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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으로 모인 가족과 이웃”… 은평구, ‘청소년 이스포츠 축제’ 개최
[한국Q뉴스] 서울 은평구는 지난달 31일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게임 문화를 즐기는 ‘제7회 청소년 이스포츠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게임 문화를 즐기는 자리로 마련됐다.현장에서는 △브롤스타즈 초중고등부 결승전 △세대공감 가족 대항전 △인공지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결승전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초중고등부 선수들이 실력을 겨뤘다.경기 결과 초등부에서는 ‘에스케이엘’팀이, 중고등부에서는 ‘제트’팀이 우승을 차지했다.행사장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세대공감 가족 대항전’과 ‘대학 연계 인공지능 체험’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돼 청소년과 주민들이 경기 관람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이번 축제에는 청소년들이 경기뿐 아니라 기획과 운영에도 직접 참여했다.청소년 이스포츠 기획단은 프로그램 구성과 현장 운영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행사 당일 해설과 심판을 맡아 축제를 함께 이끌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게임 문화를 즐기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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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1대학’ 으로 배운 우리 전통차… 은평구 응암3동, 강좌 마무리 응암3동 주민자치회·경기대학교 협력 운영… 주민 40명 수료
[한국Q뉴스] 서울 은평구 응암3동은 지난달 30일 ‘은평 1동-1대학’ 사업으로 운영한 ‘우리나라 전통차와 인문학’강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응암3동 주민자치회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번 강좌를 운영했으며 응암3동 주민과 응암노인복지관 이용자 등 총 4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교육은 주민들이 전통차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일상에서도 차를 즐길 수 있도록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됐다.참여자들은 인삼·생강·대추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직접 차를 만들었다.강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전통차의 역사와 만드는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집에서도 직접 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전했다.유영희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직접 차를 만들며 우리 전통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교육을 마친 뒤에도 일상에서 전통차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영숙 응암3동장은 “참여 주민들이 이번 강좌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배움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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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노하우에 AI까지…강남구 ‘세무 아카데미’ 연다
[한국Q뉴스] 강남구가 세무공무원의 실무 전문성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11월 9일과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2026년 세무아카데미’를 운영한다.교육은 강남구청 3층 큰회의실에서 회차별 6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특히 5년 미만 신규 직원은 필수로 참석한다.구는 앞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4차례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하반기 교육까지 포함해 올해 총 6회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와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체납관리 교육에서는 하반기 고액체납 이관에 따른 업무 절차와 유의사항을 공유한다.신규 직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교육에서는 선배 공무원이 실무 경험과 작성 요령을 직접 전수한다.AI와 공공데이터를 세무행정에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익힌다.구는 앞선 세무아카데미에서도 개인·법인지방소득세 등 세목별 실무교육과 생성형 AI 활용 사례, 자체 개발 ‘G-업무툴’ 사용법 등을 다뤘다.단순 이론교육보다 실제 업무 사례와 선배 공무원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조직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강남구 행정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세무 전문성과 AI 활용 역량을 함께 키워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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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국가 대규모 통계조사 성과 빛났다…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Q뉴스] 양천구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4~2026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포상’에서 국가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2026년 경제총조사 등 대규모 국가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5년 주기로 실시되는 대규모 통계조사는 인구, 가구, 농림어업 및 산업 전반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다.조사 결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구는 현장조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존 통계조사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현장 경험과 소통 능력을 갖춘 조사요원을 선발·배치하고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한 교육도 강화했다.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조사 환경에 대응해 온라인·전화조사 등 비대면 조사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조 등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조사 참여를 독려했다.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사요원의 안전한 현장조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썼다.이를 통해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관내 13만 693가구에 대한 조사를 100% 완료하고 불응 가구 0건을 기록했다.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 진행률 100%, 응답률 93.83%를 달성했으며 2026년 경제총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참여를 설득한 결과, 전체 1만 7665개 사업체 중 불응은 9개에 그쳤다.한편 이번 포상에서는 양천구청 기관 표창과 함께 통계조사 업무에 기여한 직원 17명도 개인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이 가운데 8명은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9명은 국가데이터처장 표창을 받는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조사 여건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노력한 조사요원과 직원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이 함께 이뤄낸 성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와 구민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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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생성형 AI 작가”… 양천구, 첫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전시회’ 개최
