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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사립유치원 교사 이직 시 불합리한 행정 절차로 경력 공백 발생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사 이직 시 반복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교사들의 경력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와의 정담회에서 “사립유치원 교사가 이직할 때마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새학기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과 맞물릴 경우 행정 처리가 지연되어 교사들의 고용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직 결정이 주로 학년도 변경 시점인 2월 말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3월 초의 법정공휴일로 인해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무급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공공기관 행정 처리 일정으로 인해 교사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력 단절을 겪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며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현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기록을 경찰서에 보낸 공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임용을 시작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불합리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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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 치즈복합단지 조성 사업 신속히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우유 양주공장을 방문해 경기도 낙농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낙농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종영 의원은 서울우유 북부대의원협의회 진형원 회장 등 지역구인 연천군 낙농업 및 지역사회 대표자들과 생산 시설을 견학하고 서울우유 양주공장 함창본 공장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낙농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내년도 FTA 완전 개방을 앞두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의 현실을 공유하는 한편 저출생 등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우유 소비에 대한 대안으로 치즈 등 유제품 가공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양주시는 지난 2022년말부터 한국산업경영연구원을 통해 ‘경기 치즈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으며 낙농산업 위기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 서울우유 양주공장 부지 인근에 치즈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윤의원은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에게 신속한 예산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연간 약 2만2천 명이 서울우유 양주공장을 견학하는데, 치즈복합단지가 조성되면 방문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우유 전체 조합원 1,424명 중 127명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천군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숙박시설 및 농가와 협력해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서울우유 양주공장 함창본 공장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경기도 낙농업 및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을 추천했으며 이 날 수여식을 통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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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경기도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 경청…실질적 지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7일 열린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스타트업 행사에 참석해 창업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여야 12명의 의원이 협력해 기업 지원 정책과 예산 심의에 있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전과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조강연을 비롯해 투자 IR 및 매칭 상담, 제품 쇼잉과 후속 상담회 등이 진행됐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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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참여와 실천 확산 장려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관련 업무보고 자리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극복은 주민 참여와 실천의 확산유도가 답”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실천 확산을 위한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대응 정책추진관련 보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한 열쇠로 주민 참여와 실천확산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며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생존전략” 이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자발적인 도민참여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실천 전략과 참여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을 개발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하면서 “도의회도 지속 가능한 미래을 위해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 약속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지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폐의약품 수거 확대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수거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높이고 폐의약품 배출과 수거 방법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도민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환기 시킬 필요가 있다”며 매월 하루를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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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 대표의원은 7일 수원축협에서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여를 인정받아 경기도축산발전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난해 10월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축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제역 및 닭 전염성기관지염 백신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등 축산업 지원 확대에 앞장서 왔다.
또한,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경기도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도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축산업은 경기도 농업·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축산업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총괄수석부대표가 함께 감사패를 받았으며 남양주축산농협 조합장, 수원축산농협조합장, 한우낙농육우협회 경기도지회장,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회장 등 경기도축산발전단체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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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과천 지역 고교 문제 해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7일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과천 지역 고등학교는 △성비 불균형 △재학생 수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학교 졸업생 상당수가 관외 고교로 전학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과천시 및 교육당국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과천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습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현재 과천시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담당 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으며 오는 3월 12일 과천에서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 께 ‘2025년 제1회 과천 교육현안 경기도의회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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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분당과학고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 건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경기형 과학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과학고가 예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3자 간담회를 가진 김 의원은 그간 과학고 선정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 온 교육청과 성남시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남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 40%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분당 학생들의 과학고에 대한 열의에 비해 교육 기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성남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의무 할당 40%를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분당과학고를 통해 성남 지역이 과학교육에 기여하는 역할이 분명해진 만큼 지역할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 학생 우선 선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이어 분당과학고 지정 이후 분당의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재정·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분당과학고 기숙사 등 시설 및 인프라 지원 이후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기업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기업 연계형 과학 특화 수업을 시행해 연구 실습의 기회 및 선택권을 일반고까지 넓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분당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과학고와 시설 기자재를 공유하며 기업 연계 과학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업 연계 공유학교 검토, 개인별 맞춤 학습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빠른 시일 내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지역 학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후속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학고 지정과 함께 ‘ 과학중점고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 과학 특화도시 분당’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은혜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재정·교육 지원은 물론 과학중점고 추가 지정 등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첨단 글로벌 기업이 성남 분당의 아이들을 성장시켜주는 ‘ 과학 특화도시 분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분당에 특목·자사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선 직후인 24년 5월 성남시장,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분당과학고 추진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으며 24년 7월에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분당’에서 개최하며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국회에서 분당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분당과학고 설립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이틀 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분당·국회·경기도교육청을 오가며 노력했다.
올해 1월에는 다시 한번 국회에서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열어 분당과학고만의 특화 교육과정 논의를 이어갔고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지역 기업들의 분당과학고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의 최종 지정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만전을 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학고 확정을 시작으로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기업 연계형 과학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분당의 아이들이 세계를 호령하는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꿈꾸고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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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GTX의 장점은 신속 촘촘한 교통망 구축 목적과 장점 지닌 서울경전철 반드시 실현해야”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모바일 메신저로 지난 임시회를 통해 확인한 경전철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나누던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은 후 순위로 밀리거나 추진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음을 설파하며 우려를 종식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질의 및 답변하던 중, GTX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이 후 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GTX와 서울경전철의 목적과 해당 사업의 장점이 명확히 다르므로 동일선상에 둘 수 없기에 GTX가 구축된다고 해서 서울경전철이 후 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답변했다.
이어서 다른 한 시민이 GTX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유사한 노선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문성호 의원은 “충분히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유사한 노선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DMC와 등촌동 경유로 인해 GTX-E와 유사하다고 알려진 강북횡단선의 경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강북횡단선은 남양주부터 서울 북부를 관통해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GTX와는 달리 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주요 거점인 양천구 목동, 강서구 염창동, 서대문구 연희동의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홍제동, 성북구 정릉동 등을 촘촘하게 지나기에 GTX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과 서울경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그 목적과 행선지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즉, GTX 구축으로 서울경전철 계획에 이렇다 할 수요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성큼성큼 걷는 걸음걸이와 촘촘하게 밟는 발걸음은 확실히 그 효과가 다르다 신속한 수도권 내 이동을 위한 목적의 GTX와 촘촘한 구성으로 서울시 내 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목적의 서울경전철은 상이하므로 마라톤 경기가 진행된다고 해서 단거리 달리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듯, 두 사업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러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하고자 설득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작년 6월, 낙방한 강북횡단선에 대해 재구축해 재도전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는 확고함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재확인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 내 교통 취약지역을 해소하고자 서울경전철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굳은 다짐을 전했으며 “서부선의 두산건설이 견고한 투자자를 얻을 수 있도록, 강북횡단선 재구축은 본래 목적을 달성시키고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숙의와 그 필요성의 공론화를 통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해 말을 마쳤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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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가 오는 3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 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립·은둔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 단체인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의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회원 의원들을 비롯한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3월 18일까지이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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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전략산업 국내투자생산 촉진세제법 발의
[한국Q뉴스] 김태년 의원은 7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환급세액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일정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무역질서의 개편과 미국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투자·생산하는 사업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존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미공제액을 환급세액으로 전환하고 해당 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개선과 전략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과 대외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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