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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및 전문 장학사 제도 개선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제38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학교폭력 전문 장학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자형 의원은 작년 한 해 경기도교육청이 설정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인원 목표에 비해 실제 활동 인원이 560명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퇴직 교원의 비율을 늘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발 기준을 철저히 점검하고 올해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담 조사관을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전문성 및 학교폭력 모의상황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작년보다 심화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해 연수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 역할 강화를 촉구하며 “교육지원청이 사례 중심의 학습을 지원하고 예방 교육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들의 업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교감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학교폭력 업무 이력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학교폭력 업무를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포함해 관리자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 교사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반 교사들을 지원하며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은 교원인사과와 협력해 학폭 전문 장학사 제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제도는 결국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14
• 강태형 의원, 경기도 철도 안전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강 의원이 전국 최초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관리, 협력체계, 철도안전주간 운영 등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올해 초 처음으로 수립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관할 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사고와 운행 장애를 살펴보면, 의정부 경전철만 해도 안전사고 48건, 운행 장애 13건에 달한다며 철도안전정보 종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상태이며 차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 점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 이영주 의원, 교통정책 미로 속 실질적 해법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2월 13일 경기도 교통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도내 교통수단 운송 효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적 범위 내에서 ‘농촌형 우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제약 및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똑버스’의 마을버스와의 중복 노선 문제, 예산 부담,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대거 똑버스로 이동하면서 기존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일부 몇 개 노선의 중복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 노선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 대중교통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40년 간 운영되던 704번 버스 노선이 단축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이 초래됐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경기도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와의 교통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수업체들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며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업체의 운영 비용 절감과 친환경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업무 조율 부족으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환경부를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며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02-14
• 김재훈 의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영상 제작을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영상물 제작·유포에 그치지 않고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가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2차 피해 방지, △신상 정보 삭제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조례안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14
•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수출 다변화 및 기술 개발과 보호에 신속한 대응필요”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1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미·중 무역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경기도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수출은 미국에 편중되어 있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며 ＂미국 외에 동남아시아,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경기도 기업들이 기술 개발 및 보호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함께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경제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서현옥 의원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새로운 규제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는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와 기술 혁신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제안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수출 다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2-14
• 서현옥 경기도의원,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공익성 및 실효성 확보 강조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1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사회 문제 해결 분야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해결 목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익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AI국은 수요 조사를 통해 행정, 교통안전, 의료 복지, 농업 환경 등 4가지 분야를 우선 선정했으며 향후 추가 분야 선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공모전에 제한된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증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AI국은 AI 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수요 기관과 기업 간 정보 매칭 및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AI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도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서비스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AI 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4
• 최승용 도의원,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강화로 사업지연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4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리모델링사업이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는 기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도록 변경된다. 최승용 의원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가 복잡해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부담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성남·수원 등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주택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신속한 조정과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2025-02-14
•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AI 산업 활성화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 간 국제협력관계 구축해야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과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항저우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2025년은 경기도 AI 국 사업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최근 중국 딥시크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AI 산업 성장 지원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벤치마킹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딥시크의 성공 요인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과감한 투자를 꼽았다. 특히 ＂경기도는 중국과 싱가포르로부터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과 미래 인재 교육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항저우시와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AI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다보스포럼 가입 이후 판교테크노밸리에 구축된 “WEF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WEF 판교센터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석훈 의원은 ＂올해 경기도는 중국, 싱가포르와의 국제 협력체계 구축과 WEF 판교센터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AI 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과 국제협력국의 행정에 경기도 미래 과학 분야의 성장 여부가 달려 있다＂라며 적극 행정 이상의 공격적 행정을 주문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AI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과학 분야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첫 조례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2-14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철도 사업 난항, 경기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검토하고 작년 사업 예산이 불용되었거나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은 없었는지 큰 틀에서 살펴본 뒤, 올 한 해의 업무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철도 분야 SOC 사업 18개 중 7개 정부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관련 사업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원발 KTX개통이 1년 지연된 점과 수원 지역을 지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경기도는 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국제공항추진단의 25년 업무계획을 점검하며 박 의원은 “최근 무안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위험성을 언급하며 화성 지역의 버드스트라이크 발생 가능성이 무안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꿈꾸는 우리로서는 공항 위치 선정 보다 환경영향평가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한현수 단장은 “공항은 장기 사업으로 단계별 검토가 필요하며 부지 선정 시 환경 항목을 고려해 후보지를 정한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현장 중심의 건설 현장 검토와 안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14
•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도로망의 새 지도 그려야’ 적극적인 대안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2월 13일 경기도 건설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의 도로망 확충과 교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요금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연계도로망 부족으로 인한 기형적 성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1.5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을 환영한다”며 “이 사업이 재정과 민자 혼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개통 이후 도민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수도권 1·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파주~양주~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설국장은 이영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종 요금은 실시협약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민자 고속도로의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우이령 터널 건설 및 방축-비암 간 도로 문제도 언급했다“과거 우이령을 연결하는 도로는 청와대 경호 문제로 인해 폐쇄됐으나, 현재 해당 문제가 해소된 만큼 도로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현재는 비법정도로로 국토교통부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지정될 경우 양주시 및 서울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접경지역인 양주시 광적면은 군사 훈련장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권 사업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지역 중 하나”며 “지난해 사업구간 연장을 건의했던 방축-비암 간 도로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도로 건설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기 북부의 하천 자전거도로를 서울시 한강 리버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리버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8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주말·공휴일에는 48회 운항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특히 “유럽의 사례와 같이 자전거 출퇴근 문화를 장려하면 교통 체증 해소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서울시 리버버스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하천 자전거도로 활성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향후 중랑천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천 등 경기 북부를 관통하는 자전거도로를 점검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의 교통문제 해결과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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