[한국Q뉴스] 양천구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양천문화회관 별관 1층 전시관에서 ‘2026년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 속 친숙한 기술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한 그림과 동화책, 영상 등 다채로운 창작물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이색 전시를 마련했다.특히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즉석에서 직접 전시에 참여도 할 수 있는 ‘함께 채워가는 전시장’ 으로 운영한다.전시 작품은 올해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센터’의 정기강좌와 방학특강, 가족특강 등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다.△인공지능 웹툰 작가 되기 △나만의 한글디자인 △소리를 그리는 인공지능 음악미술관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과 동화책, 영상, 앨범 등 총 77점이 전시된다.특히 지난 5월 ‘Y교육박람회 2026’과 연계해 개최한 ‘제2회 생성형 AI 포스터 경진대회’ 수상작 13점도 만나볼 수 있다.이 밖에도 코딩 지식 없이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앱과 게임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작품 10점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미래 기술과 창작이 결합한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관람객이 직접 작가가 되어보는 특별한 체험공간도 마련된다.생성형 디자인 도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완성한 작품을 출력해 현장에서 전시할 수 있다.또한 원하는 배경을 합성해 사진을 촬영하고 기념 배지를 제작하는 사진 부스도 운영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창작을 경험할 수 있다.한편 구는 AI융합 창작에 특화된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센터’, 미래진로 탐색과 연계한 ‘목동 미래교육센터’, 디지털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넓은들미래교육센터’등 3개의 권역별 센터를 거점으로 특색 있는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올해에만 1만 2천여명이 센터를 방문하며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첨단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으로 완성한 작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누구나 직접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특별한 자리”며 “앞으로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첨단기술을 친숙하게 접하고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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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이재민 숙식·구호물품 지원…일상회복 돕는다
[한국Q뉴스] 강남구가 10월 27일 구룡마을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60가구 97명을 위해 임시대피소 운영에 이어 숙박과 식사,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서울시·SH와 후속 주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구는 화재 직후 개포중·구룡중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하고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했다.보건소 현장의료지원반을 운영해 건강상담과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피소를 매일 방역했다.이재민에게는 손소독제와 소독티슈 등이 담긴 감염병 예방키트 63세트도 배부했다.이후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을 확보해 11월 1일 대피소에 머물던 이재민의 이동을 지원했다.이날 직원과 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등 63명이 호텔 입주 안내와 차량 이동을 도왔다.이재민이 모두 떠난 뒤에는 텐트 내부를 소독하고 구호소 청소를 마친 뒤 대피소 전체 공간을 다시 꼼꼼하게 방역했다.임시숙박 지원은 서울시와 협의해 11월 10일까지 연장했다.숙박비는 서울시가 1가구당 1박 10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넘는 비용은 강남복지재단 기금으로 충당해 이재민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식비는 1인당 하루 3식 총 2만7천 원을 지원한다.구는 호텔 2곳과 구청에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임시숙박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핀다.구호물품 지원도 계속됐다.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 강남복지재단, 김영모과자점,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지파운데이션,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기업 등 15개 기관·단체가 26종 1만1436점을 지원했다.구는 이재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매일 전달하고 있다.담요와 모포 등 방한용품, 핫팩, 새 의류, 구호키트, 생수, 라면·간식 등 식료품, 마스크와 위생용품, 휴대전화 충전기·보조배터리 등을 전달했다.임시숙박 이후의 주거 대책은 서울시·SH와 연계하고 있다.SH는 긴급임시사용주택 96호와 임시이주주택 339호를 마련해 입주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긴급임시사용주택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보증금은 면제되고 임대료는 60% 감면된다.나머지 40%도 서울시와 협의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해 이재민의 부담을 덜었다.구호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원을 이어간다.주택 전소·반소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강남복지재단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과 민간후원도 연계해 가구별로 필요한 도움을 추가 지원한다.한편 구는 화재 발생일인 10월 27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구룡마을 현장상황실을 운영한다.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직원이 상주하며 화재 이재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구호물품 전달 및 유관기관 협조 등 현장 밀착 지원을 펼치고 있다.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머물 곳과 식사, 의복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서울시, S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정된 거처를 마련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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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가치 나누고 상권 살리는 ‘가치살장’ 개최
[한국Q뉴스] 중랑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면목역 광장에서 중랑구 소상공인 페스타 ‘가치살장’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서울시 ‘2026년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마련됐다.지역 소상공인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교류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된다.‘가치를 나누고 상권을 살리는 우리 동네 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사회연대경제·먹거리·패션봉제·생활서비스·체험·굿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개 부스가 참여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행사장에서는 판매·전시 부스와 함께 무대 공연, 현장 이벤트,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패션봉제 상품과 지역 먹거리 등 중랑구의 특색 있는 산업과 지역 자원도 만나볼 수 있다.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참여해 소상공인과 주민이 교류하고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골목상권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며 “이번 ‘가치살장’ 이 중랑구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소비가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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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로 중랑동행길 조성 박차
