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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일 도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일몰되어서는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일몰된 경위와 ‘경기건축문화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이 일몰된 것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범죄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 일몰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전체 예산액 조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삭감됐다”고 답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은 편성됐지만 이를 실행할 사업은 일몰된 형국으로 껍데기를 위한 예산만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취약지역의 주거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이 5천만원 삭감됨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중 현장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등이 중단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을 위한 사업비가 너무 쉽게 축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 예산집행을 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와 관련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징수액이 62%에 달하고 장기간 미원상복구 비율도 12%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사업’ 이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물었다. 이에 지역정책과 김수형 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기술장비와 출장비 등으로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하자, 유 부위원장은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해소하는데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일몰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6
• 정하용 의원, “신규사업 예산 편성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사업 예산 줄이는 행태 지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2년 67억, 23년 44억, 24년 25억으로 매년 줄어들고 25년도는 5억이 더 줄어든 20억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도 24년 5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24년 11억1천여만원에서 25년 8억6천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정하용 의원은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자체 평가도 대부분 ‘우수’로 나온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신규사업들 편성도 좋지만, 기존 우수 성과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제실은 기금 조성액 감소로 23년부터 중단중인 융자를 25년부터 재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1천억원과 창경자금 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하용 의원은 “운전기금과 창경기금 둘 다 모두 기존 성과가 ‘미흡’ 으로 나왔고 불용액 사유도 경제난과 금리 부담으로 신규 융자신청이 예측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재개되는 기금이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하용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 너무나 고생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25년도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6
• 이채영 의원, “힘내GO 카드, 제대로 된 운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제실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인 도비 100억원이 편성되는 경기 힘내GO 카드를 제대로 운영해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빚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신용도 하락이 없고 6개월 동안 무이자 상품으로 도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필수 운영비 목적인 공과금·재료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회비 및 보증료가 없고 캐시백 혜택도 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약 11조원으로 역대 최대의 연체 규모”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기 힘내GO 카드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사다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필요할 경우 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현장 점검을 해보면 붙어있는 상가들끼리 서로 민원이나 분쟁으로 피해를 입거나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암행단속 등 일정을 정해서 과태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26
• 방성환 위원장, 2025년 예산확보 노력 부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25일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축산사업 예산 감액과 예산편성 과정의 한계를 강력히 지적하며 축산 관련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증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8% 증가했음에도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이 5.9%나 감액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자체 사업비 감소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언급하며 “시군의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설득력 부족과 협의 노력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강력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축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축산물을 소비하는 모든 도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축산악취 저감 시설지원 예산 증액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축산악취 없는 그날까지, 가축 질병 없는 그날까지, 폭염으로 가축이 피해 없는 그날까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은 도민과 농가를 위해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축산동물복지국은 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예산계획과 백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 예산실, 집행부와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 안계일 도의원, 경기도 안심귀가 서비스 재운영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편성한 안심 귀가 서비스 ‘달빛동행’ 사업의 예산안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서비스 재운영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달빛동행’ 사업은 과거 늦은 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던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안심귀가 앱’과 연동해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2025년부터 안양시를 시작,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안계일 의원은 “안심 귀가 서비스는 CCTV 확충 등 환경 중심 사업보다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정책”이라며 해당 사업의 재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과거 해당 사업은 예산 부족, 인력 문제,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이번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밤늦은 시간 이용자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나 범죄율이 높은 지역 등을 고려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한정된 사업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달빛동행 사업이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 사업의 안심 귀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안전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본예산 심사에서 안 의원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스토킹 피해자 대상 CCTV 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활 안전과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로 안전·유지관리 예산 심의…“도민 생명과 직결, 빈틈없는 관리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건설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과 실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먼저 겨울철 제설 대책과 관련해 “현재 사용 중인 제설제가 친환경 제품인지, 기존 염화칼슘의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환경과 도로 안전을 고려한 제설제 사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설제 11만톤 중 48%가 친환경 제품이며 염화칼슘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해 도로에 뿌릴 경우 포트홀 발생 등 문제를 유발한다”며 “친환경 제품 비율을 점차 늘려 도로 손상을 줄이고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 부위원장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6억 8,500만원의 노후 교량 관리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었고 건설국장은 “노후 교량 1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교량 닥터 민간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 부위원장은 교량 닥터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교량 닥터가 안전 점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유지관리 실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물으며 “신규 예산이 배정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신규 사업 예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점차 확대해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 점검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만의 독립기념관, 졸속 편성된 3억원 용역비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과 복지국의 행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졸속 행정의 반복이 아닌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신중한 결정을 통해 경기도가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에 대해 ＂8월 15일 광복절에 ＂경기도, 무너진 역사 바로 잡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 이후 3개월 만에 용역비 3억원이 편성된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훈부가 계획했던 이른바 제2독립기념관으로 불렸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도 서울시 계획을 철회하고 광복80주년 특별관으로 변경된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안의 독립기념관은 일부 성금을 통해 건립됐으며 이를 경기도가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역으로 10개월 이상 소요하고 나면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는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원들은 경기도 내의 지리적, 역사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용역보다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건립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는 말에 복지국장은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시급하다면서도 용역비 대신 건립비를 예산에 반영하라는 말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특별관으로 전환한 것은 철저한 재정 검토와 계획 부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가 비슷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8월 15일 발표된 정치적 메시지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비 책정 이전의 논의 경과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청했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 예산' 위한 '날카로운 분석' 주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25일에 개최된 2025년 경기도 복지국 2본예산 심의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지역 노인 보호기관 운영지원', '지역 복지 네트워크 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 및 예산 조정을 촉구 했다. 이병길 의원은 “간병 SOS 프로젝트의 경우, 6,000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축소 운영해 효과를 검증하고 대상자 제한 및 14개 시군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간병비 선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병길 의원은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어려움, 유지보수 체계 미비,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예산 증액보다는 기존 기기 활용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노인학대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노인쉼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시에 신설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노인쉼터를 설치해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상담사 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역 복지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실효성 및 31개 시군 확대 계획에 대한 질의와 함께, 예산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2025년 본예산 심의는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부지 불법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 재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2일 열린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와 CJ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는 상호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결과”며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터파기 공사중 발견한 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비용과 공사지연의 부담을 CJ측이 떠안았던 점을 언급하며 “토지를 공급한 자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토지를 조성하고 공급한 주체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어 “10만평 규모의 K-컬처밸리 복합부지에 2005년경 인근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 매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부지에 대한 불법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폐기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백 의원은 조사특위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협약 해제까지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고 강조하고 “경기도는 사업부지의 폐기물 전수조사와 함께 국토부의 PF조정위원회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백 위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협약 해제라는 극약처방을 한 최고책임자로서 조사특위에 나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6
•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남부누림센터,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시급”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2025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남부누림센터를 유니버설디자인이 반영된 장애인복지 표준 모델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외국이나 타 시도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귀빈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을 보고 싶어 한다면 어디로 안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그나마 경기남부누림센터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남부누림센터는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접근성이 취약하고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강조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하고 신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남부누림센터의 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미 계획은 마련되어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예산계획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전조차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단체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10시간 보장과 사회복지사 안전 지원을 위한 비상벨 사업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4만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부누림센터를 유니버설디자인이 반영된 장애인복지시설의 표준 모델로 개선하고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장애인복지관의 표준모델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경기도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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