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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 소송 대법원 판결 환영
경기도의회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 소송 대법원 판결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현대위아 평택 1·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은 8일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대위아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현대위아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해왔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 및 사측과 면담을 했고 소송 장기화에 따라‘현대위아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 했으며 같은 달 노조현장을 방문 해 지지의사를 표명 한 바 있다.
원미정 위원장은“현대위아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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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참석인원 최소화·회의시간 단축 등 임시회 기간 중 방역강화 ‘총력’
장현국 의장, 참석인원 최소화·회의시간 단축 등 임시회 기간 중 방역강화 ‘총력’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지난 7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11차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확진자 급증 대책을 논의했다”며 “자체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기로 했고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시간을 단축해 방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께서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해 현장 경선활동을 자제하고 방역활동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재명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인해 방역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며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장 의원석, 발언대, 수어발언대에 3면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고 보고사항·제안설명·심사보고 등을 서면으로 대체해 본회의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임위 회의 시 부서별 최소 인력만 참석토록 조치하는 한편 회의장 내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건의안 등 총 48개 안건을 심의한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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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생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킬 것”
유의동 의원 “생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킬 것”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의기투합하면서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생협법 제도 정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의동, 민형배, 배진교 3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공동주회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과 함께 생협법 개정과제에 대한 검토와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이다.
이에 생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지난 7월 9일 평택에서 생협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평택 지역의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 살림, 사회적경제센터 대표들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영역인 생협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입을 모았다.
유 의원은 “생협이 그동안 일궈온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생협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신 평택오산아이쿱생협 이사장은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 자원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한 국회 및 평택시 민관협력 사안도 제안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국회 내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의제 검토를 약속했고 이날 함께 참석한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도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플라스틱 저감 정책과 캠페인,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평택시형 자원순환정책 마련을 위해 후속 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오경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박은경 평택두레생협 이사장, 최영신 평택오산아이쿱생협 이사장, 김주란 한 살림경시서남부 평택지역 이사, 강윤경 세이프넷지원센터 팀장이 참석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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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접수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전년 대비 7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409가구가 약 63억 3,358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리비 역시 17,833가구가 36억 5441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3배 넘게 증가하자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주택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에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하자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가구 이상의 주거취약계층에게 긴급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력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동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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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다
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관계자들을 만나 2021년도 하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업무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학교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후시설의 개선 및 보수와 교수·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교단 환경개선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유·초·중·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의 자율적 재정을 이루고자 하며 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현안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집행된 지원 사업은 관내 19교에 배정되어 사업 진행이 마무리 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배정된 2억 5천여만원은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순위를 기준으로 실무자 현장 확인을 반영하고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해 교육지원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위험시설 보수사업을 우선순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고했다.
유상호 의원은 “관내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해 노후화된 위험시설을 보수하지 못하거나, 환경개선사업 진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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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 1호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4일 오후 1시 30분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물 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 배재대 정강환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비롯한 권역별 정원 조성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권역별 조성의 실행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데,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호수국가정원은 한국판 뉴딜, 탄소절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핵심 정책에 가장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춘천의 경우 호수와 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환경 규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수도권 집중 개발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개선함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된 만큼 향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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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급식납품업체 상대 갑질 횡포 심각”
김용연 시의원, “급식납품업체 상대 갑질 횡포 심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 관련 갑질 횡포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의 경우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해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급식납품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납품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인원 조정에 따라 급식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
이에 따른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공산품을 통해 절감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답하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식자재의 급식실 배송 시 영양사가 검수를 마친 후에 배송기사로 해금 실온제품은 검수대 또는 식자재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냉동제품은 냉동고에 직접 가져다 놓게 한다”며 학교 급식실 식자재 배송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식자재가 급식실로 배송될 때는 대면검수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이고 그 검수된 물품을 어디까지 배달하고 입고시킬지는 개별학교별 계약사항에 해당하기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 급식실의 식자재 납품 과정을 확인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갑질 횡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급식납품업체와 배송업체가 지금 겪는 고충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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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여자고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등 논의
오명근 도의원, 평택여자고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8일 평택여자고등학교 최민성 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평택시 교통행정과 · 도시행정과 관계공무원, 모산영신지구 조합장과 함께 평택여자고등학교 등하교길 진입로 현장을 돌아보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현장을 점검한 후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설명하며 “대부분 학생들이 도보로 통학을 많이 하고 있어 안전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신호등에 과속카메라 설치, 등하교시 신호등 연동제, 인도 가드레일 설치, 보도블록 수평 작업, 학교 주변 방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오 도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유의미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교통안전 대책 마련과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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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2021년 주민참여예산 군포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군포시의회 의장, 주민참여예산 지역 자문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약 80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정담회는 경기교육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안내,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정담회에 참석한 군포시의회 의장, 주민참여예산 군포지역 자문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경기교육과 군포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반영과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인사와 함께 정담회를 시작했다.
주민참여예산 정담회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특히 급식 질 향상 및 위기 학생 지원 방안과 도색·급식실 증축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저하 대책 마련과 학생 통학로 안전 관련 건의가 이어져 교육예산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공동체구성원 모두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된 사업들은 숙의과정을 거쳐 내년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주요사업들이 의회에서 최종심의단계에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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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어디까지 왔나? 서울시의회, 공론의 장 마련
재정분권 어디까지 왔나? 서울시의회, 공론의 장 마련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학술세미나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은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은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1단계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기 위해 지역연대와 정부혁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과 주민 눈높이에서의 정의로운 재정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실증분석 사례를 통해 세입분권의 확대가 반드시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와 소득격차 확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설명하고 아울러 이전재원을 통한 과도한 재정 형평화는 단기에 지역 간 재정격차만 줄여 줄 수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성장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하고 있고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도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보다 큰 틀에서 지방의회의 재정분권 혁신 전략과 재정혁신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임상수 교수는 1단계 재정분권 이후 국고보조사업 비중 상승으로 인한 자주재원 비중의 하락과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비중의 하락, 세입 확충과 사무 이양의 괴리에 따른 지자체 간 재정 갈등에 대해 설명하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그간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한 재정분권 문제, 광역에 집중된 세수와 기초지자체 재정여건 개선효과 미흡,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수도권에 부여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부담과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제2세션 발제자인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정분권은 1회성으로 끝나는 조치가 아니며 이번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는 앞으로의 정부가 계승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자지단체, 학계, 시민 등 모두가 함께 해야 진정한 재정분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재정분권만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심사·집행 과정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정분권 역시 실제 국민들에게 어떤 편의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배분의 원칙의 구축, 도시와 농촌 모두에 적합한 맞춤형 재정분권의 추진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재정분권의 기본원칙은 지역의 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인데도 주민의 역할은 과연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접점 확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승우 서울시의원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복지빅딜,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보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폭, 특정장소분 개별 소비세 지방이양 등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지나친 형평성 강조가 아닌 각 지방정부 스스로의 재원을 통해 지역실정에 부합한 행정서비스 공급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세션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논문 공모전 선정작 발표로 진행됐으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성범 학생은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우수상을 수상한 4명의 학생 중 이주열 학생은 ‘동남권 지역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분석, 청년정책 사업내역을 중심으로’, 이유나 학생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지방의회 주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김민지·정희원 학생은 ‘재정분권 진행경과 분석 및 그에 따른 미래의 서울시 지출방향 제언,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박수현 학생은 ‘소득함수 추정법을 활용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분석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재정분권 학술세미나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청년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밝히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이 중 재정분권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재정분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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