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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영 의원, 25년도 경기교육 “AI, 디지털 예산만 늘어” 대부분의 교육예산 감액, 적절했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축소된 교육예산 편성 상황 속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디지털, AI’ 관련 사업이라며 예산안이 교육현장의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융합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디지털 기반’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정책사업 예산은 대부분 증가한 반면 전통적 교과 지원예산이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과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크게 줄어들어 대조적”이라고 말하고 “수학, 과학, 외국어에 인문독서교육까지 디지털 기반 사업명을 붙여 예산을 증액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만 들어가면 모두 미래교육으로 간주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예산 396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6억원이 디지털 기반 교원연수, AI디지털교과서 적용 수업역량 강화 연수비”고 지적하고 “세부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원연구활동 지원’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추진 지원단 운영’ 이 있는데 디지털 기반으로 어떤 연구와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전자영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과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을 더해 3천억원이 순 감소했는데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눈물겹게 전년도에 비해 1조원 증액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억원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옮겨 교육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교육재정 여건과 교육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적절했는지 면밀히 분석해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지속적인 이월 및 불용액 문제 해결과 예산 효율화 방안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25일 열린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 집행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213건의 명시이월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약 1,696억원의 예산이 2025년으로 이월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같은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처리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화협력국 소관의 평화협력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및 감리비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 사업은 단년도 예산으로 반복적으로 명시이월과 재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과를 예로 들어, 총 229건 중 불용액이 약 9억 7천만원에 달하며 전체 사업의 32%가 집행 잔액 1천만원 이상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수원과 고양의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과다계상으로 인한 불용액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시급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다계상을 막기 위해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며 과다계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1-26
• 박상현 의원, 통일 인식 전환과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5일 열린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위탁 동의요구안’을 심사를 통해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61%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19~29세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청년 세대가 통일을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경향은 경제적 부담, 민족주의 약화, 탈이데올로기적 태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며 “이는 단순히 청년들이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상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이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주체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바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평화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 주민의 입장을 세심히 고려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통일의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며 “북한 붕괴 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자 미래를 위한 필수적 준비”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통일 관련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변화하는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현장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설문조사가 단순한 의견 수렴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청년들이 통일의 손익, 사회적 가치, 현실적 우려 등을 다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과 청년층 의견 수렴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통일 교육과 정책 방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미래 세대가 통일 문제를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소상공인과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예산 삭감 멈추고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25일 소관 실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배달앱 예산 삭감 문제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예산 삭감이 소상공인 활로를 막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주문 건수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삭감은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지역화폐 독점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 생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 영업과 마케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배달특급 내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단순한 공공배달앱을 넘어 소상공인과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예산 삭감 중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아파트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2년 2억원에서 2023년 1억원, 2025년에는 8천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약 36%가 단기 계약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는 갑질과 업무 강요로 이어지고 있다”며 “8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비노동자의 단기 계약 증가와 과중한 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확대와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입주민, 관리사무소, 노동자 간의 소통 채널 구축,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인식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입주민의 협조와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지역경제를 진흥하고 소상공인,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며 “예산 삭감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11-26
• 김선영 의원, “노동국 예산 증액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집행과 노동자 권익 강화 대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5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의 주요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예산이 2024년 대비 증액된 점에 대해 “노동국 예산이 133억원에서 255억원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각 사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 “명목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31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노동복지기금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2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당초 목표였던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법률 표준 교재 및 콘텐츠 제작 예산에 대해서는 “책자 배부와 동영상 제작을 병행하고 있으나, 콘텐츠 접근성과 전파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순 제작에 그치지 말고 유튜브와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자 교육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2024년에는 14편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2025년 제작 계획이 4편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국 예산은 노동자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정인 만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6
• 이혜원 의원, 예비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반복되는 시·군 정책사업 반환금 발생 문제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 3차 회의에서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과 시·군 정책사업의 반환금 발생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시급성과 목적성을 고려한 예비비 지출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3년 예비비로 지출된‘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보상금의 경우, 수용재결이 사전에 예상됐다에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에 편성하지 않아 의회의 사후승인 절차에서 최초로 불승인 됐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3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수요 추가 발생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해 “사업량에 대한 목표치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증액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차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헤원 부위원장은 시·군 간 정책사업에서 발생하는 반환금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31개 시·군의 사업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사업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용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 “시군이 필요성을 인정받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3년간의 동태를 파악해 효율적인 정책사업 수요 측정 방식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2024-11-26
• 안광률 위원장,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25일 제379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에서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현장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특성화고 관련 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반도체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특성화고 육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삭감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 방과 후 돌봄 예산 지원의 차이를 지적했으며 유아체험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수요 증가에 맞춘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큰 예산을 들여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현장 수요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 마지막에는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소위원회를 통해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검토와 금액 조정, 그리고 위원 간 논의가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4-11-26
• 안광률 위원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통해 도교육청 주요 정책 개선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다양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이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학 비리에 관한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감사를 강화하는 등 근원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들의 취업 연계 필요성도 지적하며 지역의 주력 산업에 맞는 교과목 개편과 기업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일부 수의계약 사례에서 예산 절감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질타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예방 교육과 인성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그리고 학폭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심의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급식비 차별 문제도 언급하며 동일 연령대 아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점을 지적,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지역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당국과 학교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은 도민의 세금을 소중히 사용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실행을 촉구했다. 2024-11-26
• 김성수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지역의 농어촌 특별전형 운영 실태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의 자녀들이 주소지를 이전해 해당 전형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소재한 지역의 폐교재산 중 무상 임대 중인 곳들의 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무상 대부 요건에 맞지 않게 선정되었거나 이용 중인 사례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교에 보급하는 스마트기기의 입찰 및 계약 방식과 예산 총계주의에 맞지 않는 기기 보급 방식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스마트기기 구매 관련해 기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계약 방식 변경으로 대기업 제품 선호와 비용 상승이 초래됐으며 중소기업 배제 및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교육청의 예산 효율성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쟁입찰 방식의 재도입을 촉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2024년도 예산으로 구해만 스마트기기 중 일부를 내년 3월에 신설되는 학교에 선제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 사용할 기기를 먼저 지급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 정책과 행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2025년도에도 교육 당국의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4-11-26
• 정승현 의원,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민간위탁 절차 투명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25일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과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민간위탁 방식 전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은 도내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과 2024년 동안 경기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2025년부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해오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어야 한다”며 “그간 관광공사가 평화협력국의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위탁사업 전환에 있어서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만약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을 진행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동일 사업 수행 실적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년간 DMZ, 도라산 평화공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경기도의 접경지역을 활용한 통일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총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진행비에 1억 3,500만원, 홍보비와 활동비에 1,5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은 미래세대의 중요한 과제”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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