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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 ⟶ 10년 연장 송기헌 의원, “검사·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같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성비위도 징계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진 검사와 법관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역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3
• 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경북바이오산단의 백신 생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박진규 차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안정한 백신확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규 차관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방문은 선제적 백신 인프라 구축과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개발 현장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강창률 셀리드 대표, 산업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SK백신공장이 있는 안동이 가장 확실한 백신생산기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백신개발 관련 장비지원, 스타트업·벤처·제조기업 입주, 컨설팅 지원 시설 등“바이오·백신 패스트-트랙 지원센터” 구축을 건의했다. 향후 센터가 구축되면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대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MOU체결로 R＆D원천기술 확보 및 그린디지털 혁신거점이 조성되어 민간기업의 유입을 끌어낼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바이오산단은 산업 및 행정 접근성이 우수해 백신 생산, 개발 기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안동시와 함께 한 마음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및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백신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 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 법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국가의 법적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망자, 공사업체, 관계 공무원 모두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유무를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총 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에 입법분석 및 피해현황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국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보안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률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조속한 피해자 배·보상, 국가보안시설로 인한 피해 전면 국가책임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사망하신 기사분부터 공사업체, 연천군청 관계 공무원까지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정작 책임져야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 황인구 서울시의원, ‘2021 대한민국 혁신인물·브랜드 대상’ 우수지방행정 부문 대상 수상 황인구 서울시의원, ‘2021 대한민국 혁신인물·브랜드 대상’ 우수지방행정 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2021년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기관, 인물을 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된 이 상은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황인구 의원의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주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등으로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방의정 내실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특히 혁신서울교육 구현에 있어 농촌유학과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법제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를 비롯한 여성경제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행정을 넘어 적극의정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인구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교육과 강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가 마지막 4년차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평화통일교육, 생태전환교육,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등에 있어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 투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6-02
•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 접수기간 연장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 접수기간 연장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더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 부활 30주년 기념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 접수 신청기간을 당초 5월 31일에서 6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에 수장할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물품을 공모·접수 받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개의 수장품은 2021년 7월 8일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타임캡슐에 봉인되어 2051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양식을 다운받아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 외에도 그림 및 슬로건 공모를 접수받고 있으며 그림/슬로건 수상작 작품은 2021년 7월 8일 유투브 온라인생중계로 진행하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진행 도중 자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노원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더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 공모전접수기간이 연장된 만큼, 서울시의회 추억이 담긴 다양한 수장품이 접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됐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돼 1991년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했다. 서울시의회가 중단된 지 30년 그 후,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달려 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06-02
• 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시티즌 FC와 간담회 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시티즌 FC와 간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지난 1일 ‘평택시티즌FC’와 간담회를 갖고 지원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구단 관계자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의 2021년 시민구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지역 구단은 라커룸, 샤워시설 같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없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현옥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체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시민구단의 운영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전문체육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도내 축구 세미프로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시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원 사업 정담회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시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원 사업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2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곽규근 본부장 및 동두천시 상권진흥센터 김도형 센터장 외 관계자 3명과 함께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원 사업을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4,000백만원을 환경개선 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월 18일에 동두천시 상권진흥구역 지원 사업에 관련해 시의원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5월 24일 제 1차 상권진흥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유광혁 의원은 “상권진흥구역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모 및 심의를 거쳐 도내에 6개 구역 선정이 완료됐다.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시장의 물건을 사고파는 기존의 공간과 더불어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가 될 것이며 현재 동두천시에는 6개의 시장이 있고 시장코스가 한 줄로 나열되어 있어 각 시장의 개성의 살려 6개의 시장이 하나로 어우러지면 가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계획이 지역의 기초적인 이야기와 지역성이 가미된 기획안으로 다듬어지길 건의하며 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협업해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6-02
•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의 숲’ 지방정부간 새로운 교류협력 모델 제시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의 숲’ 지방정부간 새로운 교류협력 모델 제시 [한국Q뉴스] 지방정부간에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교류협력 모델이 만들어졌다. 2일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강원 고성군은 ‘경기의 숲’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의 숲’은 지난 2019년 발생한 고성군 산불지역에 경기도가 3ha 규모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중앙정부 뿐 아니라 타 지방정부에서도 함께 발 벗고 도와야 할 때이다” 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경기의 숲 조성 사업은 지방정부 간의 상생 및 협력을 위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고 협약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향후 경기도민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강원도에서도 협력의 손길을 내밀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우정과 우애가 더욱 깊어지고 양 지방정부가 더욱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의 숲’ 조성사업은 박근철 대표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난 4월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 교류 및 경기도의 위상제고를 위해 고성군 산불피해 지역 내 ‘경기의 숲’ 조성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이재명 지사가 수용했고 경기도는 ‘경기도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강원도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의 숲 조성으로 지방정부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의 숲이 울창해지는 만큼 경기도와 강원도 도민들이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권석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탁창석 성천리 마을 이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원 20명이 참여해 협약을 기념하기 위한 나무심기를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2019년 발생한 산불로 고성군은 전체 산림면적 10퍼센트에 해당하는 92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사망 1명, 이재민 506세대 1,196명이 발생했다. 2021-06-02
• 김철환 도의원, 김포 한강 솔솔 큐어파크 조성 예산 40억 확보 김철환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김포시가 제안한 ‘한강 솔솔 큐어파크’ 사업이 경기도 First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40억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경기 First 공모사업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접수를 시작해 5월 심사를 거쳐 지난 1일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우수상을 수상해 40억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김포시는 올해 30% 이내의 금액을 먼저 지급 받은 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나머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한강 솔솔 큐어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114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치유농업을 통해 인간과 자연 모두 행복하고 지속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체험센터 건립, 1만㎡ 규모의 체험장 구축 등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스마트팜, 아쿠아포닉스, 그린뉴딜모델 치유패키지 공정관광 코스 등 소프트웨어 구축에도 힘 쓸 예정이다. 김철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김포시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해당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은 김포 시민분들의 관심과 김포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한강 솔솔 큐어파크가 조성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치유공간-한강조망-평화안보를 연계하는 거점 조성으로서 김포의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2
• 조성환·손희정 의원, 파주시 문산청소년수련관 확충 방안 논의 조성환·손희정 의원, 파주시 문산청소년수련관 확충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은 2일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파주시 복지정책국 보육청소년과 등 청소년수련시설 실무 관계자들과 함께 ‘파주시 문산청소년수련관’ 건립 진행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를 주최한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에는 문화의 집 4곳, 수련원 1곳, 유스호스텔 1곳으로 총 6곳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어, 첫 번째로 설립되는 청소년수련관인 문산청소년수련관 설립의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며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북카페, 동아리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만들어지는 만큼 파주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지역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희정 의원은 “파주시의 청소년 인구는 약 8만명으로 파주시 인구 대비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정신도시로 인해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많은 활동들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수련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보육정책과와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는 “도비와 시비가 모두 지원되는 만큼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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