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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된 감사원장의 중도하차, 서울교육현장에 갈등만 남겼다
[논평]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된 감사원장의 중도하차, 서울교육현장에 갈등만 남겼다
[한국Q뉴스] 지난 15일 이뤄진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정치감사·표적감사로 서울교육발전과 감사원의 정치 중립을 흔든 장본인의 정계 진출”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은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서울교육행정과 감사원 본연의 역할·임무를 총체적으로 뒤흔든 전대미문의 인물이 정계 진출을 위한 급행열차 티켓을 구입한 것이라고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에 있어 조희연 교육감 측에게 채용 진행 과정과 취지 등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과한 채 해당 사안을 교육감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교육현장의 혁신과 과거사 청산 노력을 한 순간에 갈등의 소재로 전락시킨 최 前 원장이 이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정계로 나선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선발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17일 만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원장 개인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권한의 남용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논평을 통해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이라는 직함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황인구 의원은 “최 전 감사원장의 입당은 정치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행할 수 없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장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감사가 정치감사·표적감사라는 일각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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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해 '2021년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평택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강은하 사무관은 “지난 3월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수요 조사, 현장 확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업에 선정된 후 각급, 학교별 추진 사항과 함께 현안사항, 문제점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대한 선정 보고와 함께 이번에 4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학교로 평택성동초등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신한고등학교 3곳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선정됐다을 서현옥 도의원에게 보고하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린스마트스쿨'이란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를 친환경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교실에 WiFi와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서현옥 도의원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줄 것과, 사업 추진 중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의해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학교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학생 중심 교육공간을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번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선정에 제외된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참석한 평택시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당부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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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 도의원 “직동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사업추진 현황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 도의원 “직동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사업추진 현황 업무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청 체육과 관계자를 만나 직동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진행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48번지 일원 직공근린공원내 축구장 인조잔디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 불편 해소와 안전성 확보을 위해 인조잔디 교체와 부대시설 개선 공사에 총사업비 9.4억원의 소요 예산을 편성해 시공을 앞두고 있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축구협회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인 부상방지 쿠션, 전지작업, 조명교체, 차양막 설치는 예산가용 범위내에서 즉시 적용하고 잔여 건의사항은 향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에서 의정부시에 요청한 배수판 설치건은 설계내역을 반영해 특조금 교부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이번 체육시설 정비사업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생활체육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하는데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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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최만식 도의원, “단대동 통학환경 개선사업”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최만식 도의원, “단대동 통학환경 개선사업”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녹지과 조경팀으로 부터 단대동 ‘통학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사업은 상원여중교 앞 연장 250m 구간으로 기존의 낡고 지저분한 담장을 보수하고 통학로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함이다.
이에 학교담을 활용한 벽면 미관 개선 및 도시녹화를 하고자 최만식 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했다.
통학로 공사는 2021년 7월 설계를 거쳐 9월에 착공 할 예정이다.
최만식 도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더불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이 학교 담장에 조성될 꽃과 벽화를 감상하며 조금이나마 생활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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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와의 정담회”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와의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김종찬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 김홍헌회장, 경기도안양시지회 장성환사무국장과 함께 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장애인 장학사업과 소외계층 무료급식 등 공익사업이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는 1985년 창설된 심신장애인협회를 모태로 하는 한국장애인장학회는 소외계층 및 장애인과 그 자녀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선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전문책자 발행,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운영,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및 장애인 정보신문 발행, 장애인 보장구 판매와 수리 등의 사업과 무료급식, 하천정화 등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문형근 의원은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해오시는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한국장애인 장학회 경기도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차원에서 적극적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의원은 “전국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 사업에 깊은 감사드리며 장애인 권익증진과 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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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안산 고잔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원미정 의원, 안산 고잔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은 지난 15일 안산 고잔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18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전문 진행자로부터 경기도의회 소개를 청취한 후 도의원 선서를 거쳐 2분 자유발언과 안건상정·토론·표결에 이르는 모의의회 진행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몸소 체험했다.
