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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의원, ‘그린벨트의 족쇄를 풀다’, 실외체육시설 규제 완화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 사업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주 의원이 주관해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소관 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 및 담당자, 경기도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 단체 등이 참석해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시설 운영을 위해 농지 대체 비용 및 개발부담금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의 특성상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반 지역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영장과 같은 시설에서의 그늘막, 조리시설, 휴게소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사업자들에게 영업상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자들은 △개한제한구역 내 적법하게 설치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과 관련된 비가림막 등 고객 편의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규 마련, △단속이 아닌 현실적인 규제 완화 및 허가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이 경기북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지역 내 상생방안 도출을 통해 경기북부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이해도가 낮고 담당자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임을 인지했고 또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향후 이 시설들에 대한 비가림막과 같은 필수 편의시설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자체에도 건의 추진상황 및 불합리한 행정 개선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붕만 있는 시설은 용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규정 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시군 현황 분석을 통해 규제 완화 및 예외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해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2-14
• 조성환 의원,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출산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사회 대응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자살과 사고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원인까지 인구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추가해, 경기도가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 제2항 제7호에 자살, 질병, 사고 등 인구 감소 요인을 포함시켜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제17조 제4호에 자살, 질병,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명시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인구 감소 문제를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 인구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질병⋅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통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자살 유족 지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 위원장은 2021년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살 유족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자살 유족에게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유족의 날을 지정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02-14
• 김동영 의원, 철도가 빠르고 편리한 남양주 오남 만들기에 전력투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진접선 전동차 증차 문제와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오남을 비롯한 남양주의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을 위해 도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동차를 증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첨두시간대에도 10분에 1대 수준에 불과하고 비첨두시간대에는 20분에 육박해 남양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열차 혼잡도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건설 중인 진접선 차량기지가 완공되는 2027년 6월 이전에 전동차를 증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과 도비 투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 2030년 별내별가람역→별내역 방면의 승차 수요는 하루 15,666통행 수준으로 나왔는데, 별내역→별내별가람역 방면의 수요는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하루 47통행에 불과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담당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 및 분석을 거쳐 다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시민들이 서울로 이동하는데 강남까지는 73.5분, 강북 중심지까지는 63.4분이 소요되는 등 1시간 이상을 이동 시간으로 낭비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진접선 증차와 별내선 연장을 통해 오남을 비롯한 남양주 시민들의 강남, 강북 중심지로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이용 여건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2-14
• 푸드뱅크 제도 개선 앞장선 최만식 의원, 푸드뱅크⋅마켓연합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4일 경기도푸드뱅크⋅마켓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4일 경기도푸드뱅크⋅마켓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최 의원이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24년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집행부의 점검지표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실태점검 기준 간 항목 및 배점 차이를 문제 삼으며 도 지표에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항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당시 기부 물품 모집 및 배분 점수가 보건복지부 기준 20점인 반면, 경기도는 43.5점으로 책정된 점을 짚으며 지표 점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초사업장이 실제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패를 수상한 최 의원은 “감사패에 만족하지 않고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식품과 생활용품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푸드뱅크⋅마켓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점검 기준 조정 및 연도별 점수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외계층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푸드뱅크⋈마켓연합회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며 향후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과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02-14
• 오석규 의원, 졸속 추진 경기 Life 플랫폼 사업 부실 운영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4일 실시된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업무보고에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채 추진 중인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의 부실 운영실태를 질타하고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규정된 기준보조율인 30~50% 지원 기준조차 어겨가며 도가 70%를 부담함에도 12개 시군만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부실한 사업설계와 참여 시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됐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70% 부담으로 변경됐다. 또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지난해 말까지 15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25. 2월 기준, 참여 12개, 불참 9, 미회신 10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중 30억원 이라는 큰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 중인 Life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효능감 있는 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과 함께 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관광공사의 업무대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고 “경기관광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의 2025년 사업추진 방향 중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 확립’ 전략과 관련해 오 의원은 “브랜드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브랜드 가치를 확립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브랜드에 대한 발굴과 고민이 필요하며 경기관광 브랜드를 명확히 설정한 후 브랜드를 가치, 강화,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4
• 김성수 의원, 경부선 안양시 구간의 철도지하화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부선 안양시 구간의 철도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경부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당초 2024년 말로 예정되었던 철도지하화사업 선도사업 대상지역 발표가 올해 3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사업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됐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지 발표를 연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제출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 구간의 보완 혹은 단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다. 이어 “안양시는 국내에서 최초로 2010년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온 만큼, 경부선이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로와 배후지가 넓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랜 시간 원도심이 단절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안양시야말로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을 포함하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4월 임시회에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 및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3월 중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3월 중 대상지역 선정을 거쳐 4월부터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2-14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채명 의원은 “DMZ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생태·평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과 도라산 평화공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DMZ 일원의 관광 활성화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통합해 DMZ 일원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DMZ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및 도라산 평화공원의 운영 근거 마련 △DMZ 보존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해당 공원 운영·활성화 계획 추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및 도라산 평화공원의 시설 운영·콘텐츠 개발·체험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사업 명시 △DMZ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 및 해당 내용을 DMZ 조례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DMZ의 보존과 활용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DMZ 관광 활성화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5-02-14
• 임창휘 의원, “경기도 도시정책, 규제합리화·지역균형발전·성장동력 확보 3박자 정책의 결합이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의 도시정책은 규제합리화·지역균형발전·신성장동력 확보라는 3박자 정책인 만큼 상호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각각의 정책이 최근 수도권규제 합리화, 경기 동부·서부·북부 SOC 대개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는 결과물들은 만들어 냈다”며 “보다 많은 규제합리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합리화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하며 경기 동부·서부·북부 SOC 대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민간개발지원센터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규제 합리화의 성과물이 도 내 낙후 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의 경험이 경기 북부와 동부 그리고 서부지역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02-14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광석지구 추진상황 점검 및 대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2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택지조성팀장 등이 참석해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와 우고리 일원에 약 9천 세대 규모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와 사업성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수요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택지조성팀장은 “현재 LH 수요 재조사 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LH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향후 택지개발 외의 용지 활용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현재 양주시는 복지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유입이 어려워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약 20년 동안 미뤄져 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희망고문을 겪고 있는 만큼, 금년 LH 용역 결과 공표 시기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항의집회에 참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9월 경기도의회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연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LH의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경기 북부지역 발전과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2-14
•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물류단지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물류단지는 교통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의 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조성은 두 단계 심의를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실제 물류 수요가 있는지,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며 입지 적정성과 교통 흐름에 대한 정량·정성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후 물류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교통·환경·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문 부위원장은 이러한 심의 과정이 실제 교통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물류단지 유무에 따른 교통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단지가 들어서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며 ＂소음 문제도 심각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가 단계에서부터 물류센터와 진입로 IC 설계 시 저소음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단지는 대형 화물차량이 지속적으로 출입하면서 도로 마모와 교통량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주변 도로망 확충과 교통 체계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평가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교통 문제는 물류단지 조성의 핵심 요소로 사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허가 과정에서부터 교통 혼잡과 소음 저감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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