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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근로시간단축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3월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기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 생산성 제고와 양립 가능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응답자가 임금이 보전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연구진은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복수로 제안하며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0개 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임금 보전 지원, 채용 장려금, 업무 프로세스 개선 지원 등의 지원책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며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임금 보전과 컨설팅, 채용 장려금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데,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줄이고 노동생산성과 일·생활 균형을 동시에 높이는 혁신적인 일자리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역시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논의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공감하고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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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2025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우수의정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이 7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종영 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경기도 차원의 예·결산 정책수립 및 맞춤형 분석기법 도입에 힘써왔으며 평소 경기 북부 발전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상생협력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되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지역구인 연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확고한 경영혁신과 기술 개발 등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 국가 브랜드 향상 등 미래 발전에 기여한 한국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매년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가 주최하고 선데이뉴스신문과 월간선데이뉴스가 주관해 개최한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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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HD현대와 함께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일 성남시, HD현대와 함께 분당 HD현대 앞 공간에 오랜 주민 숙원이었던 축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본격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D현대 앞 약 3천평에 달하는 제설차량기지 공간에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김은혜 의원이 체육시설 조성을 총선 공약으로 지정하고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체육동호회, 지역구 사회공헌 기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HD현대, 성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HD현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절차 등 행정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체육시설 신설은 단순한 공간 개발을 넘어,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분당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더욱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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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환자·보호자와 함께 고민… 희귀질환 정담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7일 한국 당원병환우회 배준호 대표와 만나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운영이 전무한 문제를 지적했고 올해 희귀질환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귀질환은 8천여 종에 달하지만,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질환은 1,314종에 불과하다.
경기도 내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자는 4,500명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상위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희귀질환자용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이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당원병과 같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당원병은 혈당을 생성하지 못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으로 저혈당 쇼크와 간 손상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
현재 국내 당원병 환자는 400여명에 불과하며 치료제가 없어 엄격한 식단 관리와 특수전분 섭취를 통해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상위법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용 식품 생산⋅공급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당원병 환자들의 치료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보호자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환자의 치료와 돌봄을 책임지는 보호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보호자가 건강해야 환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심리상담 지원과 자조모임 활성화 등 보호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배준호 대표는 “희귀질환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고충까지 공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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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 제정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주리 과천시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통합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 지원 △교원 추가 배치 및 연수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사 의견 반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학교는 학생들의 연속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사 일정 조정, 교원 배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내 통합학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천율목초중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과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통합학교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통합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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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치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개정해 선거를 앞두고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규제가 조사 의뢰자도 조사 대행사도 정확성 있는 고품질조사를 수행해야 할 유인동기를 못 갖게 한다”며 “미국, 영국, 북유럽 등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은 아예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여론조사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할당표집을 버리고 확률표집을 적용한 조사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확률표집 응답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과 △특히 언론사의 경우 스스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설계에 참여해 결과 해석에 기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➊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은 기법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공적 여론조사에서 ARS조사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➋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락한 여론조사의 현실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➌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조사 방법에서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조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➍장슬기 MBC기자는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➎이성택 한국일보 기자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엉터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며 그 증거로 ‘명태균 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아, 김문수, 문정복, 박균택, 박수현, 신장식,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위성곤, 윤종오, 이기헌, 이해민, 임광현, 장경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창민 의원 등 21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 유튜브 오마이TV 생중계로 방영됐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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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등 중점 사업 차질없이 진행 촉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뒤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등 중점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고용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랑구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박홍근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상하반기 모두 활동하며 서울시-중랑구-SH공사가 참여하는 합동희외 및 TF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박홍근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의 간담회 등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SH공사 황상하 신임 사장 취임 후에도 중랑구청과 SH공사 사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홍근 국회의원, 중랑구청장과 황상하 사장의 SH공사 본사 이전 간담회를 개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 회의에서는 서울시 주택실과 중랑구청, SH공사 실무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다시 구성해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에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반값아파트 사업과 골드시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제대로 점검해, 향후 사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에 토지임대부인 반값아파트 시범사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확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골드시티도 강원도 삼척시, 충청도 보령시와의 MOU 이후 실질적인 협의나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해 방향성을 뚜렷하게 확립해야,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며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사업은 남은 시의원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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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추진 문제는 사업성, 개발 가시화 시 지역 활성화 기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이 지역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최기찬 의원에게 1호선 금천구청역 일대 18,123㎡ 부지에 대한 복합역사 개발 추진현황 및 개발 실행방안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개발 대상 부지는 역사, 폐저유소, 폐연탄공장부지,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유자는 한국철도공사이다.
최 의원에 보고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총 4회 실시되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날 금천구청역에 대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보고했다.
용역에서 나온 개발방향은 △노후 역사시설 현대화 및 상부 입체복합개발 △향후 철도 지하화를 고려한 통합환승체계 구축 △상업·업무·산업·복지기능 복합화를 통한 중심기능 강화 △지역 필요시설 도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지하 보행 연계 체계 및 지상 공원 녹지 연계체계 구축 등이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청역 일대는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이번 복합역사 개발이 가시화된다면 노후화된 역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사업성이다,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과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한 계획이 잘 수립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 시,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보육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2025년 5월 완료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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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장애인 일자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속 가능한 고용 지원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3월 7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장애인표준사업장 정기총회에 참석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 기업 대표,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장애인 고용 유지의 어려움과 공공구매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들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관공서와의 계약이 확대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공공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 과제”며 “경기도 공공기관과 협력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됐다.
부천시의 경우,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 구매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단기적인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도록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계 고용 모델을 발전시켜 보다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 안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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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카드사노동자들과 금융당국 사이 가교 마련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이 지난 3월 5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관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양측을 이어 주는 가교를 마련했다.
그동안 카드사 노동조합과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제도 등의 현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노조에서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두 달 넘게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의원이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자 적극 나서 성사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카드사 노동조합은 업계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앞으로도 합리적 해법을 위해 소통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정종우 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요구 외에도 카드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선한 김현정 의원은 “금융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와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당국 간 소통은 금융노동자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며 “의원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간담회 종료 이후 71일째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해 온 피켓시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카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카드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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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영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학교와 지역 ‘벽깨기’로 확산”2영암군, 진로진학박람회 ‘NEXT, 영암’ 이틀간 2,100명 다녀갔다3구미시, 경북장애인 IT 페스티벌 개최…정보화 역량 겨뤘다4구미시, 관광객 소비 지역농산물로 잇는다…47억 투입 ‘관광형 직매장’ 건립5남양주시 오남읍,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나기’ 복날 꾸러미 지원6남양주시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폭염 속 사원한 나눔…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7김희용 부시장, 시정업무 보고회 갖고 주요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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