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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소병훈 의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5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 3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를 디지털 +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21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중앙고 , 22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초 광수중 에 총 236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학교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 미래형 학습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선정으로 학교시설 등 교육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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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탑동초·효원초·구운중 등 군 항공기 소음 피해교 지원을 위한 정담회 실시
황대호 의원, 탑동초·효원초·구운중 등 군 항공기 소음 피해교 지원을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14일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탑동초등학교, 효원초등학교, 구운중학교를 방문해 소음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교사 교육권 침해 등 학교의 고충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현재 소음피해 학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원격수업일이 늘어날수록, 집중과 소통이 어려운 원격수업은 소음으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등 정상적 운영이 힘들어 학생들 학습권 침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정담회에는 학교 관리자, 학부모 대표,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에 방음창 공사,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교직원들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소음에 무감각해지고 알게 모르게 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다방면으로 피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지속 지원 및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 구성 등 학교별 현안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황대호 의원은 “군 공한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을 시범모델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소음측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원 군 비행장 인근 70개교가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피해교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수원 지역 외에도 140여개의 소음 피해 학교의 교육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및 지원을 바란다” 말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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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경기도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품질 제고 방안 마련
서현옥 의원, 경기도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품질 제고 방안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를 위해 추진되는 학술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심의 및 제외 대상 재정비, 위원회 심의 기능 보완, 재심의 사항의 신설, 결과 평가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명칭을 학술용역에서 중앙부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명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삼되 국비 등으로 수행하는 용역, 기술용역·전산·임상 연구, 1천만원 이하인 용역 등을 심의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해 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사·중복성, 용역결과 평가, 용역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결과의 질 관리, 정책수립과의 연계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보류결정을 받거나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바뀐 경우,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경우에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해 연구용역의 타당성 제고와 심의의 실질화를 도모하도록 했고 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신설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연구윤리확보 위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는 부분과 1천만원 이하의 용역은 심의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그 필요성이 미약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서현옥 의원은 “도의 적절한 정책수립은 도민의 세금과 복리와 직결되어 있다.
정책수립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용역이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 부족한 상태에서 제안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의 질을 높여 정책이 적절히 수립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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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영재학교 졸업생 12.9%가 ‘의약 계열로 지원’
최근 3년간, 영재학교 졸업생 12.9%가 ‘의약 계열로 지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 계열 지원 및 입학 현황’ 자료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8개 영재학교 중 7개교 학생들의 의약 계열 ‘지원자’는 270명으로 졸업생의 12.9%였다.
‘실제 진학’한 결과는 졸업생의 8.5%인 178명이었다.
이는 불이익 조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 계열 진학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4명 중 1명꼴로 진학한 서울과학고였고 그 다음은 경기과학고로 10명 중 1명이었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2013학년도부터 의약 계열 진학 시 졸업을 취소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단 한 명의 지원 및 진학자도 나오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약 계열 진학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며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영재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영재학교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8개 영재학교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의약 계열 진학을 막기 위해 모집요강에 ‘의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은 부적합하며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매년 가장 많은 의약 계열 진학자가 나오는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도 2020학년도부터 의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일반고 전학 권고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교내대회 시상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의대 진학 실태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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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이외의 지역은 2640㎡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와 30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때 개발이익 부담률은 최대 50%였지만 이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30년이 지난 현재는 25%,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998년 이전에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존재했지만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부활시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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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장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외부회계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교원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경우 공개전형조차 실시하지 않아 부정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사무직원의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적발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합격취소와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공개전형 근거 마련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화두에 부응하는 한편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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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학교 급식실 위생안전 확보 위해 그리스트랩 관리 철저해야”
김용연 시의원, “학교 급식실 위생안전 확보 위해 그리스트랩 관리 철저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그리스트랩 부정사용 및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의 학교가 그리스트랩 시설을 이용해 기름을 걷어내지 않고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P트랩을 제거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강제로 기름을 하수도로 내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최근 직접 현장을 방문한 학교 급식실도 P트랩을 제거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P트랩을 제거함으로써 하수도의 악취냄새가 조리실로 유입되며 외부의 벌레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발언하며 학교 급식실 위생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위생점검을 통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실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작은 부분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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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시의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위해 거주민과 토지주 의견 반영된 실행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7월 14일 서울시 도시재생관련 담당부서와 면담을 진행했다.
최의원은 지난 5월 2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서울시장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일부라도 반영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최영주 의원의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 현황 및 검토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6월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를 받은 후 1년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영주 의원은 “사업방식의 변경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주민과 토지주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실 거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중 하나는 거주민·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모든 민원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중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며 개발계획 변경에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최영주 의원은 구룡마을 개발에 혼합방식이 언급되었을 당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거주민 400세대에 토지를 33㎡씩 신탁해 임대아파트 입주가 아닌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오랜 세월 어렵게 구룡마을에 실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분들에게는 로또분양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 분들이라도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SH공사 신임 사장이 임명되는 대로 면담을 갖고 해당 내용을 요청하는 등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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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의원, 제222회 청소년 화상 의회교실 참석
김제리 의원, 제222회 청소년 화상 의회교실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은 7월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2회 청소년 화상 의회교실’에 참석해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격려 말을 전했다.
-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 이번 행사에는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25명의 청소년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질문인 “시민들을 위해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기여하셨는지 궁금한다”라는 질문에 우리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고 특히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 임산부 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19년 5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미세먼지 저감 현안 정책에 대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 기관과 학계, 환경단체 등 전문가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통해 일명 ‘미세먼지 조례’를 타 시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발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 홍보를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30분 분량으로 방영된‘check check 서울 라이프’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는 7~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간 약 15,000명이 조기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위해만큼이나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 또한 많다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노력이 담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서울시민이 선정한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서 학생들의 두 번째 질문인 기억에 남는 정책, 세 번째 가장 힘들었던 일 등의 질문에도 충실하게 답변 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은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진행한 안건 합의를 위한 찬반 토론, 표결 등의 활동이 여러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는 말과,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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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성료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주최한 ‘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허영의원의 개회사, 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허영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드러냈다.
허영의원은 개회사에서 “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린뉴딜시대에 정원도시는 매우 적합한 도시 형태로서 탄소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그효과가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술혁신, 기업유치, 창업을 통한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새로운 정원도시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밝히며 “권역별 국가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중장기로드맵 구축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의암호 권역 경관자원 및 정원인프라 시설의 연결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은 “급부상하는 정원 산업을 진흥하고 선도할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는 외래종 위주인 정원 소재의 국산화는 물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정원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식물주권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정원시장의 신산업화를 촉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의 마중물 사업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는 “스마트정원도시가 현재까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순천과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분명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이 있는 만큼 탄탄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숲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 당위성 확보가 중요한데 단순한 관광자원 성격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빍히며“싱가폴의 정원속의 도시와 같은 광의의 개념이자 국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가정원 조성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춘천이 추진 중인 목재산업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는 “수도권과 영호남에 정원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강원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춘천시가 북한강을 기준으로 부면 동서로 단절된 측면이 있는데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레고랜드와 함께 의암호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단절을 극복하고 춘천의 중심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정원이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교육과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는 “정원도시는 문화도시, 생태도시, 인문도시, 포용도시로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정원도시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정원은 모든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분법의 논리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통합의 논리로 정원 조성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은 정원 사업을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재대 관광축제호텔 대학원 정강환 교수는 “춘천은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며“하드웨어 중심의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영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춘천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밝히며 “오늘 제안된 제언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6월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및 비축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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