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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희 의원, 양서어린이집 멸종위기 동물 작품전시회 참석 전승희 의원, 양서어린이집 멸종위기 동물 작품전시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달 26일 양평군 양서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멸종위기 동물 작품전시회를 관람하며 영유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시회는 양평군 양서어린이집 주최로 5~7세 원아들에게 환경파괴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영유아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양서어린이집의 초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전승희 의원은 멸종위기 동물을 지키기 위해 애써달라는 아이들의 편지 전달식과 함께 아이들이 어린이집 데크에 전시한 작품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승희 의원은 “아이들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질문을 주고 받아보니 아이들이 정말 똘망똘망하고 생각이 깊어 놀랐다”며 “영유아 시기부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환경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체감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영유아 환경교육 활성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 “민생현장 강화사업 안양 지역아동센터와 정담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 “민생현장 강화사업 안양 지역아동센터와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아동센터관계자들과 함께 민생현장 강화사업 지역아동센터와의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자들은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와 같이 생활복지사 호봉제 도입,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통학차량 안전운행 지원, 급식비·조리사 인건비 분리 지원 문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문제 등 처우개선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은 정담회를 계기로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아동복지시설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제공, 돌봄,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역 일선에서 제공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 경제노동위원회, 섬유 및 가구분야 단체와 정담회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섬유 및 가구분야 단체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월 2일 오전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섬유 수출시장 조사·연구 사업 등 섬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기북부환편조합 등 11개 조합 및 개인기업 등 총 676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는 2014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수출·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등 가구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8개 조합 및 가구기업 등 598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6개 경제단체 초청 정담회’의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섬유와 가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합회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김장일 부위원장, 박관열 의원, 남운선 의원, 안혜영 의원, 김미숙 의원, 최세명 의원, 허 원 의원과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노태종 과장,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류종우 부회장,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정용주 회장 등 5인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각 연합회는 외국인노동자 인력부족 문제, 10인이하 섬유기업 근로 환경 개선 섬유분야 친환경 인증 지원, 가구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완화 정책, 가구 G마트 인증 추진으로 공정조달 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경제노동위원회와 도 특화기업지원과는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대 노력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섬유 및 가구분야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경기도 섬유와 가구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무리했다. 2021-06-02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1 민관정연 연석회의 제1차 경기농정포럼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1 민관정연 연석회의 제1차 경기농정포럼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과 백승기 부위원장은 2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일원의 송영신 목장에서 개최한 ‘2021 민관정연 연석회의 제1차 경기농정포럼’에 참석했다. 민관정연 연석회의는 경기농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정·연이 함께 소통하고 협치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석회의는 경기도 농업에서 경축순환 농업의 중요성 경기도 축산의 현황과 과제 미래를 준비하는 경축순환 농업의 사례 등을 논의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지난 5월 24일 2021년 제1차 민관정연 연석회의에 이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경축순환농업은 축산 분뇨 처리 문제와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부산물을 농업에 활용해 농업과 축산업 간 상호작용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백승기 부위원장은 “축분이 땅으로 돌아가고 그 땅에서 자란 풀을 소들이 먹고 그 소들이 생산한 우유를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은 국내 축산업이 추구해야할 이상적인 모습이다”며 “안성시가 국내 축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과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영신 목장은 국내 제1호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목장이며 유기인증을 받고 100% 목초만 먹여 우유를 생산하는 친환경 동물복지 목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관계실국 공무원, 회의를 주최·주관하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강위원 원장, 지역사회연구원 김찬수 원장 그리고 농업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2021-06-02
•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지하철 7호선 연장 2공구 103정거장 건설공사 관련 용현동 현대아파트 민원상담”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지하철 7호선 연장 2공구 103정거장 건설공사 관련 용현동 현대아파트 민원상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인 광역철도 2공구 장암과 탑석을 연결하는 103정거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용현동 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 및 한화건설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경기도 철도건설과, 의정부시 도시철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용현동 아파트입주민 대표자들은 “새로 신설되는 정거장과 아파트가 초인접해 동 일부가 공사구간에 수용되면서 아파트 입구 환풍기 설계 배치로 지하역사내 나쁜 공기 유입이 우려되며 초기 시공 설계에 따라 길 건너편으로 이전 요구 당초 지반 강화를 위해 CIP 2열 설계에서 현재는 CIP 1열 설계로 변경되어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시공해 줄 것 아파트 담장의 굴곡이 아닌 일직선 설계 등을 요구하고 사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없이 변경된 설계 시공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민원 관련 현안사항을 브리핑하고 “본선환기구는 탑석역 하부 굴착 금지구역 저촉 및 배수로 BOX 간섭, 교통영향평가 보도폭 확보 등으로 현재로서는 위치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CIP 설계 현황에 대해서는 당초 APT 하부기초 자료가 없어 부분 CIP 2열로 설계했으나, 실시설계시 용현아파트 말뚝기초 확인에 따른 설계 최적화, 기술자문회의 의견 CIP 1열 설계의견 제시해 반영 됐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도의원은 “환기구 배치나 CIP 설계등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 요소인 만큼 각 분야별 전문가의 진단과 소견 설명의 자리를 통해 재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 원안대로 추진해 시공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아파트담장 일직선 시공 요구는 공공부지와 사유지 편입 여부에 따른 보상절차로 의정부시와 주민간 협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6-02
• 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지난달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즉, 당시 상위 1%가 상위 4%까지 확대되어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도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대응하지 못하자 서울시의회 의원 60명은 현행 종부세의 부적합한 부과기준 이중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승우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 펼친 건 정부인데 세금은 왜 내가 부담해야 하냐고 분개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살펴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종부세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을 밝혔다. 한편 제출된 건의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되고 채택되면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에 전달된다. 2021-06-02
•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변함없이 추진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이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6월1일에 있었던 ‘서울시장-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 전석기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SH공사 본사 이전 추진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오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본사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의 본사 중랑구 이전은 지난 2019년 8월 본사 이전 발표를 시작으로 작년 9월에는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간의 이전 협약이 체결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며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한 후 2022년에 건축허가 및 착공을 거쳐 2024년까지 공사와 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되는 SH공사 신사옥은 지상 연면적 4만㎡ 이상의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동북권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지역주민을 위해 커뮤니티공간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 의원은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 발전’ 내걸고 추진한 사안으로 중랑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며 “신내동에 자리 잡을 SH공사는 자족기능과 산업시설이 부족한 중랑구의 발전원동력이 될 것은 물론이고 공공이 주도한 강남북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그동안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해 서울시 및 중랑구, 교육청, SH공사 임직원 등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본사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오세훈 시장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6-02
• 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52.4%가 ‘ 방과후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방과후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후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방과후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7월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2021-06-02
•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6-02
• 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A씨는 코인제스트 거래소에 약 5000만원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입금했으나, 2019년 8월 거래소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년여 가까이 예치금을 출금하지 못했다. B씨는 가상자산 예치앱 티어원에 투자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약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세조종에 대한 내부 고발도 예정돼 있다. 한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일했던 C씨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발행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고발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세탁방지법밖에 없어, 이런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8일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TF위원으로 활동한 조정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이 제정법안이 추구하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해 발표한다.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은 페이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또한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도 업권법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박종백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세 변호사는 TF위원으로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해 왔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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