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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의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
2026-07-16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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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청년기본소득 … 다양한 의견 수렴 내용 백서로 만들어 더 많이 알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체 소관 실국별 업무부서를 상대로 보고를 받았으며 최 의원은 지난 행감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래평생교육국에 집중해 질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지원사업 △경기도기숙사 오류 보완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예결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물·현금 지급에 대한 논쟁 등이 뜨겁다”고 설명하며 관련 이슈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오류 보완 요청에 대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류를 확인했고 현재 시점에서 오류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도 현장 방문 기회를 열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난해 개최된 청년기본소득 구조 개선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경험한 바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청년들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했던 만큼 이를 백서로 정리해 진행과정을 알리고 주요 논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토론회 특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지만, 백서로 정리해서 논쟁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오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공직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하며 “2025년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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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전국 최초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창단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장대 구성·운영 △의장대원의 선발 및 자격상실 △의장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의 이미지 확립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23년 1월 의장대를 창단했으나, 그동안 별도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기도 소방가치 제고 및 소방안전 중요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재난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조성하고 더 나은 소방안전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정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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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주류대상 판로 확대 및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기주류대상 수상 제품의 판로 확대와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류대상에서 선정된 전통주 제품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지만, 소비자와의 접점이 부족하다”며 “도 행사 만찬주로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홍보와 유통 채널 연계 등 진흥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수상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지원은 도내 양조업체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은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며 “2025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험마을 운영이 농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의 2025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화훼 신품종의 실증농가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유통 구조 개선과 브랜드화를 통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류대상과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는 지역 농업과 경제를 살리는 핵심 과제”며 “이들 사업이 도민과 농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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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에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농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30%부터 50%까지’에서 ‘30%부터 70%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힘든 위기를 겪고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광범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에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 분야를 기존 산업·경제 분야에서 분리하는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개정 역시 농어업 지원 강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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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道 민간⋅공공위탁 사무 효율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민간⋅공공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 관리를 위한 방안과 공공기관담당관 인력 보강, 행정심판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의 민간⋅공공위탁 사무는 성격이 다양한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다”며 “각 사무의 특성에 맞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위탁관리심의위원회가 위탁 사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예컨대 행사성, 정책개발성, 장기⋅단기 위탁 사무 등을 구분해 심의를 요하는 안을 제안했고 “이러한 심의 절차를 통해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의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담당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28개 공공기관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시급하며 조직진단을 통해 보강이 필요한 부서를 파악하고 인력 배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가 주 행정심판 대상인 만큼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며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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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인지 정도가 낮게 조사됐다”며 “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센터에 대한 전문가 그룹은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반면, 공무원 그룹은 대체로 센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현 의원은 “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센터는 단순히 심사자나 평가자의 역할을 넘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기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센터가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타당성조사 검증,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재정투자사업 발굴 및 컨설팅 등이 가장 많이 응답됐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센터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 분야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지도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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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학교체육관 안전 및 청결 유지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체육관의 안전 문제 및 청결 유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 체육관 내 무대장치 및 시설 구조상 안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체육 안전지침 제공’ 이라는 평이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체육관의 시설 안전 문제는 단순한 지침 제공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 체육관 청결 유지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교 체육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청의 답변은 ‘청결 유지 관리 안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각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학교 시설 관리와 관련된 부서 간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담당 부서들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 조만간 정리된 내용을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 체육관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위생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교육청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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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고양 JDS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실성 있는 대책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양시의 장항동·대화동·송포동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 JDS지구는 기존 534만 평에서 17만 평을 축소해 517만 평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기에는 과도한 규모”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자구역 지정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JDS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JDS지구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욱 어려운 절대농지 해제 문제가 있다”며 “고양시가 푸드테크 산업 및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시군 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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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도의원, 화학사고 대응 역량 점검 … 전문 대응팀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계획을 점검하고 전문 구조팀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아리셀 화재를 비롯해 화학공장에서의 화재 발생이 잇따르면서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소방재난본부는 화학사고 전문 교육 강화와 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특수대응단은 합동훈련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기 추진하는 화학사고 대응 전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화학사고 훈련장의 활용 방식을 질의하며 화학사고 대응 장비 보강 계획에 대한 점검을 이어갔다.
특히 울산 화학구조대처럼 전용 화학사고 대응 차량과 전문 구조 조직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수대응단의 화학사고 대비 합동훈련 운영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연 1회, 150명 규모의 훈련이 적절한지, 내부 교관단을 활용한 교육 확대가 가능한지, 훈련을 통한 실전 대응 매뉴얼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계일 의원은 "화학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대응 강화는 긍정적인 조치지만, 단순한 훈련 확대를 넘어 체계적인 전문 대응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산업단지와 연구소 밀집 지역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울산 화학구조대와 같은 전문 대응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이번 훈련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훈련 확대와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국적인 화학사고 대응 선도 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안계일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함께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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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도의원, “신속구조훈련 확대해 소방관 생존율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하는 신속 동료 구조 팀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소방공무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하고 동료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신속 동료 구조 훈련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고립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빠르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기술을 익히고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지켜져야 도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며 “신속 구조 훈련이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전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존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비상탈출 및 신속 동료 구조 훈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지만, 안 의원은 현재의 훈련 방식이 충분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훈련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반복 학습과 실전 사례 분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산악 지형이 많고 공장·창고 등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춘 특수 환경 대응 훈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훈련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드론, 열화상 카메라, 스마트 헬멧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구조 능력을 높이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실전 중심의 훈련이 이루어질 때, 소방공무원의 생존율을 높이고 동료 구조 성공률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신속 동료 구조 훈련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반복적인 훈련과 정밀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신속 동료 구조 훈련을 확대 운영하고 훈련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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