특히 교내 스마트폰 허용에 대한 안건을 놓고 열띤 찬반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원 의원은 직접 모의의회를 체험한 청소년들에게 “1일 도의원을 하게 된 학생들의 자유발언이나 안건발표, 찬반토론 등에 참여 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미정 의원과 학생들이 질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의안과 공약이 많은 이유, 청소년들의 휴식 공간 활용 문제 등 주로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원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공유공간 활용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정책을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 및 협의 등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 성장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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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안성 신나는학교 신설 예정지 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안성 신나는학교 신설 예정지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에 소재한 신나는학교 신설 예정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7월 16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심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 차원에 마련된 자리로 사업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사업 개요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획 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한 재무기획관, e-미래학교담당 서기관, 안성교육장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신나는학교 사업은 폐교된 보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총 6학급 규모의 기숙형 중·고 통합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 재원 46억원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원 86억원이 소요되는 미래학교 관련 추진 사업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신나는학교 사업은 미래교육의 모델이 되는 사업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숙사 증축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e-미래학교담당 서기관은 “급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교육시설 활용 계획을 수립해 교육적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미래학교 모습이 잘 구현되어 경기도 내 타지역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안성 지역에 미래교육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방문을 마무리 했다.
한편 동 사업은 지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됐으며 7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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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 용 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사당1동 상업지역 확대 촉구
서울시의회 유 용 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사당1동 상업지역 확대 촉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 용 의원은 7월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서 사당1동 지역 상업지역지정 확대를 요구했다.
동작구의 상업지역 비율은 서울시 25개 구 중 최하위권이며 특히 사당사거리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이수사거리는 4호선과 7호선을 환승할 수 있고 서울에서 위성도시로 가는 많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 상업시설은 물론 주민편의시설이 더욱 필요한 곳이다.
유 용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사당1동은 현재 동작대로변 일부만 상업지역이고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상업 및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업지역 확대 또는 적어도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용 의원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승마장을 갖고 있지 않은 곳이 전남과 서울뿐인데, 전남마저 국고지원을 받아 승마장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세계적인 문화·체육·관광도시의 위상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시민들의 레저스포츠에 대한 욕구,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선수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승마장 건립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금 서울시가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구리승마장과 그 주변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인 종목의 전용연습장, 경기장도 부족한 것이 서울의 현실인데, 고급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승마에 타 종목에 우선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여러 종목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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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2021 대한민국 교육대상 수상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2021 대한민국 교육대상 수상
[한국Q뉴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4일 한국교육신문연합회와 뉴스에듀신문이 주최한 제9회 2021 대한민국 교육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재율 위원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 모두의 참여와 성장을 위한 지원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왔다” 며 “도민의 일꾼으로서 더욱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상을 받은 것 같다.
도민 모두의 행복과 우리사회 교육 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이 아닌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6월에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학부모 정보이용 형평성 제고를 통한 교육복지 대책 마련’ 을 촉구하는 등 학보모의 교육복지 확대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2020년 7월부터는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1,380만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보편복지 확대를 위해 기여해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으로서 감염병 사태 극복과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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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정찬민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한국Q뉴스] 정찬민 의원은 후보자등록을 하루 앞둔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내로남불 문 정권의 무능과 민낯을 보면서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을 ‘확신의 태풍’으로 바꿔 경기도가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의 선봉에 서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특히 ‘풍부한 지역 경험을 토대로 누구보다 경기도의 현안을 잘 알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중앙당 수석부대변인과 중앙일보 수도권 취재 본부장, 용인시장 등을 거쳐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거 10여 년간 용인 갑, 을 지역에서 두 차례 원외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원외당협위원장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기도 59개 당협과의 소통과 협의에 능할 것이라는게 세간의 평이다.
정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도당의 ‘현장형 혁신 조직’ 변화, 원외당협위원장에 대한 권한 대폭 확대,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혁신이다.
첫째, 경기도당을 ‘현장형 혁신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도당을 추가 신설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경기북부도당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당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를 동서남북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협의체’를 만들고 소통을 정례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경기도의 주력이자 중심인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책임’만이 아닌 ‘권한’을 대폭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 등 주요당무에 원외당협위원장 참여를 의무화하고 원외당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협의 주요 지역 현안과 예산을 당 지도부에 적극 전달하고 이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징벌적 당무감사를 폐지하고 포상적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59개 당협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59개 당협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1인 포함된 ‘시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도당위원장의 권한은 대폭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나이는 젊지만 생각이 낡았다면 결코 ‘새부대’가 될수 없다”며 “‘변화와 승리’라는 ‘새술’을 ‘정찬민’이라는 ‘새부대’에 담아서 내년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을 당원동지, 경기도민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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