명하며 참석 위원들에게 “건의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150만 소상공인 재개를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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