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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경제 리더십: 남경순 의원, 성과 중심 예산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선 “60명을 선발해 전자상거래 철회 방해·거부 관련 실태 모니터링 및 야외 운동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해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 한정된 활동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은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축소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며 경제실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과 공정거래지킴이 사업을 통합·축소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과가 입증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경제실의 예산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25
• 김성수 의원,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관리를 위한 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5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유지관리 및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서울의 남산순환로 내리막길에서 버스 1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미끄럼방지포장이 시공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수지계 도료’를 꼽고 있다. 도로를 시공할 때 마찰력 향상을 위해 포함된 골재가 마모되면 붉은색 수지계 도료로 도색된 부분이 미끄러운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지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질의에서 “남산을 비롯해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오히려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전복되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 진 어린이보호구역·위험구간 도로 등에 대해 건설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도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사고 발생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공 및 유지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담당 부서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담당부서장인 김용천 건설본부장 또한 김성수 의원의 당부에 공감하며 도내 도로의 미끄럼방지 포장 상태를 적극 관리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재시공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5
• 국중범 의원,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 25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중범 의원은 “안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과거 행정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는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급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 및 방재관련 민간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진 단체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는 ‘지역안전을 위한 예방·대응활동’을 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라 언급했다. 이어 “‘안전3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안전관리실이 제격”이라며 “안전관리실이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기획을 통해 소위 ‘지역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25
• 이경혜 의원, 경기도 예산 불용액 관리·예치금 운용 효율성 강화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 3차 회의에서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운용’에 대해 효율정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결산 과정에서 불용액이 다음 연도 세입에 포함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불용액이 세입으로 통합되면서 구체적인 항목이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불용액이 세입으로 포함되면, 그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불용액이 본예산 세입으로 포함됐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이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불용액의 항목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의회와 도민이 보다 투명하게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금 예치금의 수익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함께 수익률 극대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예치금 중 일부를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을 제안하며 자금 유동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용 전략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운용 방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활에서 도정의 재정 운영이 단순히 안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4-11-25
• 박진영 의원,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 하자 방지와 행정 절차 차질없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은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 3차 회의에서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품질 관리를 요청했다. ‘경기도 통일+ 센터 건립’은 통일부 주관 국비 지원사업으로 평화통일 체험 교실, 북한 특수자료실 등 도민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에 건립 중인 이 센터는 현재 공사 진행률이 64%에 이르며 2024년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준공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약 1~2개월 소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10억 2,040만원이 명시이월된다. 박진영 의원은 “의정부에서 겨울철 시공은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사 품질 관리와 기한 내 마무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기 입찰 과정에서 일부 공사가 유찰되거나 연장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사가 계획보다 1~2년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공사 완료 이후 센터가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기능할 것을 기대했다. 센터가 도민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향후 운영 계획에서도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는 준공 과정과 이후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도민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견인할 방침이다. 2024-11-25
• 이자형 의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 우려… 학생들의 예술교육권 보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발생할 문화예술교육의 공백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의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고 72%가 삭감됐고 예술강사 인건비는 0원으로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으로 예산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 학생들의 예술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치”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외지역의 예술 교육 기회 박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농어촌 학생들은 사교육 접근성이 낮고 문화 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학교의 예술 수업이 유일한 예술 경험”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강사들이 생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예술강사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아이들에게 창의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와 적극적 소통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25
• 박명수 의원, “2025년 안성·포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불투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안성·포천지역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2014년부터 10년간 추진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천만원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비용은 전액 삭감됐다. 박명수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예산은 반영하면서 실질적인 추진사업은 왜 삭감했는가”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예산협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5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안성과 포천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되묻자, 이계삼 실장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기본계획은 있는데 기본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이 실종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며 “도시주택실은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꼭 확보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5
• 이택수 도의원, “장애인 미고용 탓 403억원 예산 낭비”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이 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된 예산심의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이 2020년 108억원에서 2021년 118억원,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원, 2024년 403억원으로 증가 추세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일반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이 3.87%로 의무고용율 3.8%를 충족했지만 특정직 교원의 경우 고용율이 1.34%에 그쳐 전체 고용율이 1.67%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라도 전국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장애인을 전수 조사해 교원 응시를 유도하고 재택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명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일반직 정원 1만4016명 가운데 70명, 특정직 교원은 정원 9만2730명 중 138명에 불과하다”며 “교원 채용에 한계가 있다면 일반직 장애인 채용을 몇배 늘리더라도 내년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공립유치원은 월15만원, 사립유치원은 35만원씩 연간 10억원 가량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현재 경기도청에서 월10만원씩 지원하고 8개 시군이 5만~44만원씩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영유아에 대한 교육형평성 제공과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예산을 적극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교육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추진해 내년 이후 부담금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5
• 황진희 의원, 학생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응 미비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미편성 △지진 조기경보 장치 확대 부족 △학교 간 CCTV 설치 격차 및 저화질 CCTV 교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황진희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면 이상의 주차면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활용해 31개 시·군과 협의 중이며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2023년 500억원, 2024년 150억원이 투입되었던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이 2025년 예산에는 미편성됐다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1조 원 이상 가용예산이 줄어 불가피한 상황이나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지진 조기경보 장치 설치 사업이 현재 33개 특수학교에 한정되어 있다며 이런 필수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저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화질 CCTV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2,500개 학교 중 단 3개 학교에만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 격차를 발생시키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설명서 작성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최소한 직전 3년 치 이상의 예산 현황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왜 올해부터 2년치만 작성했는가”고 질의하며 “이렇게 내용이 누락된 사업설명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2024-11-25
•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폭력·교권보호 증액된 예산, 실질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보호를 위한 증액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10% 증가했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역시 275% 늘어났다”며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효과를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예산 증액의 진정한 목적은 성과 창출에 있다”며 “내년에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어 사기업의 성과 중심 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은 사기업과 다르지만, 투입된 예산이 반드시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그간 성과 부진의 주요 원인을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부족으로 분석했다”며 “내년에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더 이상 학생과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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