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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사업 엇박자? 중앙정부는 기간 연장, 경기도는 예산 감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을 대상으로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운영 예산 감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한 상황에서 올해 도비 예산이 9천만원 감액된 것은 중앙과 도 간의 정책 엇박자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사업 연속성을 저해하고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도의 의지 부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면 시군의 예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감소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 섬유산업의 발전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고 경제실장에게 질문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섬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중앙정부와 발맞춘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경기북부 기반산업인 섬유·가죽·패션산업의 장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경쟁력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며 경기도는 24년보다 9,000만원 줄어든 5.25억원로 편성했다. 2024-11-26
• 고은정 의원,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 시군 수요 반영 못 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9,000만원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은 대형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과 해외 직접구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특히나 심각한 판매 부진에 직면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도내 패션·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부터 해당 사업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도내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왔지만, 이번 예산안은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이는 북부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의 본질을 퇴보시키는 것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의 결과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수요조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지원 요구가 있었다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실은 본 사업이 북부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본 사업이 다시 도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은 수원, 고양, 남양주, 안산, 파주, 광주, 광명, 양주, 포천, 여주 10개 시에서 추진 중이며 2023년 패션 분야에서는 245개사가 참여해, 방문객이 52.4천 명에 달했으며 20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가구 분야에서도 762개사, 방문객 98.8천 명, 매출액 334.1억원을 달성했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행정효율성과 신뢰도 향상 시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건립 공사 절차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예산이 매년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활용 또한 지연되는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계약과 결과 보고서 작성 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개선하면, 명시이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기도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일정과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 ＂준공 시기가 계획보다 연기되면서 도민의 시설 이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건립 공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와 경영을 통해 약속된 준공 시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건립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과 준공 절차를 명확히 계획하지 않으면 추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계획된 준공 시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의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공기관 건립 공사가 도민의 기대와 신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위탁사업비 및 예비비 운영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과 예비비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북부청사 어린이집과 경기평화광장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반환 금액이 크진 않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반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기획담당관 도비 사용 역시 민방위 교육 운영비와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 등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잔액이 반복적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예비비 운영 방식이 연말 추경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채우거나 부족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래 사업에 남았어야 할 잔액이 예비비로 이동하면서 사업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예비비 비율이 총예산에서 0.1%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사업 잔액과 예비비 운영 간의 명확한 경계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위탁사업비와 예비비 문제는 경기도 재정 운영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시군 사업 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11-26
•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비 지원금 37억 전액 삭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과 이에 따른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28.4%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3.7%로 감소했고 2023년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36%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북부지역의 포천, 가평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0%인 학교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진로직업과 예산이 370억원 감액되고 특히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110억원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실습 지원금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업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서 37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 학생들만 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업률 하락과 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취업 기회를 저해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필수 사업으로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할 기본 사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처우 개선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1-26
• 장한별 부위원장,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미충원 자체를 해결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5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재정보조 예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충원률 제고 및 부서간 중복적 내용의 사업 조정 등에 대해 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매년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사립학교의 재정보조를 위해 2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 향후 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막대한 예산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률은 매년 거의 50%에 달한다”며 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정원 충족 관련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 지원 제도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정원의 20%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매년 20억원 이상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원 충족을 위한 홍보 및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늘고 있는 교직원 스트레스를 설명하며 “융합교육국 및 교육복지종합센터 차원 교직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및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복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해, 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정신적 휴식과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6
• 오세풍 의원, 학생 건강과 독서 문화 확산 위한 혁신적 제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 건강 증진, 미디어 교육 확대, 독서 진흥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최근 불규칙한 식습관과 서구화된 식사로 인해 비만, 저성장, 성조숙증 등 학생 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일부 체육 특기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성장 관리 시스템’을 일반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미디어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2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송국이나 신문사와 협력해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도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지역의 미디어 교육 기관과 제휴를 강화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독서 진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학교 방문형 독서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융합교육국장은 “교육도서관을 공유학교로 활용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요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안 심사가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6
• “김영기 의원,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문제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올해 말까지 운영되지만, 해외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과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요구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해외 체험학습에 대한 비용 지원은 현재 규정상 어려우나, 1학년 학생들이 추후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 김상곤 의원,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제7회 정명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정명 대상’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하는 정명 대상은 올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한 공로자를 발굴해 그 공을 치하하고 널리 알려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상곤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조례안 및 촉구건의안 등 총 116건을 발의했고 도농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인프라 개선 및 여가시설 확충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7회 정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에 대해 김상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도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방향성과 사명감을 부여해 주시는 의미로 마음에 새기며 도민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드리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1-26
• 김형재 시의원, 법률저널 주최 지방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 영예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 법률저널 주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 ‘2024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형재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서울시민을 위한 2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동 조례안은 2023년 9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10월 4일 공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 2023년 5월 '2023 서울 장미축제 사망사고 등 대규모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 유무와 관계없이 서울시가 △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1호 조례이자 서울시 발주 300억원 이상 공사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공로로 법률저널 주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지난해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를 대표발의한 공로로 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시민을 위한 2호 조례’발의 공로로 인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의정대상 심사를 총괄한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심사위원장은“이번 심사는 심사위원들도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고 엄정한 공정성을 갖고 심사했다”며 “주민 소통,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 실적, 대외 홍보, 여야 및 집행부와의 협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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