[한국Q뉴스] 중랑구가 하반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명품 중랑동행길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은 △중랑동행길 안내체계 개선 △묵동천변 수목 및 화관목 식재를 통한 경관 개선 등에 투입된다.구는 올해 11월부터 세부 사업별 설계와 안내시설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2027년 4월까지 안내체계 정비와 묵동천길 경관 개선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먼저 중랑동행길 21km 전 구간에 통일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디자인을 적용한 종합안내판, 구간안내판, 방향안내판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현재 위치와 이동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기존 스탬프투어도 개선해 새로운 스탬프함과 지도를 제작·운영하고 걷기 코스 탐방에 참여 요소를 더할 계획이다.묵동천 구간에는 식재 기반을 조성하고 그늘목과 장미, 수국 등 계절별 꽃을 심는다.기존의 단조로운 하천변 경관에 계절감을 더하고 휴게시설도 확충해 걷는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한편 중랑동행길은 기존 중랑둘레길을 새롭게 정비한 총연장 21km의 순환형 걷기 길로 묵동천길부터 망우·용마산길, 중랑천길까지 지역 내 주요 녹지와 하천,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한다.구는 2029년까지 ‘찾기 쉽고 걷기 편하고 즐기고 싶은 중랑동행길’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동행길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친숙한 걷기 길이 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과 주변 경관을 함께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간별 특성에 맞는 정비를 이어가 누구나 편하게 찾고 걸을 수 있는 중랑동행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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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장수교실’ 운영
[한국Q뉴스] 서울 동대문구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건강운동 프로그램인 ‘동대문구 장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이문보건지소 신설에 맞춰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동대문구 장수교실’을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이문보건지소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월, 수 2개 반을 운영하며 총 14회에 걸쳐 낙상예방 및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11월에는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회의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 총 18회의 장수교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이문보건지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김OO 어르신은 “매주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평소 집에만 있어 우울했는데, 함께 운동하고 소통한 덕분에 삶에 활력이 생겼다”며 깊은 만족감을 나타냈다.이에 앞서 구는 지난 3월과 9월에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복지관 등과 연계해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 강화 운동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개선 교육 △의약품 안전사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치매예방 인지기능 강화 교육 등 어르신 건강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구는 앞으로도 이문보건지소를 거점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춘 보건의료·건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해 나갈 방침이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장수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고 정든 지역사회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거주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의료·건강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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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촉구
[한국Q뉴스] 서울 서초구는 4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서초구는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들의 ‘재초환 폐지 탄원서’,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청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재건축 현장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초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재건축 현장의 목소리와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제도 폐지를 위한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서초구는 건의문을 통해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재건축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조합원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공에 기여하고 이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부담하는 만큼 재초환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 부담이라는 주장이다.또한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낮추고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져 도심 주택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폐지 사유로 제시했다.노후 주거지 정비는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주택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를 폐지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부담금 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이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에만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방식 등 부담금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초구는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적 부담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초환이라는 추가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재건축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재초환’재건축부담금 폐지 서초구 건의사항 건의사항: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고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와 도시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 한다.폐지 필요성 및 사유 조세 원칙 위배 및 이중·삼중 과세의 모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재초환은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이중 과세의 불합리성: 재건축 조합원은 이미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 기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까지 납부해야 한다.여기에 재초환까지 더해지는 것은 동일한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명백한 이중·삼중 과세이다.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는 주택 공급 위축이라는 정책적 부작용이 입법 목적을 압도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재건축 조합원에게만 가해지는 과도한 부담은 ‘ 과잉금지 원칙’과 ‘조세 형평성’차원에서 재검토가 절실한다.주택 공급 저해 및 도심 정비 기능 상실 공급의 동맥경화 유발: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킬러 규제’로 조합원들의 사업 동의율 저하와 사업 지연 및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도심 주거 기능 회복 저해: 노후 주거지 정비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현재의 과도한 부담금은 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아,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징벌적 성격으로 인한 원주민 내몰림과 형평성 결여 원주민의 생존권 위협: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조합원의 정당한 자산 가치 상승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다.특히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타 개발이익과의 형평성 문제: 타 정비사업이나 개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유독 재건축 사업에만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커다란 불균형을 야기한다.현실과 동떨어진 산정 방식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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